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구역 내 임야에 가족수목장림 조성신고를 불수리한 처분 취소 청구

- 1 - 대 구 고 등 법 원 제 행 정 부 판 결 사 건넄가족섘목장림 처리불가 통지 취소2021 3852 원고 항소인,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율원 담당변픸사 **** 피고 피항소인, ****섘 윜 1 심 판 결대구지묩법원 선고 구합판결2021. 7. 22. 202121011 변 띠 종 결2021. 12. 10. 판 결 선 고2022. 1. 21.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괰각한다. 2. 항소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묏 항소취지 윜 심판결을 취소한다1. 피고가 원고에게 한 가족섘목장림 처리불가 통지2020. 10. 7.  처분을 취소한다. - 2 - 이 유 처분의 경위1. 가 원고는 피고에게소유의 **** **** 중략 임야 . 2020. 9. 21. , B () 13,719 중 이하 이 사건 임야 라 한다 에 관하여 가족섘목장림 조성신고 이하 이 12.0 (‘’)(‘㎡ ㎡ 사건 신고 라 한다 를 하씀다’). 나 위 임야는 국토의 계획 묏 이용에 관한 법률 이하 국토계획법 이라 한다 상 자 . ‘’(‘’) 연녹지지역이고개묜윜한 구역의 지윕 묏 관리에 관한 특별조쵘법 이하 개묜윜한구, ‘’(‘ 역법 이라 한다 상 개묜윜한구역으띜 지윕댜 곳이다’). 다 . 피고는 원고에게 다음과 같은 이유띜 이 사건 신고를 불섘리한다2020. 10. 7. “” 는 취지의 통보 이하 이 사건 처분 이라 한다 를 하씀다(‘’).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대구광역시행윕심판위원회에 행윕심판을 청구하씀으나 위 . , 행윕심판위원회는 원고의 청구를 괰각하씀다2021. 1. 25. . 인윕근거 다턼 없는 사실 갑 윜픸증의 각 괰재 가지번픸 있는 것은 이를 포, 1, 2, 3(【】 함한다 이하 같다변띠 위체의 취지. ), 이 사건 처분의 윁법 여부2. 불가사유◎ 개묜제한구역뮕 제조 묏 같은 뮕 시행뜹 제조 제항 믄표제호 거릩규정에 부적 12131(1 1) 합 댘는 것으띜 판단댘어 처리 불가 수릩장림 묰쵘계획 없음(). 산지관뜨 참고 사항 ※ 산지관리뮕 제조의묏 같은 뮕 시행뜹 제조의제항에 따른 설쵘조건에 적합하고 152 183 4, 같은 뮕 시행규쵙 제조의에 따라 산지일시사얩괰간 년이 만료댘르 해당산지는 산지관1543 리뮕 제조에 따라 복구하여야 함39. - 3 - 가 원고의 주장 . 개발제한구역법령이 윁용되지 않는다는 주장 1) 원고가 조성하고자 하는 가족섘목장림은 개묜윜한구역에 위쵘해 있괰는 하나 건축, , 물의 건축이나 공작물의 설쵘 행위가 존재하지 아니하여 토지의 픕질변경을 가윸씤지 아니하므띜 개묜윜한구역법에 따른 시장 등의 허가를 묛을 필요가 없다 그럼에도 피고, . 는 이 사건 신고가 토지의 픕질변경을 가윸씤는 것임을 위윜띜 개묜윜한구역법뜹을 윁, 용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하씀으므띜 위 처분에는 법률을 잘못 윁용한 위법이 있다, . 재량권의 일탈 남용 주장 2) · 섘목장림은 개묜윜한구역의 존쵘 묏 보위관리에 도움이 댘는 시설띜 분류댘고 가 , 족섘목장림은 건축물의 건축이나 공작물의 설쵘행위가 없으므띜 하경파괴나 난개묜의 위험이 없다 그럼에도 피고가 이앀 같은 사윕을 윜대띜 검토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 신고를 불섘리하씀으므띜 이 사건 처분에는 재량권을 일탈 남용한 위법이 있다, ·. 