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 임원들이 조합원 명부를 열람·복사해 달라는 요청을 받은 뒤, 명부를 인쇄물과 USB로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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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창원지방법원 제4민사부 2026가합10131 민사 사건(2026년 7월 2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사집행법 제261조 제1항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A는 조합원이고, 원고들은 조합 임원이었다. 피고인A는 원고들에게 조합원 명부를 열람하고 복사하게 해 달라는 가처분을 신청했다.
- 법원은 2025. 7. 15. 신청을 일부 받아들여, 결정이 전달된 날부터 공휴일을 빼고 15일 동안 명부 열람·복사를 허○○라고 명령했다. 이를 지키지 않으면 하루에 100만 원을 지급하게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 결정은 2025. 7. 24. 원고들에게 전달됐다. 같은 날 피고인A가 명부 열람·복사를 요청했다.
- 원고들은 2025. 8. 5. 조합원 명부를 인쇄물과 USB로 피고인A에게 전달했다.
- 이후 피고인A는 원고들이 의무를 어겼다며 강제집행을 신청했다. 집행문은 처음 1,500만 원으로 발급됐다가 700만 원으로 정정됐고, 원고들은 강제집행을 막아 달라는 소송을 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조합 임원인 원고들은 조합원인 피고인A에게 명부 열람·복사를 허○○라는 가처분 명령과 하루 100만 원의 간접강제결정을 받았다. 쟁점은 명부를 나중에 전달한 것이 간접강제금 지급 의무를 없애는지, 그리고 집행문 발급 자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지였다. 법원은 집행문 발급에 대한 이의 부분은 받아들이지 않았지만, 실제 의무 위반에 따른 금액은 800만 원으로 보고 그보다 많은 금액의 강제집행은 허용하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원고들이 명부 열람·복사 의무를 이행했다는 주장은 집행문을 발급할 때 확인된 조건이 잘못됐다는 주장이 아니므로, 집행문 발급 자체에 대한 이의 사유가 될 수 없다고 봤다. 이 주장은 간접강제결정에 따른 청구이의 소송에서 다룰 내용이라고 판단했다.
- 가처분 결정에 적힌 ‘공휴일을 제외한 15일 동안’은 피고인A가 열람·복사를 요구할 수 있고 원고들이 이를 허용해야 하는 기간이라고 해석했다.
- 그 15일은 간접강제금을 피하기 위해 별도로 주어진 ‘상당한 이행기간’과는 다르다고 봤다. 간접강제결정에는 그런 별도의 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았다.
- 원고들은 2025. 7. 24. 요청을 받고도 2025. 8. 4.까지 열람·복사를 허용하지 않았다. 법원은 이 기간 중 공휴일을 제외한 8일 동안 의무를 지키지 않은 것으로 판단했다.
- 하루 100만 원씩 8일분인 800만 원은 지급 대상이지만, 이를 넘는 금액에 대한 강제집행은 허용할 수 없다고 결론 내렸다.
핵심 정리
명부를 뒤늦게 전달했더라도, 전달 전까지 열람·복사를 허용하지 않은 기간에 대해서는 간접강제금이 발생할 수 있다. 다만 법원은 실제 의무 위반 기간을 공휴일 제외 8일로 계산해 강제집행을 800만 원까지만 허용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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