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18누2965대구고등법원 2심2018-09-21 선고검수완료

단독주택을 짓기 위해 건축신고를 했으나, 토지에서 공공도로까지 이어지는 통로가 실제 도로로 이용 가능한지를 둘러싸고 다툼이 생김

상소인: 피고
행정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습니다. 결과는 좌측 '행정 판결 결과' 카드를 확인하세요.

한눈에 요약

대구고등법원 제1행정부 2018누2965 행정 사건(2018년 9월 21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11호, 건축법 제14조, 건축법 제44조 제1항 외 13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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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2017. 4. 19. OO지역에 있는 토지에 건축면적 81.5㎡의 단독주택 1동을 짓겠다며 면장에게 건축신고를 했다.
  • 면장은 2017. 6. 2. 신고를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통보했다. 토지 앞에 있는 도로가 다른 도로와 실제로 이어져 있지 않아, 현재 통행로의 소유자가 길을 막으면 집에 드나들기 어려울 수 있다는 이유였다.
  • 원고는 토지가 인근의 도로와 임도를 차례로 거쳐 공공도로에 연결되므로, 건축법상 대지가 도로에 접해야 한다는 요건을 충족한다고 주장했다. 설령 도로에 접하지 않더라도 집에 출입하는 데 문제가 없다고도 했다.
  • 법원 조사 결과 토지 옆의 지목상 도로는 나무가 우거진 임야여서 실제 도로 형태를 갖추지 못했고, 인접한 구거도 도로로 볼 수 없는 상태였다. 원고는 이 구간을 출입로로 쓰기 위해 필요한 허가 등을 신청했지만, 허가를 받지 못한 상태였다.
  • 토지에서 공공도로까지 이어지는 임도에는 사유지가 포함되어 있었고, 그 사유지 부분은 산지전용허가를 받지 않아 일반 통행로로 이용할 수 없었다. 원고는 주변에 다른 건물이 있다는 점을 들어 면장의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했지만, 그 건물들은 다른 길을 이용했거나 당시 건축허가·신고 대상이 아니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단독주택 건축신고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그 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핵심 쟁점은 해당 토지가 건축법에서 정한 도로에 접했는지, 또는 집에 드나드는 데 지장이 없다고 볼 수 있는지였다. 법원은 실제 도로에 접해 있거나 출입에 문제가 없다는 점이 증명되지 않았고, 면장이 신고를 받아들이겠다는 공식적인 약속을 한 사실도 인정하기 어렵다며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건축법상 도로는 지도나 공부에 도로라고 표시된 것만으로 충분하지 않고, 실제로 사람이 다니거나 자동차가 통행할 수 있는 형태를 갖춰야 한다고 보았다.
  • 토지에 맞닿은 지목상 도로는 실제로는 나무가 우거진 임야여서 도로의 기능을 하지 못했고, 구거 역시 도로로 볼 수 없었다.
  • 임도를 통해 공공도로에 갈 수 있다는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임도 일부가 사유지였고 산지전용허가가 없어 일반인이 통행하는 도로로 이용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 따라서 해당 토지가 필요한 길이에 걸쳐 도로에 접했거나, 건축물 출입에 지장이 없는 상태라고 인정할 자료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 인근 건물의 존재만으로는 면장이 이 토지의 출입로를 인정하거나 건축신고를 수리하겠다는 공식 입장을 밝혔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인근 건물은 다른 길을 이용했거나 당시 별도의 허가·신고 대상이 아니었다.

핵심 정리

건축신고 대상 토지가 도로에 접하는지는 지목이나 지도상의 표시만으로 판단하지 않고, 실제 통행이 가능한 길인지 살펴야 한다. 이 사건에서는 연결 통로와 임도가 일반 도로로 이용될 수 있다는 점이 확인되지 않아, 신고를 받아들이지 않은 처분을 취소할 근거가 부족했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패소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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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대 구 고 등 법 원 제 1 행 정 부 판 결 사 건2018누2965 건축신고수리거부처분취소 원고, 피항소인A ○○ 소송대리인 변호사 ○○○ 피고, 항소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 ○○○ 소송수행자 ○○○ 제1심판결대구지방법원 2018. 4. 5. 선고 2017구합22666 판결 변 론 종 결2018. 8. 31. 판 결 선 고2018. 9. 21. 주 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 2 -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7. 6. 2. 원고에 대하여 한 건축신고 수리불가 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주문 기재와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7. 4. 19. 피고에게 ○○ **** **** **** **** 전 2,278㎡(이 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지상에 건축면적 81.5㎡의 단독주택 1동을 신축하기 위하여 건축법 제14조에 따라 건축신고를 하였다(이하 ‘이 사건 건축신고’라 한다). 나. 피고는 2017. 6. 2. 원고에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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