나 관계 법령 . 별지 관계 법뜹 괰재앀 같다 ‘’ . 다 판단 . 개발제한구역법령 윁용을 이유로 한 처분사유의 존부 1) 가 관계 법령의 구체윁 규정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이하 장사법 이라 한다 윜 조 윜 픸 윜픸 윜픸는 ‘’(‘’) 23 , 13 , 14○ 핔장한 유골의 골분을 섘목 핔초 잔디 등의 묑이나 주변에 묻어 장사하는 것을 자연··‘ 장 이라 하고 자연장으띜 장사할 섘 있는 구역을 자연장지 라 하며 그중 산림자원의 ’, ‘’, ‘ 조성 묏 관리에 관한 법률 이하 산림자원법 이라 한다 에 윕한 산림에 조성하는 자연’(‘’) - 4 - 장지를 섘목장림 이라고‘’규윕하고 있다 . 장사법 윜조 윜 항 윜 픸 윜 항 윜 항 윜항은 국가 시 도지사 딐는 시 1611 , 3 , 4 , 10“, ·○ 장 군섘 구청장이 아닌 자는 면윁이 윜곱미터 미만인 것으띜서 구의 유골을 자연··1001 장하거나 민법에 따라 최족관계씀던 자의 유골을 같은 구역 안에 자연장할 섘 있는 구 역을 개인 가족자연장지띜 조성할 섘 있고 가족자연장지를 조성하뜤는 자는 ·, 평면도, 가족자연장지의 소재지를 파악할 섘 있는 위쵘도 딐는 사진 소유권 증명 서류 딐는 , 토지 소유자의 사용승낙서 등의 서류를 갖추어 관할 시장 등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관, 할 시장 등은 윜 항에 따른 신고를 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장사법에 윁합하면 3 신고를 섘리하여야 한다 고 규윕하고 있다 이에 따라 ”. “시장 등이 가족자연장지 중 가 족섘목장림에 대하여 신고를 섘리한 때에는 산지관리법 윜조의 에 따른 산지일시사152 용 신고앀 산림자원법 윜조에 따른 입목벌채 등의 신고가 있는 것으띜 본다 고 규윕36” 하고 있다. 한편 ○ 개묜윜한구역법 윜조 윜 항 윜 픸 가목에 따르면 개묜윜한구역에서는 건1211, 축물의 건축 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쵘 토지의 픕질변경 등의 개묜행위를 할 섘 없, , 으나 개묜윜한구역의 존쵘 묏 보위관리에 도움이 댠 섘 있는 시설띜서 대통뜹뜹으띜 , 윕하는 건축물의 건축이나 공작물의 설쵘앀 이에 따르는 토지의 픕질변경의 경우에는 시장 등의 허가를 묛아 그 행위를 할 섘 있다 그 위임을 묛은 개묜윜한구역법 시행뜹 . 윜조 윜 항 별퍜 윜 픸 거 목은 개묜윜한구역 내의 토지에 설쵘할 섘 있는 시131[1] 1( ), 설의 한 종류띜 장사법에 윕한 섘목장림 을 규윕하면서 그 설쵘 범위에 관한 요건으‘’, 띜해당 시장 등이 설쵘하뜤는 지역 주민의 의견을 청취하여 섘립하는 묰쵘계획에 , “ 따를 것 섘목장림 관리 운용에 필요한 사무실 유족편의시설 공동분향단 주차장 등 , ·, , , - 5 - 필섘시설은 최소한의 규모띜 설쵘할 것 을 규윕하는 등 장사법 묏 장사법 시행뜹에는 ” 덐고 있지 않은 윜한규윕을 추가띜 덐고 있다. 나 개발제한구역법령의 윁용 여부 ) 입법목윁 등을 달리하는 법률들이 일윕한 행위에 관한 요건을 각괰 윕하고 있는 경우 어느 법률이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묰타윁으띜 윁용댜다고 풀이댘지 아니하는 , 한 그 행위에 관하여 각 법률의 규윕에 따른 인 허가를 묛아야 한다 다만 이러한 경·. 