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21가합209458대구지방법원 1심2022-07-14 선고검수완료

노동조합이 전 위원장과 전 쟁의부장을 단체협약서 미인계·직무유기·허위사실 유포 등을 이유로 제명하는 징계처분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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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대구지방법원 제14민사부 2021가합209458 민사 사건(2022년 7월 14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1조 제1항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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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 노동조합은 OO지역의 OO회사 소속 직원들의 근로조건 유지·개선을 위해 설립된 노동조합으로, 원고 A는 2016년 11월 1일부터 2019년 10월 31일까지 위원장을, 원고 B은 같은 기간 쟁의부장 및 노사대책부장을 지냈다.
  • 피고는 2021년 6월 21일 원고들을 대상으로 징계위원회를 열고, 같은 달 23일 확대간부회의 의결을 거쳐 같은 달 25일 원고들을 제명하는 징계처분을 하였다.
  • 제명 사유로는 2017년·2019년 단체협약서 보관 및 인수인계 미이행, 단체협약 체결과정에서의 직무유기 및 허위주장, 2019년 6월 26일 임·단협 설명회 및 잠정합의안 찬반투표에서 왜곡된 정보 제공, 2019년 단체협약상 배우자 수당·가족수당·직책수당·생산장려수당·상여금 규정 삭제 합의, 2019년 임금인상 동결 합의, 조합원 쟁의 찬성 결의에도 불구하고 지방노동위원회에서 불리한 제도개선안에 합의한 행위 등이 포함되었다.
  • 원고들은 이에 불복하여 재심을 청구하였으나, 2021년 7월 15일 재심 징계위원회에서도 같은 의결이 있어 같은 날 제명처분을 최종 통보받았다.
  • 원고들은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고, 설령 존재하더라도 제명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무효라며 제명처분의 무효 확인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 노동조합이 2021년 6월 25일 전 집행부 원고들(전 위원장 A, 전 쟁의부장 B)에게 단체협약서 보관·인수인계 미이행, 단체협약 체결과정 직무유기 및 허위주장, 설명회 왜곡 정보제공, 수당·상여금 규정 삭제 합의, 임금인상 동결 합의, 조합 결의 위반 등을 사유로 제명처분을 하였다. 원고들이 재심을 청구했으나 2021년 7월 15일 기각되어 제명이 확정되자 제명처분의 무효 확인을 구한 사건에서, 법원은 제명처분이 재량권을 벗어난 위법한 징계로서 무효라고 판단하여 원고들의 청구를 받아들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단체의 징계권도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행사되어야 하며, 징계권 행사가 구성원의 행위에 비하여 현저히 균형을 상실한 경우에는 재량권을 벗어난 위법한 징계로서 무효라고 보았다.
  • 특히 제명처분은 구성원의 의사에 반하여 그 지위 자체를 완전히 박탈하는 것이므로, 단체의 목적 달성을 어렵게 하거나 단체의 이익을 위해 제명이 불가피한 경우에 최종적인 수단으로서만 인정되어야 한다고 판시하였다.
  • 노동조합에서의 제명처분은 헌법상 보장된 근로자의 단체행동에 참가할 자격까지 박탈하는 중대한 결과를 가져오므로 더욱 신중하여야 하며, 제명처분의 무효를 다투는 사건에서 제명사유에 대한 증명책임은 제명처분을 한 피고에게 있다고 하였다.
  • 단체협약은 서면으로 작성하여 당사자 쌍방이 서명날인 하여야 유효하게 성립하고, 이러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단체협약은 조합원 등에 대하여 규범적 효력이 미치지 아니한다는 법리를 확인하였다.
  •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피고가 주장한 제명 사유들이 제명에 이를 정도로 중대하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제명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한 징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노동조합의 제명처분이 조합원의 헌법상 단체행동권까지 박탈하는 중대한 처분이므로 최후의 수단으로만 허용되어야 하며, 징계권 행사가 현저히 균형을 잃은 경우 법원이 이를 무효로 판단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또한 제명처분의 정당성에 대한 증명책임은 처분을 내린 노동조합 측에 있다는 점을 확인한 의미 있는 판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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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대 구 지 방 법 원 제 14민 사 부 판 결 사 건2021가합209458 노동조합원 징계 무효 확인 원 고1. A 2. B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참길 담당변호사 **** 피 고**** 노동조합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법여울 담당변호사 ****, 윤지원, **** 변 론 종 결2022. 6. 16. 판 결 선 고2022. 7. 14. 주 문 1. 피고가 2021. 6. 25. 원고들에 대하여 한 각 제명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 2 -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는 ****(이하 ‘C’라 한다) 소속 직원들의 근로조건 유지 및 개선 등을 위하여 설립된 노동조합이다. 원고 A은 2016. 11. 1.부터 2019. 10. 31.까지 피고의 위 원장이었으며, 원고 B은 2016. 11.부터 2019. 10. 31.까지 피고의 쟁의부장 및 노사대 책부장이었다. 소외 D은 원고 A의 재임기간을 제외하고는 1997. 6. 5.부터 현재까지 피고의 위원장으로 재임하였다. 나. 피고는 2021. 6.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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