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 1이 경추부 신경근차단술을 받던 중 호흡마비와 사지마비가 발생함.

• 2004년 3월 23일, 원고 1은 OO지역에 있는 피고 병원에서 경추 5번 신경근차단술을 받았다.
• 시술 직후 원고 1은 호흡이 멈추고, 의식을 잃으며 전신 마비 증상이 나타났다.
• 검사 결과, 원고 1은 경추 3번 이하부터 완전한 사지 마비 상태인 척수경색 진단을 받았다.
• 원고 1은 이후 호흡 부전과 삼킴 장애 등 심각한 후유증으로 일상생활에 전적으로 타인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 상태가 되었다.
• 원고 측은 시술 과정에서 의료진이 주삿바늘을 잘못 찔러 약물이 척수 내로 들어갔고, 위험성에 대한 충분한 설명도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 피고 병원은 시술 과정에 과실이 없으며, 원고 1의 상태는 기존 건강 문제나 불가피한 합병증 때문이라고 반박했다.

원고 1이 피고 병원에서 받은 경추부 신경근차단술 후 심각한 사지 마비가 발생했고, 법원은 시술 과정에서 의료진의 과실과 설명의무 위반을 인정했다. 쟁점은 시술상의 과실 여부와 설명의무 이행 여부였으며, 결과적으로 피고 병원의 책임을 80%로 제한하여 손해배상을 명령했다.

• 시술 직후 원고 1에게 갑작스러운 호흡마비와 사지 마비 증상이 나타난 점은 의료진의 주의 의무 위반 가능성을 강하게 시사한다.
• 의료진이 주삿바늘을 정확한 위치에 놓지 않고 너무 깊게 찔러 약물이 척수 내로 들어갔을 가능성이 인정되었다.
• 피고 병원이 시술 전 원고 1에게 위험성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지 않은 점도 인정되었다.
• 피고 측이 주장한 기존 건강 문제나 불가항력적 원인에 대해서는 증거가 부족하거나 의료진 과실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웠다.
• 응급조치가 다소 늦어진 점도 피해를 키운 원인 중 하나로 판단되었다.
• 다만, 피고 병원의 책임을 100%로 보지 않고 80%로 제한한 것은 일부 원고 1의 기존 건강 상태나 기타 요인을 고려한 결과이다.

원고 1은 피고 병원에서 경추 신경근차단술을 받던 중 의료진의 시술 실수와 설명 부족으로 심각한 사지 마비를 입었다. 법원은 의료진의 과실과 설명의무 위반을 인정해 손해배상을 명했으나, 책임은 80%로 제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