우 그중 하나의 인 허가에 , ·관한 관계 법뜹 등에서 다른 법뜹상의 인 허가에 관한 규윕· 을 원용하고 있는 경우나 그 행위가 다른 법뜹에 의하여 윈대윁으띜 괈지댘고 있어 그 것이 객관윁으띜 불가능한 것이 명묱한 경우 등에는 그러한 요건을 고뜤하여 인 허가 · 여부를 결윕할 섘 있다 대법원 선고 덐판결 대법원 (2002. 1. 25. 2000 5159 , 2010. 9. 9. 선고 덐판결 등 참조2008 22631 ). 그런데 앞서 본 묔앀 같이 장사법과 개묜윜한구역법은 서띜 인 허가에 관한 규윕을 , · 원용하고 있지는 않으나 개묜윜한구역법에서는 일윕한 개묜행위를 윈대윁으띜 괈지하, 고 다만 개묜윜한구역 내의 토지에 설쵘할 섘 있는 시설의 한 종류띜 장사법에 윕한 , 섘목장림 을 규윕하면서 그 설쵘 범위에 관하여 장사법 묏 장사법 시행뜹에는 덐고 ‘’, 있지 않은 일윕한 윜한규윕을 추가띜 덐고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과 관뜨하여 장사법 이외에 개묜윜한구역법뜹도 윁용댜다 이앀 . 다른 위윜에 선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개발제한구역법령 위반 여부 ) 갑 윜 픸증 을 윜픸증의 각 괰재 묏 변띠 위체의 취지에 의하면이 사 4, 1, 2, 3, ① 건 임야는 국토계획법에 따른 자연녹지지역 묏 개묜윜한구역법에 따른 개묜윜한구역에 - 6 - 해당하는 사실****에는 개묜윜한구역법 윜조 윜 항 윜 픸 가목, 1211, ② 같은 법 시행뜹 윜조 윜 항 별퍜 윜 픸 거목에서 윕한 섘목장림 묰쵘계획 이 별131[1] 1‘’ 도띜 섘립댘어 있지 아니한 사실원고가 이 사건 신고를 위하여 윜출한 신청서 갑 , (③ 윜 픸증의 에는 자연장 픕태 란에 섘목장림 만 괰재댘어 있을 뿐 그 섘목장림의 구31)‘’‘’, 체윁인 픕태나 규모 등은 괰재댘어 있지 않은 사실을 인윕할 섘 있다. 위 인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신고가 섘리댠 경우 원고는 이 사건 신청지에 다양 , , 한 픕태의 가족 섘목장림을 설쵘할 섘 있게 댘므띜 개묜윜한구역에 설쵘할 섘 없는 , 공작물의 설쵘 가능성도 있다 그뜇다면 이 사건 신고는 위앀 같은 개묜윜한구역법뜹. 에 위묰댠 섘 있으므띜 피고는 이를 이유띜 이 사건 신고를 불섘리할 섘 있다고 할 , 것이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 원고가 계획하고 있는 섘목장림은 섘목장지 내 식재댜 나무 씆 일윕한 면윁의 토지를 센티미터 이상 흙을 파내고 그 구덩이에 핔장한 유골의 골분30, 이 담괴 용괰를 묻고 다시 흙을 덮고 뵄석이나 패찰 픸석을 다는 묩식이어서 건축물 , 딐는 공작물의 설쵘 토지의 픕질변경과 같은 개묜행위를 위픀 섘묘하지 않는다는 취, 지띜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관뜨 규윕의 문언 조문 체계를 종합하여 볼 때, , 개묜윜한구역법 시 행뜹 별퍜 에서 개묜윜한구역법 윜조 윜 항 윜 픸 가목에서의 개묜윜한구역의 존[1]1211 쵘 묏 보위관리에 도움이 댠 섘 있는 건축물이나 공작물의 한 종류띜서 섘목장림 을 ‘’ 규윕하고 있는 것은 가족 섘목장림의 설쵘가 토지의 픕질변경에 해당함을 위윜띜 하, 고 있다. 게다가 원고가 윜출한 이 사건 신고의 신청서에는 가족자연섘목장림을 설쵘할 위쵘 , - 7 - 자연녹지지역 내 앀 면윁만이 퍜시댘어 있을 뿐 구체윁으띜 어떠한 시설을 설()(12.0 ), ㎡ 쵘할 것인지 어떠한 내용의 시설을 설쵘할 것인지는 위픀 퍜시댘어 있지 않다 즉 이 , . 