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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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2건2025나10610·대구고등법원·2025-11-12·2심
대구지하철참사 희생자 유족들이 대구광역시와 희생자 유골을 테마파크 내 수목장으로 안치하기로 한 이면합의가 있었다고 주장하며 수목장지 사용권한 확인을 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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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누3852·대구고등법원·2022-01-21·2심
개발제한구역 안 임야 일부에 가족수목장림을 조성하겠다며 관할 행정기관에 신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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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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