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조합의 조합장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무 변제를 위한 추가 부과금 결의 효력 다툼

• 재건축조합은 1993년 설립되어 아파트 재건축사업을 진행했고, 피고는 이 조합의 조합원이었다.
• 사업 과정에서 조합장이 불법행위를 저질러 조합은 원금 2억 7천만 원과 지연손해금 9천만 원을 합친 3억 6천만 원의 손해배상채무를 지게 되었다.
• 이 채무를 갚기 위해 조합은 2005년 10월 31일 임원회의를 열어 조합원 1인당 700만 원의 추가 부과금을 부과하기로 결의하였다.
• 조합은 피고에게 이 부과금을 내라고 요구했지만 피고가 내지 않자, 조합은 피고를 상대로 700만 원과 이자를 지○○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 제1심 법원은 조합의 청구를 기각했고, 조합은 이에 불복해 항소했지만 항소심도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건축조합이 조합장의 불법행위로 3억 6천만 원의 손해배상채무를 지게 되자, 이를 갚기 위해 임원회의에서 조합원 1인당 700만 원의 추가 부과금을 부과하기로 결의하였다. 조합은 이 결의에 따라 조합원 한 명에게 부과금을 내라고 소송을 냈지만, 법원은 조합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쟁점은 임원회의 결의만으로 조합원에게 부과금을 부과할 수 있는지였고, 법원은 정관상 부과금 결정이 임원회의 권한이라도 조합원의 재산권을 제한하는 만큼 총회의 승인 등 더 엄격한 절차가 필요하다고 보았다.

• 정관 제22조는 임원회의가 조합원에게 부담되는 사항과 부과금의 결정·징수방법을 의결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지만, 이는 임원회의의 내부적 의사결정 권한을 규정한 것에 불과하다.
• 조합원에게 부과금을 부과하는 것은 조합원의 재산권을 제한하는 중대한 사항이므로, 정관의 근거만으로 임원회의 결의만 거쳐 부과할 수 있다고 해석할 수 없다.
• 정관 제13조는 총회 승인 사항으로 사업계획 결정, 규약 제정, 시공회사 선정 등을 규정하고 있고, 제32조는 사업경비 부과·징수 시 부과금의 용도와 금원은 임원회의에서 결정한다고 정하고 있으나, 이 역시 총회의 승인을 배제하는 것은 아니다.
• 따라서 임원회의 결의만으로 조합원에게 추가 부과금을 부과하는 것은 효력이 없고, 조합의 청구는 이유 없다.

조합원에게 돈을 부과하는 것처럼 재산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결정은 정관에 임원회의 권한으로 정해져 있더라도 임원회의 결의만으로는 부족하고 총회의 승인 등 더 엄격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점을 보여주는 판결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