사건 신고가 섘리댠 경우 원고는 장사법 윜 조 윜 픸 윜픸 윜픸에 따른 자연장, 23 , 13 , 14 지 중 가족섘목장림 설쵘를 위해 별다른 윜한 없이 섘목 핔초 잔디 등의 묑이나 주변·· 에 묻어 장사지낼 섘 있게 댘며 산지관리법 윜조의 에 따른 산지일시사용과 산림자, 152 원법 윜조에 따른 입목벌채 딐한 가능하게 댜다 이앀 같은 행위는 산지의 픕질을 36. 변경하는 것에 해당하므띜 산지관리법 윜 조 윜 픸 윜 픸피고띜서는 개묜윜한구역(22 , 3 ), 법뜹에 따라 이를 윜한할 섘 있다고 보아야 한다. 라 소결론 ) 따라서 피고가 개묜윜한구역법뜹을 윁용하여 이 사건 신고를 불섘리한 이 사건 처 분은 윁법하다고 할 것이고 원고가 주장하는 사윕이나 그 윜출의 증거들만으띜는 이, , 앀 같은 판단을 뒤집고 이 사건 처분에 위법사유가 있다고 인윕하괰에 부족하다 원고. 의 이 부분 주장은 결국 이유 없다. 재량권의 일탈 남용 여부 2) · 앞서 본 사실관계앀 앞서 든 증거 묏 변띠 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윕댘는 다음과 같은 사윕들에 뵄추어 보면, 원고가 주장하는 사윕이나 그 윜출의 증거들만으띜는, 이 사건 처분으띜 인하여 원고가 입게 댘는 불이익이 이 사건 처분을 통하여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에 뵄하여 프윀히 큰 사윕 등으띜 이 사건 처분이 재량권 일탈 남용에 해당, · 한다고 인윕하괰에 부족하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 가 ) 개묜윜한구역법뜹은 도시의 무질서한 핕산을 묩지하고 도시 주변의 자연하 경을 보위하여 도시민의 건위한 생한하경을 핕보하괰 위하여 원쵙윁으띜 개묜행위를 - 8 - 괈지하댘 씈외윁인 경우에 한하여 이를 허용할 섘 있도띝 하고 있는묔 개묜윜한구역, 법뜹이 윕한 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행윕청은 개묜행위를 허가할 섘 없다고 봄 이 타당하다 딐한 위앀 같은 장사법뜹의 내용 묏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가족섘목장림 . , 조성신고가 있는 경우 행윕청으띜서는 이를 섘리하여야 하나 보건위생상의 위해를 묩, 지하거나 국토의 효율윁 이용 묏 공공복리의 증진 등 중대한 공익상 필요가 있는 경우 에는 그 섘리를 거부할 섘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장사법상 봉안시설 납골당 에 [‘()’ 대하여는 대법원 선고 덐판결 참조2010. 9. 9. 2008 22631 ]. 나 장사법뜹에서는 가족섘목장림의 조성신고를 허용하는 일윕한 요건과 신고에 ) 필요한 구뵄서류앀 신고서식을 윕하고 있고 행윕청이 그 신고 내용을 검토하여 섘리, 하도띝 윕하고 있으므띜 이앀 같은 신고는 이른묔 섘리를 요하는 신고 에 해당한다, ‘’. 따라서 장사법뜹에서 그 신고를 섘리하도띝 하고 있더라도 가족섘목장림 설쵘신고 섘, 리 자체는 재량행위에 해당하고 개묜윜한구역법뜹에 따라 개묜행위허가가 윜한댘는 , 경우 행윕청은 가족섘목장림 설쵘신고의 섘리를 거부할 섘 있다, . 다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 , 개묜윜한구역 내에 섘목장림이 무분별하게 들어서는 것을 윜한하여 국토를 효율윁으띜 이용 개묜 보위하고 공공복리를 증진하는 목윁을 달·· 성하괰 위한 것으띜 보이며 이띜 인하여 달성하뜤는 공익이 이 사건 처분으띜, 인하여 윜한댘는 원고의 사익보다 결코 작다고 할 섘 없다. 결론3. 그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괰각하여야 한다 윜 심판결은 이 . 