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대구고등법원
남명수
총 사건
9등록
맡은 형사
—건
평균 형량
—
평균 형량 (형사)
—개월
통계 분석 가능한 형사 사건이 부족합니다.
민사 판결
9건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9건
50%원고 우세
원고 승소 4(44%)일부 승소 1(11%)원고 패소 3(33%)기각·각하 1(11%)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민사 사건
9건2025나10610·대구고등법원·2025-11-12
대구지하철참사 희생자 유족들이 대구광역시와 희생자 유골을 테마파크 내 수목장으로 안치하기로 한 이면합의가 있었다고 주장하며 수목장지 사용권한 확인을 구함
원고패
각하
2024나16494·대구고등법원·2025-09-24
산업별 노동조합 지회가 대의원대회 결의를 통해 기업별 노동조합으로 조직형태를 변경함
원고패
원고 패소
2024나13747·대구고등법원·2025-06-11
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피고들과 자기주식 210,000주를 주당 7,388원에 매수하는 주식매매계약을 체결함
원고패
원고 패소 (청구 15.5억원)
2024나15866·대구고등법원·2025-05-21
조합장 선거에서 조합원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 선거인명부에 등재되어 투표에 참여했다며 당선 무효 확인을 청구함
원고승
원고 승소
2022나24958·대구고등법원·2024-12-18
파견근로자들이 사용사업주인 회사에 파견되어 동종·유사 업무를 수행하면서 임금 차별을 받고 직접고용의무도 이행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2024나13730·대구고등법원·2024-11-13
고등학교 중간고사 시험 중 가방에 블루투스 이어폰을 소지함
원고패
원고 패소
2023나18356·대구고등법원·2024-10-30
약국 운영을 위해 내과 전문의 2명이 입점한다는 설명을 듣고 상가 점포 분양계약을 체결함.
원고승
원고 승소 (인용 13.5억원)
2024나14177·대구고등법원·2024-10-23
원고가 피고에게 일본 돈과 한국 돈으로 금전 지급을 청구함
원고승
원고 승소
2023나13849·대구고등법원·2024-03-27
원고가 피고 신용협동조합에서 2년 넘게 기간제 근로자로 근무하다가 계약 갱신 거절 통지를 받음
원고승
원고 승소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