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루증 치료를 위해 음경배부신경 부분절제술을 받고 복합부위통증증후군과 정신적 고통을 겪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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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2010나15983 민사 사건(2011년 2월 24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750조, 민법 제763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06년 4월, 원고는 OO지역의 피고 병원에서 조루증 치료를 위해 음경배부신경 부분절제술과 포경수술을 받았다.
- 수술 직후 음경 부위에 부종과 멍, 체액이 흘러나오는 증상이 나타났으나 피고는 2~3주 내에 회복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 3주 후 붓기는 가라앉았으나 원고는 귀두 및 음경 부위에 심한 통증과 감각 이상을 겪었고, 피고 병원을 여러 차례 방문했으나 별다른 조치가 없었다.
- 이후 여러 병원에서 통증 치료를 받았으나 증상은 악화되어 2007년 서울대학교 병원에서 복합부위통증증후군 제2형에 준하는 신경병증 통증 진단을 받았다.
- 원고는 극심한 통증과 함께 우울증, 자살 위험성 등 정신적 고통도 겪게 되었다.
- 원고는 피고가 수술 방법과 부작용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지 않아 자기결정권을 침해했다며 위자료를 청구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조루증 수술 후 복합부위통증증후군과 정신적 고통을 겪게 되었고, 피고 병원이 수술 방법과 부작용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지 않아 자기결정권을 침해했다는 이유로 위자료를 청구했다. 쟁점은 피고가 수술 전 설명의무를 다했는지 여부였으며, 법원은 설명의무 위반을 인정해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음경배부신경 부분절제술은 당시 의료계에서 널리 시행되던 수술로, 부작용으로 부종, 혈종, 감염, 감각 이상 등이 알려져 있었으나 복합부위통증증후군과 같은 심각한 신경병증 통증은 보고된 바 없었다.
- 피고가 수술 전 음경감각 측정 검사 등을 하지 않은 점은 인정되나, 원고가 수술적 치료를 원했고, 검사 의무가 명확하지 않아 피고의 행위가 의사의 재량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
- 피고가 수술 후 원고의 통증에 대해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도 있으나, 복합부위통증증후군 발생을 예견하거나 방지할 수 없었기에 과실로 보기 어렵다.
- 다만 피고는 수술의 위험성과 부작용에 대해 원고에게 충분히 설명하지 않아 원고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한 점은 인정되었다.
- 이에 따라 법원은 원고의 위자료 청구 중 설명의무 위반 부분만 일부 인정해 7,000만 원 지급을 명령했다.
핵심 정리
원고는 조루증 수술 후 심각한 신경병증 통증과 정신적 고통을 겪었으나, 피고가 수술 전 부작용에 대해 충분히 알리지 않아 자기결정권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되었다. 다만 수술 자체의 과실은 인정되지 않아 손해배상은 일부만 인정되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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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치과에서 양악수술과 안면윤곽수술을 받은 뒤 구강 내 대량출혈이 발생했고, 병원 의료진의 색전술이 지연되면서 저산소성 뇌손상과 후유장애가 남았다.
원고가 세브란스병원에서 유방암 진단을 받고 서울대병원에서 재검사 없이 유방절제술을 받음
임신 중 산전 진찰에서 혈압 상승과 단백뇨 소견이 반복됐는데도 입원이나 약물 처치 없이 통원 관리만 권고함
수유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영아에게 의료진이 정맥주사를 연결하던 중 토사물 흡인으로 호흡정지가 발생했다.
전립선비대증으로 진료받던 중 혈뇨가 재발했는데도 방광암 검사를 충분히 하지 않고 요로감염으로 단정해 진단을 미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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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분열증으로 입원 중이던 환자가 병원 옥상 산책 프로그램 도중 철제 펜스를 기어 올라가 밖으로 뛰어내려 중상을 입음
원고 1은 1985년 경추간반탈출증 수술 후 하반신 완전마비가 발생하였다.
조현병으로 병원에 입원 중이던 원고가 병원 흡연구역에서 투신자살을 시도하여 척수 손상으로 양하지 마비 등 중증 후유증을 입었다.
