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21누3852대구고등법원 2심2022-01-21 선고검수완료

개발제한구역 안 임야 일부에 가족수목장림을 조성하겠다며 관할 행정기관에 신고함

상소인: 원고
행정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습니다. 결과는 좌측 '행정 판결 결과' 카드를 확인하세요.

한눈에 요약

대구고등법원 제1행정부 2021누3852 행정 사건(2022년 1월 21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기각이다. 적용 법조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 외 10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정리한 참고 자료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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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개발제한구역 안에 있는 자신 소유의 임야 가운데 12.0㎡에 가족수목장림을 만들기 위해 2020년 9월 21일 관할 행정기관에 조성신고를 했습니다.
  • 해당 임야는 자연녹지지역이면서 개발제한구역에 포함된 곳이었습니다.
  • 행정기관은 2020년 10월 7일, 해당 지역에 수목장림 조성계획이 없다는 이유 등을 들어 신고를 처리할 수 없다고 통지했습니다.
  • 원고는 이에 불복해 행정심판을 청구했지만, 2021년 1월 25일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 원고는 처리불가 통지를 취소해 달라고 소송을 냈고, 1심에서 패소한 뒤 항소했습니다. 항소심 판결은 2022년 1월 21일 선고됐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개발제한구역 안의 임야에 가족수목장림을 조성하겠다고 신고했지만, 관할 행정기관은 관련 조성계획이 없고 개발제한구역 규정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처리를 거부했습니다. 쟁점은 개발제한구역 규정을 이 신고에도 적용할 수 있는지, 그리고 신고를 거부한 판단이 지나치거나 부당한지였습니다. 항소심은 해당 규정이 적용되고 처분도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의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장사 관련 법과 개발제한구역 관련 법은 각각 목적과 기준이 다르므로, 어느 한 법이 다른 법에 우선한다고 정해져 있지 않은 한 두 법의 요건을 모두 살펴야 한다고 봤습니다.
  • 개발제한구역 안에서 허용되는 수목장림 시설은 지역 주민 의견을 듣고 마련한 조성계획에 따라야 하는데, 해당 지역에는 그런 계획이 마련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 원고의 신고서에는 조성 장소의 면적만 적혀 있고, 어떤 형태와 규모의 시설을 만들 것인지 구체적인 내용은 적혀 있지 않았습니다. 신고가 받아들여지면 허용되지 않는 시설 설치나 토지 형질 변경까지 가능해질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 가족수목장림 조성은 산지의 사용이나 나무 벌채를 수반할 수 있어 개발제한구역에서 별도의 규제를 받을 수 있다고 봤습니다. 단순히 유골을 묻는 방식이라 시설 설치나 토지 변경이 없다는 원고의 주장만으로는 달리 판단하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 가족수목장림 조성신고는 내용을 검토해 처리하는 신고이므로, 개발제한구역 규정에 따른 허가가 필요한 경우 행정기관이 처리를 거부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무분별한 시설 설치를 막고 자연환경과 국토 이용을 보호하려는 공익도 고려했습니다.

핵심 정리

가족수목장림 조성신고라고 해서 개발제한구역 관련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은 아니며, 지역 조성계획과 구체적인 시설 내용 등을 함께 살펴야 한다는 판단입니다. 법원은 신고 내용이 충분히 구체적이지 않고 해당 지역의 조성계획도 없다는 점 등을 고려해 처리불가 통지를 취소할 이유가 없다고 봤습니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기각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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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대 구 고 등 법 원 제 행 정 부 판 결 사 건넄가족섘목장림 처리불가 통지 취소2021 3852 원고 항소인,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율원 담당변픸사 **** 피고 피항소인, ****섘 윜 1 심 판 결대구지묩법원 선고 구합판결2021. 7. 22. 202121011 변 띠 종 결2021. 12. 10. 판 결 선 고2022. 1. 21.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괰각한다. 2. 항소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묏 항소취지 윜 심판결을 취소한다1. 피고가 원고에게 한 가족섘목장림 처리불가 통지2020. 10. 7.  처분을 취소한다. - 2 - 이 유 처분의 경위1. 가 원고는 피고에게소유의 **** **** 중략 임야 . 2020. 9. 21. , B () 13,719 중 이하 이 사건 임야 라 한다 에 관하여 가족섘목장림 조성신고 이하 이 12.0 (‘’)(‘㎡ ㎡ 사건 신고 라 한다 를 하씀다’). 나 위 임야는 국토의 계획 묏 이용에 관한 법률 이하 국토계획법 이라 한다 상 자 . ‘’(‘’) 연녹지지역이고개묜윜한 구역의 지윕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관련 보도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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