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식 없는 식물인간 상태에서 인공호흡기 제거를 요구함.

• 원고 1은 폐암 검사를 받던 중 심정지가 발생해 저산소증으로 뇌손상을 입고 식물인간 상태가 되었다.
• 이후 피고 병원 중환자실에서 인공호흡기를 부착한 채 치료를 받았으며, 인공호흡기를 제거하면 사망할 가능성이 컸다.
• 원고 1은 평소 무의미한 생명 연장을 거부하고 자연스러운 죽음을 원한다는 의사를 표시한 바 있어 인공호흡기 제거를 요구했다.
• 피고 병원은 원고 1이 의식불명 상태라 의사를 확인할 수 없고 생명 보호 의무가 있다며 치료 중단을 거부했다.
• 법원은 원고 1의 자기결정권을 인정해 인공호흡기 제거 청구를 받아들였다.

원고 1은 의식이 없는 식물인간 상태에서 인공호흡기 제거를 요구했고, 피고 병원은 이를 거부했다. 쟁점은 회복 가능성이 없는 환자의 생명 연장 치료를 중단할 수 있는지 여부였으며, 법원은 원고 1의 자기결정권을 인정해 인공호흡기 제거를 명령했다.

• 원고 1은 의학적으로 회복 가능성이 거의 없고, 현재 치료는 단순히 생명 신호만 연장하는 무의미한 상태였다.
• 헌법상 인간의 존엄과 가치에 따라 자연스러운 죽음을 맞이하는 것이 생명 연장보다 더 큰 이익으로 인정되었다.
• 원고 1은 평소 생명 연장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했고, 가족 관계, 성격, 종교관 등 여러 요소를 고려해 치료 중단 의사가 추정되었다.
• 의사는 환자의 자기결정권에 따라 치료 중단 요구를 거부할 수 없으며, 인공호흡기 제거는 정당한 응급의료 중단 사유로 민·형사상 책임이 없다.
• 의료진과 법원은 원고 1의 상태를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의학적 진단을 통해 확인했다.

회복 가능성이 없는 식물인간 상태 환자가 평소 생명 연장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했다면, 인공호흡기 제거 요구는 존중되어야 한다. 의사는 환자의 자기결정권을 따라 치료를 중단할 의무가 있으며, 이에 따른 법적 책임도 면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