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사가 목 뒤쪽 부위에 약침 시술을 하다가 신경을 손상시켜 복합부위통증증후군(CRPS)을 발생시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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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대구지방법원 2019가단137287 민사 사건(2023년 5월 9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750조, 민법 제751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는 한의사를 운영하는 의료인으로, 2019년 1월 26일 원고 A의 목 뒤쪽 우측과 좌측에 약침 시술을 진행했다.
- 시술 중 원고 A는 눈앞에 번개가 번쩍이고 벼락에 맞은 듯한 극심한 통증과 감전되는 충격을 느끼며 잠시 기절했다.
- 시술 직후부터 원고 A는 왼팔에 심한 통증이 지속되고 팔과 손이 저리며 힘이 빠지고 손가락 감각이 없어지는 증상을 겪었다.
- 이후 여러 병원을 찾아 검사를 받은 결과, 경추 신경뿌리 손상 및 복합부위통증증후군(CRPS) 제2형 진단을 받았다.
- 원고 A와 남편인 원고 B는 시술상의 과실을 이유로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는 한의사로서 약침 시술을 하던 중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해 원고 A에게 신경 손상과 복합부위통증증후군을 유발한 혐의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당했다. 법원은 의료 행위상의 과실과 환자의 증상 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 피고의 책임을 인정했다. 다만 질병의 희귀성과 환자의 체질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손해배상 범위를 일부 제한하였으며, 피고는 원고 A에게 약 4,400만 원, 원고 B에게 1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라는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의사는 환자의 구체적인 증상에 따라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최선의 조치를 다할 주의의무가 있다.
- 환자가 고도의 전문적 의료 영역에서 발생한 중대한 손해에 대해 의사의 과실과 인과관계를 직접 입증하기 어렵기 때문에, 다른 원인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간접사실이 증명되면 의료상 과실에 의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 원고 A는 시술 직후 감전되는 듯한 충격과 함께 기절했고, 이후 통증이 나타난 부위가 시술 부위와 일치하는 신경 손상 부위와 정확히 맞아떨어진다.
- 과거에 다른 질환으로 진료받은 기록은 있으나, 이로 인해 복합부위통증증후군이 발생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 따라서 시술 외에 다른 원인이 없으므로 피고가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은 과실로 인해 증상이 발생했다고 판단했다.
- 다만 해당 질병은 비교적 경미한 원인으로도 발생할 수 있고 발생 빈도가 희귀하면서도 위험도가 높다는 질병의 특성을 참작하여 손해배상액을 일부 조정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한의사의 침·약침 시술 과정에서 발생한 신경 손상과 복합부위통증증후군(CRPS)에 대해 의료인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판결이다. 의료 사고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환자가 직접 과실을 증명하기 어려운 부분을 간접사실을 통해 인과관계로 추정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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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피고 병원 원장으로부터 수술받은 후 감염 발생으로 재수술까지 이르게 된 손해배상 청구 사건
한의원에서 적외선 조사요법을 받던 중 온도조절이 제대로 되지 않아 오른쪽 발목과 발에 3도 화상을 입었다.
허리 통증으로 병원에서 수술을 받은 후 감염이 발생하고, 수술 전 설명을 배우자에게만 받은 환자가 병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당뇨로 감각이 둔화된 환자에게 양말을 신긴 채 적외선 물리치료를 시행해 발등에 화상을 입게 함
원고가 피고의 종아리퇴축술 시술 후 감각신경 손상 및 후유증을 입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치과 의사가 성년인 환자에게 악교정 수술(하악지 시상분할술)을 시행하면서 환자 본인에게 직접 합병증·후유증에 관한 설명을 하지 않음
원고가 피고의 종아리 퇴축술(고주파 신경차단술) 시술을 받은 뒤 좌측 족저신경 손상을 입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원고가 발가락 수술 중 마취과 의사들의 관리 소홀로 심장정지 후 저산소뇌증으로 치매 상태가 됨
허리 부상 후 요통과 하반신 마비 증상이 나타난 환자에게 감압 및 후방고정술을 시행함
허리디스크 수술 후 통증이 지속되자 다른 병원에서 재수술을 받고 손해배상을 청구함
선천성 하지정맥류 수술을 받은 후 좌골신경 손상이 발생했다며 병원과 의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복부 종양제거 수술 전 신경손상으로 인한 하지마비 후유증 가능성을 환자에게 제대로 설명하지 않은 채 수술을 진행함
복통을 호소한 젊은 여성 환자를 급성 골반염으로 진단하고 약 10일간 항생제 치료만 하다 충수돌기염 진단과 수술을 늦춤
피고가 하악각·광대뼈 축소수술 중 하악관 주변 뼈를 과도하게 깎아 하치조신경을 손상시켜 아래 입술과 잇몸의 감각 저하가 발생함.
우측 하복부 통증과 백혈구 증가에도 충수염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은 채 신우신염 등으로 진단해 항생제 치료만 하다 전원을 지연시킴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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