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하철참사 희생자 유족들이 대구광역시와 희생자 유골을 테마파크 내 수목장으로 안치하기로 한 이면합의가 있었다고 주장하며 수목장지 사용권한 확인을 구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대구고등법원 제3민사부 2025나10610 민사 사건(2025년 11월 12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각하이다. 적용 법조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5조 제2항,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6조 제1항,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9조 제1항 외 2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03년 2월 18일 대구도시철도 1호선 중앙로역에서 화재사고(대구지하철참사)가 발생하여 희생자 192명이 사망하였다.
- 희생자 유가족들로 구성된 단체인 원고 희대위와 나머지 원고들은 피고 대구광역시에 희생자 유골과 유품 전시, 영정 게첨, 조경수 192그루 식재 및 수목장림화, 유족 사무실 제공 등을 요구하였다.
- 2005년 11월 22일경 피고 행정부시장과 원고 희대위 위원장이 서명한 합의문이 작성되었고, 2008년 12월 28일경에는 피고 행정부시장, 건설방재국장, 소방본부장과 원고 희대위 위원장이 서명한 합의서가 작성되었다.
- 대구시민안전테마파크는 2008년 12월 29일경 개관하였다.
- 원고들은 2005년 11월경 피고와 희생자 유골을 대구시민안전테마파크 내에 수목장 형식으로 안치하기로 하는 이면합의가 있었다고 주장하며, 피고가 이를 부정하자 수목장지 사용권한 확인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 제1심 법원은 2025년 2월 6일 판결을 선고하였고, 원고들이 항소하여 항소심 법원이 2025년 11월 12일 판결을 선고하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대구지하철참사 희생자 유족들이 대구광역시와 희생자 유골을 대구시민안전테마파크 내 수목장으로 안치하기로 하는 이면합의가 있었다고 주장하며 사용권한 확인 소송을 냈으나, 법원은 이 사건 소를 각하하였다. 대구시민안전테마파크가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행정재산이고, 그 사용·수익 허가는 공권력을 가진 관리청이 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여 사법상 법률관계가 아니므로 일반 민사소송으로 다툴 수 없다고 본 것이다. 이에 항소심 법원은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소를 각하하였으며, 소송 총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하게 하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대구시민안전테마파크는 지방자치단체인 피고 소유의 부동산에 피고가 설치·운영하는 시설이고, 시민들의 각종 재해·재난 등 긴급상황 대처능력을 향상시키고 안전의식을 고취하기 위한 시설이므로 행정재산에 해당한다.
- 원고 희대위와 피고 사이의 합의문, 합의서, 원고들 주장의 이면약정은 지방자치단체인 피고가 대구지하철참사의 사상자 및 그 가족을 위로하고 지역사회의 안정에 이바지하며 행정재산인 테마파크를 설치·운영하는 공행정작용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진 것이다.
- 원고들이 주장하는 이면약정의 주된 내용은 피고가 원고들로 하여금 행정재산인 테마파크를 무상으로 사용·수익할 수 있도록 하게 하는 것이다.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0조에 의하면 행정재산에 관하여는 대부계약의 체결, 사권의 설정 등 처분이 금지되어 있고, 공유 행정재산의 관리청이 하는 사용·수익 허가에 기한 법률관계는 관계 법령이 정한 절차와 제한 내에서 행하는 행정처분에 의한 공법상 법률관계로서 사법상 법률관계와는 본질을 달리한다.
- 따라서 원고들이 주장하는 이 사건 이면약정에 의한 법률관계는 공유 행정재산의 사용·수익 허가에 관한 공법상 법률관계로서 순전히 사경제주체로서 행하는 사법상 법률관계가 아니므로, 이를 일반 민사소송으로 다툴 수 없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지방자치단체가 소유·운영하는 공공시설이 행정재산에 해당하는 경우, 그 사용·수익에 관한 권리관계는 사법상 계약이 아니라 행정처분에 의한 공법상 법률관계라는 점을 확인한 사례이다. 따라서 행정재산의 사용권한을 두고 다툴 때는 일반 민사소송이 아니라 행정소송 등 적절한 절차를 통해야 하며, 민사소송으로 제기하면 소가 각하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민사 판결 결과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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