추간판 탈출증 수술 중 경막 파열로 마미증후군 증상과 후유장해가 발생함.
의사가 모발이식술 중 프로포폴 수면마취를 하면서 환자의 산소포화도 등 상태를 제대로 살피지 않고 응급처치도 소홀히 함
척추 수술을 받는 환자에게 반코마이신을 용도와 용법에 맞지 않게 함부로 사용함
치과의사가 환자의 치아 두 개를 연달아 발치하는 시술을 진행했고, 시술 직후 환자가 마비 증상을 보였다.
하지연장수술을 받은 환자의 뼈가 붙지 않은 상태에서 의사가 외고정장치를 제거하는 수술을 시행함
피고 의사가 새로 구입한 공기압식 지방흡입기로 원고의 복부에 무료 지방흡입 시술을 하던 중 시술 부위에 염증과 유방조직 괴사가 발생함.
코 성형수술과 여러 차례 재수술을 받은 후 심각한 염증과 구축 등 후유증이 발생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함.
수술 전 칼륨 수치가 정상 범위였는데도 의료진이 칼륨을 계속 정맥 주사하고 재검사 없이 수술을 강행함
병원에서 모야모야병 치료를 위해 조영술을 받던 중 뇌경색이 발생함.
처방전에 적힌 1일 5mg과 달리 항응고제 와파린 2mg만 조제·투약하도록 지시함
피고 병원에서 다발성 간농양 환자에게 경피적 배액술과 항생제 치료를 시행했으나, 배액 실패와 적절치 않은 전원 조치로 인해 환자가 사망함.
원고들이 병원에 의료정보 제공 의무 위반을 이유로 2억 3천만 원대 손해배상을 청구함.
원고가 교통사고 후 초기 합의했으나, 이후 허리 디스크 진단을 받고 피고 보험사에 추가 손해배상 청구함
교통사고로 인해 복합부위통증증후군(CRPS)을 앓게 되어 손해배상을 청구함
교통사고를 당한 피해자가 복합부위통증증후군 진단을 받고 보험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병원에서 잠든 상태로 침대에서 떨어져 낙상사고를 당함
음주운전 차량에 추돌당해 허리 부상을 입고 수술 후 감염성 척추골수염이 발생함
파견근로자가 피고 회사의 지휘 아래 원단 상하차 작업을 하던 중 떨어진 원단에 왼쪽 다리를 맞아 무릎을 다쳤다.
근로자가 사다리에서 떨어져 발을 다치고, 탁상용 둥근톱 작업 중 손가락이 톱날에 닿아 여러 손가락을 다침.
근로계약 중 양배추를 쌓다가 미끄러져 발목 부상을 입음
피고 병원이 다초점 인공수정체 비용은 낮게, 실손의료보험 대상 검사비용은 부풀려 보험금을 청구함.
원고가 OO지역 교차로에서 피고 차량과 사고가 나 후유장해 및 손해배상을 청구함
중증 고혈압 상태로 구치소에 수감된 원고가 의무관의 일률적 혈압측정과 약물 처방만 받은 채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함
가해 차량에 의한 피고의 교통사고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원고가 회사 벌크탱크 내부에서 우마작업대 위에 올라가 에어노즐로 방면처리 작업을 하다가 균형을 잃고 떨어져 요추 골절상을 입었다.
상가 임대인이 직접 사용을 이유로 신규 임차인과 계약 체결을 거절하여 권리금 회수를 방해함.
주간보호센터 직원이 차량에서 내려 안과로 가던 이용자를 부축해 하차시키던 중 이용자가 넘어졌다.
피고가 원고를 상대로 한 대여금 소송에서 원고 명의의 이자입금내역서를 위조해 제출하고 증인에게 위증을 교사함
보험설계사가 보험 갱신 명목으로 원고로부터 2억9천여만원을 송금받아 임의로 사용함
피보험자들이 안과의원에서 백내장 수술과 관련된 검사비 등을 청구해 보험금을 받음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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