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서울동부지방법원
이재혁
총 사건
4등록
맡은 형사
—건
평균 형량
—
평균 형량 (형사)
—개월
통계 분석 가능한 형사 사건이 부족합니다.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4건
13%원고 우세
일부 승소 1(25%)원고 패소 1(25%)기각·각하 2(50%)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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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0개 카테고리데이터 없음
담당 사건
4건결과 분포:일부승1(25%)원고패3(75%)
2010카합2341·서울동부지방법원·2010-10-21
부모가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심장 기형 신생아 딸의 수혈을 거부함.
원고패
기각
2010카합1471·서울동부지방법원·2010-07-02
둔촌주공아파트 재건축조합이 입찰마감일을 연기하고 입찰참여 자격 규정을 사후에 변경함
원고패
기각 (청구 8.0억원)
2007가합2921·서울동부지방법원·2009-11-05
원고 1이 경추부 신경근차단술을 받던 중 호흡마비와 사지마비가 발생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10.5억원 / 청구 38.2억원)
2009가합9612·서울동부지방법원·2009-10-29
원고가 병원 운영과 관련된 채무를 피고가 부담하기로 약속했다고 주장함.
원고패
원고 패소 (청구 1.5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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