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지관리법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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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2건2021누3852·대구고등법원·2022-01-21·2심
개발제한구역 내 임야에 가족수목장림 조성신고를 불수리한 처분 취소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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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누2965·대구고등법원·2018-09-21·2심
건축신고 수리불가 처분에 대한 취소 청구 (대지 도로 접도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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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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