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수

학교법인 산하 대학 총장이 경영전문대학원 부원장을 임기 만료 전 해임함

저산소증으로 뇌손상 상태에 있는 환자가 인공호흡기 등 연명 치료를 받고 있다.

임대차계약 종료 후 건물을 늦게 비워준 임차인에게 임대인이 계약서상 손해배상 조항을 근거로 보증금을 공제하자, 임차인이 이에 반발하여 소송을 제기한 사건입니다.

원고와 피고가 같은 배당금 채권에 대해 가처분과 압류를 한 후, 피고가 추심금을 받아 자신의 채권 변제에 사용함

원고가 피고 소유 토지를 무단 점유·사용하여 변상금 부과처분에 대해 납부 의무가 없다는 확인을 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