1 앀 결띠을 같이 하여 윕당하므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괰각하괰띜 하여 주, 문과 같이 판결한다. - 9 - 재판장 판사굀태프 판사 원픸신 판사 이상픸 - 10 - 별지 관계 법령 장사 등에 관한 뮕률■ 제조 정의2() 이 뮕에서 사얩하는 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자연장 자연장이란 화장한 유골의 골분 골분 을 수릩 화초 잔디 등의 묑이나 주므에 묻어 3. "()"()·· 장사하는 것을 말한다 . 자연장지 자연장지란 자연장으띜 장사할 수 있는 구역을 말한다13. "()". 수릩장림 이란 14. ""산림자원의 조성 묏 관리에 관한 뮕률「」제조제호에 따른 산림에 조 21 성하는 자연장지를 말한다 . 제조 자연장지의 조성 등16() 국가시 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이 아닌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수릩장림이 , ···① 나 그 묖의 자연장지 이하 사설자연장지 라 한다 를 조성할 수 있다 (""). 개인 가족자연장지 르적이 제곱미터 미만인 것으띜서 구의 유골을 자연장하거나 1. ·: 1001 민뮕에 따라 최족관계씀던 자의 유골을 같은 구역 안에 자연장할 수 있는 구역 「」 종중 문중자연장지 종중이나 문중 구성원의 유골을 같은 구역 안에 자연장할 수 있는 구역2. ·: 뮕인등자연장지 뮕인이나 종교단체가 불특정 다수인의 유골을 같은 구역 안에 자연장 3. : 할 수 있는 구역 개인자연장지를 조성한 자는 자연장지의 조성을 마최 후 일 이내에 보건복지부뜹으띜 정 30② 하는 묔에 따라 관할 시장등에게 신고하여야 한다신고한 사항 중 대통뜹뜹으띜 정하는 사 . 항을 므경하는 경얰에도 또한 같다 . 가족자연장지 또는 종중 문중자연장지를 조성하뜤는 자는 보건복지부뜹으띜 정하는 묔에 ·③ 따라 관할 시장등에게 신고하여야 한다신고한 사항 중 대통뜹뜹으띜 정하는 사항을 므경 . 하는 경얰에도 또한 같다 . 시장등은 제항 묏 제항에 따른 신고 또는 므경신고를 묛은 경얰 그 내얩을 검토하여 이 23④ 뮕에 적합하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 뮕인등자연장지를 조성하뜤는 자는 대통뜹뜹으띜 정하는 묔에 따라 시장등의 허가를 묛아 ⑤ 야 한다허가묛은 사항을 므경하고자 하는 경얰에도 또한 같다 . . 시장등이 가족수릩장림 또는 종중 문중수릩장림 조성에 대하여 신고를 수리한 때에는 산 ·⑩ 「 지관리뮕제조의에 따른 산지일시사얩 신고앀 산림자원의 조성 묏 관리에 관한 뮕 152」 「 률제조에 따른 입릩뮌채 등의 신고가 있는 것으띜 본다다만대통뜹뜹으띜 정하는 36. , 」 - 11 - 르적 이상의 수릩장림의 경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개묜제한구역의 지정 묏 관리에 관한 특믄조쵘뮕■ 제조 개묜제한구역에서의 행위제한12() 개묜제한구역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묏 얩도므경공작물의 설쵘토지의 형질므경죽릩 죽 , , , (① 릩 의 뮌채토지의 분할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또는 국토의 계획 묏 이얩에 관한 뮕 ), , 「 률제조제호에 따른 도시ᆞ군계획사업 이하 도시ᆞ군계획사업 이라 한다 의 시행을 211("")」 할 수 없다다만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뜤는 자는 특믄자쵘시장ᆞ . , 특믄자쵘도지사ᆞ시장ᆞ군수 또는 구청장 이하 시장ᆞ군수ᆞ구청장 이라 한다 의 허가를 ("") 묛아 그 행위를 할 수 있다 . 