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24나15866대구고등법원 2심2025-05-21 선고검수완료

조합장 선거에서 조합원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 선거인명부에 등재되어 투표에 참여했다며 당선 무효 확인을 청구함

상소인: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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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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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대구고등법원 제3민사부 2024나15866 민사 사건(2025년 5월 21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농업협동조합법 제19조 제1항, 농업협동조합법 제19조 제4항, 농업협동조합법 제26조 외 3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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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는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라 OO지역 일원을 구역으로 설립된 지역농업협동조합이고, 원고는 2001년 6월 28일경 피고 조합원으로 가입했습니다.
  • 피고는 2023년 3월 8일 조합장 선거를 실시했고, 원고는 이 선거에 조합장 후보로 출마했습니다.
  • 원고는 조합원 자격이 없는 4명이 선거인명부에 등재되어 투표에 참여하는 등 선거에 하자가 있다며 당선자 C의 당선 무효 확인을 청구했습니다.
  • 피고는 원고가 조합원 자격을 상실해 소송을 낼 자격이 없고, 사업 이용실적을 충족하지 못해 피선거권도 없다고 맞섰습니다.
  • 피고는 원고가 조합 구역 확장 이전에 구역 내에 주소를 두지 않았고, 농지원부상 농가주 지위가 2014년 5월 15일 남편에게 승계되었으며, 2011년과 2016년부터 2017년까지 금융기관 지점장으로 재직해 농업에 종사할 수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 제1심 법원은 2024년 9월 13일 원고의 청구를 인용했고, 피고가 항소했으나 항소심 법원도 2025년 5월 21일 피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 지역농협이 2023년 3월 8일 실시한 조합장 선거에서 원고는 조합원 자격이 없는 4명이 선거인명부에 등재되어 투표에 참여하는 하자가 있었다며 당선자 C의 당선 무효 확인을 청구했습니다. 피고는 원고가 조합원 자격을 상실해 소송 자체가 부적법하고 원고에게 피선거권이 없다고 맞섰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적법하게 조합원이 되어 자격을 유지해 왔다고 보아 피고의 항변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결국 원고의 청구를 인용해 원고가 승소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이사회의 동의를 얻어 가입한 조합원은 가입 당시 조합원 자격이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자격은 계속 유지된다고 판단했습니다.
  • 조합원 자격 상실을 주장하는 쪽이 자격요건 상실 사실을 증명해야 한다고 보았는데,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자격을 잃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 원고가 구역 확장 전까지 구역 내에 주소를 두지 않았더라도, 구역 내에 사업장이 있는 농업인으로서 조합원 자격을 충분히 취득·유지할 수 있었다고 보았습니다.
  • 원고는 가입 때부터 구역 내 농지 약 844㎡와 약 1,246㎡를 보유해 합계 1,000㎡를 넘었고, 농지원부에 임대·자경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2019년까지 자두농사를, 이후에는 고추·참깨농사를 지었습니다.
  • 원고는 2018년부터 2023년까지 화물자동차, 농업용 트랙터, 예취기, 관리기 등을 구매하고 면세유류구입카드를 사용한 기록이 있었고, 피고도 정관에 따라 매년 조합원 자격을 확인해 왔습니다.
  • 농업협동조합법 제33조 제1항에 따라 조합원이면 누구나 당선 무효 소송을 낼 수 있으므로, 피선거권 충족 여부는 소송을 낼 자격이나 소의 이익 판단에서 문제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조합원 가입 당시 자격을 갖추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자격이 계속 유지된다는 점, 그리고 자격 상실을 주장하는 쪽이 이를 증명해야 한다는 점을 확인해 준 판결입니다. 또한 조합원이면 당선 무효 소송을 낼 수 있고, 피선거권 충족 여부는 소송 자격과 별개라는 점도 분명히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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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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