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이 대의원회 의결로 조합원을 제명하는 징계처분을 하였고, 조합원이 그 무효 확인을 청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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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대구고등법원 제1민사부 2024나15491 민사 사건(2025년 5월 20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5조 제1항,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1조 외 2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 노동조합은 2023. 12. 27. 대의원회를 열어 원고 조합원에 대한 제명 징계처분을 의결하였다.
- 원고는 위 제명처분이 무효임을 확인해 달라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 제1심 법원(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24가합10476)은 2024. 8. 29. 원고 승소 판결을 선고하였다.
- 피고 노동조합은 이에 불복하여 항소하였고, 항소심(대구고등법원 2024나15491)이 진행되었다.
- 항소심 법원은 2025. 4. 15. 변론을 종결하고 2025. 5. 20. 판결을 선고하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 노동조합이 2023. 12. 27. 대의원회 의결로 원고 조합원에 대하여 제명의 징계처분을 하였다. 원고는 이 처분이 무효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하였고, 제1심 법원은 원고 승소 판결을 하였다. 피고가 항소하였으나 항소심 법원도 제1심 판단을 유지하며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 규약 제48조 제1항은 징계위원회의 결의에 따라 조합원을 징계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고, 규약 제20조는 징계위원회를 대의원회와 별도의 회의기구로 명시하고 있다.
- 규약 제24조가 정한 대의원회의 기능에는 조합원에 대한 징계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므로, 징계위원회가 아닌 대의원회에서 제명을 의결한 것은 규약을 위반한 중대한 절차상 하자에 해당한다.
- 피고는 상벌규정 제13조 제1항 제2호에서 대의원 및 운영위원에 대한 징계는 대의원회에서 행한다고 주장하였으나, 이는 대의원 및 운영위원에 대한 징계에 관한 규정으로 일반 조합원인 원고에게 적용된다고 보기 어렵다.
- 노동조합의 제명처분이 규약을 위반하거나 적법절차 원칙을 위반하는 등 중대한 절차상 하자가 있으면 그 처분은 재량의 한계를 벗어나 조합원의 단결권을 침해한 것으로서 위법하다.
- 징계처분의 적법성을 주장하는 노동조합이 징계사유에 대한 증명책임을 부담한다.
핵심 정리
노동조합이 조합원을 제명하려면 반드시 규약에서 정한 징계기관인 징계위원회의 결의를 거쳐야 하며, 이를 어기고 대의원회에서 바로 제명을 의결하면 절차상 하자로 인해 그 처분은 무효가 될 수 있다. 이 사건은 노동조합의 내부통제권에도 헌법상 단결권을 침해하지 않아야 할 한계가 있음을 확인시켜 준 판결이다.
민사 판결 결과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노동조합이 전 위원장과 전 쟁의부장을 단체협약서 미인계·직무유기·허위사실 유포 등을 이유로 제명하는 징계처분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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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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