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가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심장 기형 신생아 딸의 수혈을 거부함.

• 2010년 9월 6일, 신생아인 딸이 심장 기형 진단을 받고 서울아산병원에서 치료를 받기 시작함.
• 병원은 심장 교정 수술인 폰탄 수술이 필요하다고 판단했으며, 이 수술에는 수혈이 필수적임.
• 부모는 여호와의 증인 신도로서 종교적 이유로 수혈을 거부함.
• 병원은 수혈의 필요성과 위험성 등을 설명하며 동의를 구했으나 부모는 계속 거부함.
• 병원은 법원에 수혈 시행 명령을 요청함.

부모가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신생아 딸의 수혈을 거부하자, 법원은 부모의 수혈 거부가 자녀의 생명과 건강을 위한 친권 행사의 범위를 넘는다고 판단했다. 이에 병원은 긴급하고 필수적인 치료를 위해 수혈을 할 수 있고, 부모가 이를 방해해서는 안 된다고 명령했다.

• 신생아는 스스로 치료받을지 결정할 능력이 없으므로 부모가 대신 동의하지만, 친권은 자녀의 복리를 우선해야 한다.
• 부모가 종교적 이유로 수혈을 거부하는 것은 자녀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해야 하는 친권의 범위를 넘는 행위로 봄.
• 현재 의학 수준에서 수혈이 포함된 수술이 가장 적절하고 필수적인 치료 방법이며, 다른 대체 방법은 회복 가능성이 매우 낮음.
• 긴급하고 필수적인 치료 상황에서 의료진은 객관적 자료에 근거해 자녀가 동의하는 것으로 보고 필요한 치료를 할 수 있음.
• 생명권은 다른 기본권보다 우선되므로, 부모의 종교적 자유가 생명권보다 앞설 수 없음.
• 병원은 부모의 치료 방해 행위를 법적으로 막을 수 있다고 판단함.

신생아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부모의 종교적 신념에 따른 수혈 거부는 인정되지 않았다. 법원은 긴급하고 필수적인 치료를 위해 병원이 수혈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며, 부모가 이를 방해하지 못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