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수

학교법인 산하 대학 총장이 경영전문대학원 부원장을 임기 만료 전 해임함

저산소증으로 뇌손상 상태에 있는 환자가 인공호흡기 등 연명 치료를 받고 있다.

임대차계약 종료 후 건물을 늦게 비워준 임차인에게 임대인이 계약서상 손해배상 조항을 근거로 보증금을 공제하자, 임차인이 이에 반발하여 소송을 제기한 사건입니다.

원고와 피고가 같은 배당금 채권에 대해 가처분과 압류를 한 후, 피고가 추심금을 받아 자신의 채권 변제에 사용함

원고가 피고 소유 토지를 무단 점유·사용하여 변상금 부과처분에 대해 납부 의무가 없다는 확인을 구함.

원고조합의 조합장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무 변제를 위한 추가 부과금 결의 효력 다툼

사진작가가 원고의 얼굴을 몰래 찍어 피고가 운영하는 인터넷 사이트에 게시하자, 원고가 삭제를 요구했으나 제대로 조치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