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영

태양광발전소 인허가와 설치공사를 맡은 피고 회사가 약정 준공일까지 공사를 완성하지 못함

H가 재산분할금 지급 판결 확정 뒤 피고들에게 돈을 빌렸다는 내용의 공정증서를 작성하고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했습니다.

대구지하철참사 희생자 유족들이 대구광역시와 희생자 유골을 테마파크 내 수목장으로 안치하기로 한 이면합의가 있었다고 주장하며 수목장지 사용권한 확인을 구함

산업별 노동조합 지회가 대의원대회 결의를 통해 기업별 노동조합으로 조직형태를 변경함

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피고들과 자기주식 210,000주를 주당 7,388원에 매수하는 주식매매계약을 체결함

조합장 선거에서 조합원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 선거인명부에 등재되어 투표에 참여했다며 당선 무효 확인을 청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