원고가 피고 병원에서 승모판막치환술 후 발생한 감염과 관련해 의료진의 과실을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지방법원 2002가합15080 민사 사건(2003년 10월 29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소외인은 2001년 9월 10일 피고 병원에서 승모판막치환술을 받음.
- 수술 후 발열, 소변량 감소, 빠른 심장 박동 등의 증상이 나타남.
- 9월 15일 메티실린내성황색포도구균(MRSA) 감염이 확인됨.
- 9월 17일 종격동염 진단 후 감염 의심 조직 절제 수술을 받음.
- 9월 19일 결국 사망함.
- 유족인 원고들은 수술 과정의 과실과 항생제 투여 지연 등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유족)는 피고 병원의 수술 과정에서 과실이 있었고 항생제 투여가 늦어져 감염이 발생했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요구했으나, 법원은 수술 후 감염과 사망 사이에 의료진의 과실이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해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음.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의료행위에는 본래 위험이 따르며, 그로 인한 나쁜 결과가 있다고 해서 의료진의 과실로 바로 연결할 수는 없음.
- 수술 부위와 감염 부위가 가깝고 시간상 연관성이 있어도, 다른 원인이 개입하지 않았다는 점만으로 과실을 추정할 수 없음.
- 수술실 내 무균 상태 유지와 준비 절차가 철저히 이루어졌으며, 감염이 발생했다고 해서 의료진이 무조건 잘못한 것은 아님.
- 의사로부터 수술 전 위험성에 대해 충분히 설명을 듣고 동의한 상태에서 발생한 합병증에 대해 과실을 추정하는 것은 부당함.
- MRSA 감염은 병원 내에서 흔히 발생할 수 있고, 외과적 무균술로도 완전히 예방할 수 없다는 점을 고려함.
핵심 정리
수술 후 감염과 사망이 발생했지만, 법원은 의료진이 수술 과정에서 과실을 저질렀다고 단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봤다. 또한 환자가 수술 전 위험을 충분히 이해하고 동의한 점도 과실 추정을 어렵게 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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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 중 초음파 검사에서 태아의 이상 가능성을 발견하고도 추가 유전자 검사 필요성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며 병원 의료진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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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치과에서 양악수술과 안면윤곽수술을 받은 뒤 구강 내 대량출혈이 발생했고, 병원 의료진의 색전술이 지연되면서 저산소성 뇌손상과 후유장애가 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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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측 뇌동맥류에 대해 스텐트 보조 코일색전술을 받던 중 뇌동맥류가 파열되어 사망함.
원고들이 병원에 의료정보 제공 의무 위반을 이유로 2억 3천만 원대 손해배상을 청구함.
치핵 수술 뒤 감염 의심 증상이 나타났지만 항생제 처치와 신속한 상급병원 전원이 늦어지고, 흉부 병변 치료도 충분히 이뤄지지 않음
안과수술 전 항생제를 투여받은 환자가 아나필락시스 쇼크로 심정지에 이르러 저산소성 뇌손상을 입고 지속식물상태가 됨
망인이 척추 수술 후 창상감염과 폐렴으로 치료받다가 사망하였고, 유족들이 의료진의 과실과 설명 부족을 문제 삼아 손해배상을 청구함
성형수술 후 코 부위 염증 및 괴사성 간부위로 사망한 환자 유족의 손해배상 청구
피고 병원에서 척추 수술을 받은 후 남성불임증과 사정장애 등의 합병증이 발생함.
병원에서 염화카리 혈관주사 중 의료과실로 사망
코로나19 확진 간호사의 근무와 병원의 방역·치료 소홀, 지자체의 부실한 방역 행정을 주장하며 유족들이 손해배상을 청구함.
병원에서 모야모야병 치료를 위해 조영술을 받던 중 뇌경색이 발생함.
건설 현장 좁은 발판대에서 작업 중 넘어져 부상 후 입원 치료 중 전신마취 수술을 받음.
임신 의심 증상으로 병원에서 소파수술을 받은 후 자궁외임신으로 나팔관 절제 개복수술을 받은 환자가 의료진의 설명의무 위반을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경추 수술 중 경막이 파열되어 척수액이 유출되고 신경손상이 발생해 배변·배뇨장애가 새로 생김
원고들이 식품의약품안전청 승인 없이 제대혈 줄기세포 이식수술을 받음
피고 의사가 새로 구입한 공기압식 지방흡입기로 원고의 복부에 무료 지방흡입 시술을 하던 중 시술 부위에 염증과 유방조직 괴사가 발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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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들이 피고 의사로부터 지방흡입 수술을 받은 뒤 등 부위에 대칭적인 흉터가 생기자 손해배상을 청구함
피고 김한규가 피해자를 식도로 찔러 상처를 입히고, 병원 의사는 수술 중 천공 부위를 완전히 치료하지 않아 피해자가 복막염으로 사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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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통을 호소한 젊은 여성 환자를 급성 골반염으로 진단하고 약 10일간 항생제 치료만 하다 충수돌기염 진단과 수술을 늦춤
제왕절개 및 자궁근종 절제수술 후 폐색전증 증상으로 병원에서 적절한 조치를 받고 다른 병원으로 전원됨.
술을 마시고 병실로 돌아온 환자가 같은 병실의 입원 환자를 여러 차례 폭행해 얼굴 등에 상해를 입혔다.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의료행위와 의료행위 후 발생한 악결과 사이에 인과관계가 추정된다는 점만으로 의료행위상의 과실을 추정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수술 후 창상감염이 발생한 경우, 그 사실만으로 의료진의 과실을 추정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3] 의사로부터 의료행위의 합병증 등에 대하여 설명을 듣고 의료행위에 동의하였는데 의료행위 후 그 위험성이 실현된 경우, 의료진의 과실이 추정되는지 여부(소극)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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