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산소증으로 뇌손상 상태에 있는 환자가 인공호흡기 등 연명 치료를 받고 있다.

• 채권자 1은 폐암 검사 도중 과다 출혈로 인해 저산소증으로 뇌손상을 입고 신촌세브란스 병원 중환자실에서 인공호흡기와 항생제 투여 등 연명 치료를 받고 있다.
• 채권자 1의 자녀들인 채권자 2, 3, 4, 5는 채권자 1의 의식 회복 가능성이 없고 치료가 무의미하다며 연명 치료 중단을 요구했다.
• 병원과 주치의는 채권자 1의 회복 가능성이 일부 남아있고 치료를 계속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 채권자들은 치료 중단과 채권자 1의 병원 퇴원 방지를 요구하는 가처분 신청을 냈다.
• 법원은 치료 중단이 환자의 생명을 단축하거나 사망에 이를 위험이 크고, 환자의 명확한 의사도 확인되지 않는 점을 들어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채권자 1은 저산소증으로 뇌손상 상태에서 연명 치료를 받고 있었고, 자녀들은 치료 중단을 요구했다. 쟁점은 환자의 자기결정권으로 치료 중단을 선택할 수 있는지와 환자의 의사 추정 여부였다. 법원은 환자의 생명권 보호와 명확한 의사 확인이 어렵다는 점을 들어 치료 중단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 의료행위는 환자의 자기결정권에 따라 시작되고 종료되지만, 생명권은 절대적 기본권으로서 쉽게 포기할 수 없어 치료 중단 권리가 무제한 인정되지 않는다.
• 환자가 의식불명 상태라면 환자의 과거 의사, 신념, 가치관 등을 종합해 구체적이고 명확한 의사를 신중히 추정해야 하며, 가족의 개인적 판단만으로 의사를 단정할 수 없다.
• 채권자 1은 식물인간 상태로 일부 반응은 있으나, 의식 회복 가능성이 완전히 없다고 단정할 수 없고 치료가 무의미하다고 판단할 근거도 부족하다.
• 환자의 명시적 치료 중단 의사가 없고, 가족들의 요구만으로 치료 중단을 허용하는 것은 생명권 보호 원칙과 법률 취지에 맞지 않는다.
• 치료 중단이 환자의 사망이나 생명 단축 위험이 큰 점, 사회적 합의가 부족한 점 등을 고려해 법원은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환자가 의식불명 상태에서 명확한 치료 중단 의사를 밝히지 않은 상황에서, 법원은 생명권 보호를 우선해 가족들의 연명 치료 중단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치료 중단 권리는 환자의 자기결정권에 기반하지만, 생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엄격한 기준과 신중한 판단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