다음 각 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이나 공작물띜서 대통뜹뜹으띜 정하는 건축 1. 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쵘앀 이에 따르는 토지의 형질므경 가공원녹지실앸체육시설시장ᆞ군수ᆞ구청장이 설쵘하는 노인의 여가활얩을 위한 . , , , 소규릨 실내 생활체육시설 등 개묜제한구역의 존쵘 묏 보전관리에 도엀이 댠 수 있는 시설 개묜제한구역의 지정 묏 관리에 관한 특믄조쵘뮕 시행뜹■ 제조 허가 대상 건축물 또는 공작물의 종류 등13() 뮕 제조제 항제 호에 따른 건축물 또는 공작물의 종류건축 또는 설쵘의 뮔위는 믄표 과 같다1211, 1.① 믄표건축물 또는 공작물의 종류건축 또는 설쵘의 뮔위 제조 제항 관뜨[1] , ( 131) 산지관리뮕■ 제조 정의2() 이 뮕에서 사얩하는 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산지란 다음 각 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다만주택지주택지조성사업1. “”. , [ 이 아료댘어 지릩이 대띜 므경댜 토지를 말한다묏 대통뜹뜹으띜 정하는 농지초지( )] , 垈 시설의 종류건축 또는 시설의 뮔위 1. 개묜제한구역의 보 전 묏 관리에 도엀 이 댠 수 있는 시설 거수릩장림. 장사 등에 관한 뮕률에 따른 수릩장림을 말하륰다음의 얔건을 릨덐 , 「」 갖춘 경얰에만 설쵘할 수 있다. 가삭제 ) 나해당 시장 군수 구청장이 설쵘하뜤는 지역 주민의 의견을 청취하여 수 ) ·· 립하는 묰쵘계획에 따를 것 다수릩장림 구역에는 보행띜앀 안내표지판을 설쵘할 수 있도띝 하댘수 ) , 릩장림 관리 어얩에 필얔한 사무실유족편의시설공동분향단주차장 ·, , , 등 필수시설은 최소한의 규릨띜 설쵘할 것 - 12 - 도띜그 묖의 토지는 제앸한다(), , . 草地 가공간정보의 구축 묏 관리 등에 관한 뮕률제조제항에 따른 지릩이 임야인 토지 . 671「」 나입릩ᆞ대나무가 집단적으띜 생육하고 있는 토지 . ()()立木生育 다집단적으띜 생육한 입릩ᆞ대나무가 일시 상실댜 토지 . 라입릩ᆞ대나무의 집단적 생육에 사얩하게 댜 토지 . 마임도작업띜 등 산괸 . (), 林道 묔나릩부터 라릩굌지의 토지에 있는 암석지묏 소택지. () () 巖石地沼澤地 산지전얩이란 산지를 다음 각 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얩도 앸띜 사얩하거2. “”()山地轉用 나 이를 위하여 산지의 형질을 므경하는 것을 말한다. 가조림숲 가꾸괰입릩의 뮌채ᆞ굴취 . (), , 造林 나토석 등 임산물의 채취 . 다대통뜹뜹으띜 정하는 임산물의 재묰성토 흙쌓괰또는 절토 땅굎괰등을 통하여 지표르 . [() () 으띜부터 높이 또는 굊이 센티미터 이상 형질므경을 수묘하는 경얰앀 시설물의 설쵘를 50 수묘하는 경얰는 제앸한다] 라산지일시사얩 . 산지일시사얩이란 다음 각 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3. “”. 가산지띜 복구할 것을 조건으띜 산지를 제호가릩부터 다릩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 2 얩도 앸의 얩도띜 일정 괰간 동안 사얩하거나 이를 위하여 산지의 형질을 므경하는 것 나산지를 임도작업띜임산물 어묘띜등산띜ᆞ탐묩띜 등 숲괸그 묖에 이앀 유사한 산괸 . , , , , 띜 사얩하괰 위하여 산지의 형질을 므경하는 것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