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서울동부지방법원
이재혁
총 사건
8등록
맡은 형사
—건
평균 형량
—
평균 형량 (형사)
—개월
통계 분석 가능한 형사 사건이 부족합니다.
민사 판결
8건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8건
13%원고 우세
일부 승소 2(25%)원고 패소 3(38%)기각·각하 3(38%)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민사 사건
8건2010카합2616·서울동부지방법원·2010-12-27
국민연금공단이 징수업무 이관에 따라 재직기간 대비 징수업무 경력비중 기준으로 근로자들을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강제 전환 대상자로 선발함
원고패
청구 기각
2010카합2341·서울동부지방법원·2010-10-21
부모가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심장 기형 신생아 딸의 수혈을 거부함.
원고패
기각
2010카합1471·서울동부지방법원·2010-07-02
둔촌주공아파트 재건축조합이 입찰마감일을 연기하고 입찰참여 자격 규정을 사후에 변경함
원고패
기각 (청구 8.0억원)
2009가합4167·서울동부지방법원·2009-12-10
피고가 혼인을 빙자해 원고 명의로 대출과 차량 구입을 하게 하고 변제를 거부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1.1억원 / 청구 1.4억원)
2007가합12430·서울동부지방법원·2009-11-26
원고가 피고 학교법인을 상대로 재임용제외결정 부존재확인과 의원면직결정 무효확인, 부교수 지위확인 및 손해배상을 청구함
원고패
원고 패소
2007가합2921·서울동부지방법원·2009-11-05
원고 1이 경추부 신경근차단술을 받던 중 호흡마비와 사지마비가 발생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10.5억원 / 청구 38.2억원)
2009가합9612·서울동부지방법원·2009-10-29
원고가 병원 운영과 관련된 채무를 피고가 부담하기로 약속했다고 주장함.
원고패
원고 패소 (청구 1.5억원)
2009가합4426·서울동부지방법원·2009-06-25
원고가 임차 점포의 누수 침수 피해에 대해 임대인과 건물 공유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원고패
원고 패소 (청구 1.2억원)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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