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피고들과 자기주식 210,000주를 주당 7,388원에 매수하는 주식매매계약을 체결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대구고등법원 제3민사부 2024나13747 민사 사건(2025년 6월 11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406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2010년 9월 24일 주택건설 및 분양임대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F는 건축시행 및 시행대행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H이 2015년 4월 6일부터 2018년 3월 6일까지 감사로 재직하며 '회장' 직함을 사용했습니다.
- 피고 D는 H의 사위이고, 피고 E는 H의 배우자입니다.
- 원고는 2015년 5월 8일 F와 아파트, 오피스텔, 상가 신축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2015년 8월 3일 공사대금을 74,717,637,000원으로 구체화했으며, F는 공사를 완료하고 원고는 2017년 12월 26일 사용검사를 받았습니다.
- F는 2018년 4월 10일 피고 D, J와 사이에 F 소유 부동산을 합계 430,000,000원에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2018년 6월 7일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습니다.
- F는 2018년 8월 31일 피고 D와 사이에 보통주 60,000주를 주당 7,388원 합계 443,280,000원에, 피고 E와 사이에 보통주 150,000주를 주당 7,388원 합계 1,108,200,000원에 각 매수하는 주식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주식 전부를 이전받았습니다.
- 원고는 2018년 5월 29일 F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했고, 관련 민사사건에서 대구고등법원은 2022년 4월 6일 원고가 F에 대해 1,554,544,120원의 부당이득반환채권을 가진다고 판단했으며 이 판결은 2022년 8월 12일 대법원에서 확정되었습니다.
- 원고는 2023년 2월 24일 피고들을 상대로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며 취소와 대금 원상회복을 구하는 소를 제기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F에 대해 확정된 부당이득반환채권을 가진 채권자로서, F가 2018년 8월 31일 피고 D, E와 자기주식 210,000주를 주당 7,388원에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한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며 계약취소와 대금 원상회복을 청구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을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 피고들은 원고가 2021년 1월 7일 관련 민사사건 항소심에서 F의 2018년도 감사보고서를 송달받았고 그 안에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 체결 사실이 기재되어 있으므로 제척기간 1년을 도과한 2023년 2월 24일 제소는 부적법하다고 항변했습니다.
- 법원은 채권자취소권의 제척기간 기산점인 '취소원인을 안 날'은 단순히 채무자의 재산 처분행위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구체적인 사해행위의 존재와 채무자에게 사해의 의사가 있었다는 사실까지 알아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 제척기간 도과에 관한 입증책임은 채권자취소소송의 상대방에게 있다고 대법원 판례를 인용했습니다.
- 법원은 원고가 제척기간 내에 소를 제기하지 못했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핵심 정리
채권자취소권은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사해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안 날부터 1년 내에 행사해야 하며, 이 기간을 넘기면 권리를 잃게 됩니다. 이 사건은 채권자가 채무자의 사해행위를 알았을 시점과 제척기간 준수가 중요한 쟁점이 되었고, 결국 원고가 패소한 사례입니다.
민사 판결 결과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원고가 스마일축산의 영업양도계약이 부당하다며 계약 취소를 청구함
피고 회사가 빚을 갚지 못하는 상황에서 유일한 재산인 임대차보증금을 특정 채권자에게 넘겨 다른 채권자들이 돈을 돌려받지 못하게 한 사건입니다.
구상금 채권을 근거로 한 사해행위 취소 청구
원고가 소외 1이 피고에게 발행한 약속어음과 세무대리 계약이 부당한 재산 은닉 행위라며 취소 및 손해배상을 청구함
소외 1이 자신의 유일한 부동산을 피고 1에게 증여하고, 피고 1이 그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함
원고가 피고와 티에프솔루션 간 사업 및 특허권 양도 계약이 불법이라고 주장하며 무효 확인과 취소를 청구함
소외 1이 주식양도대금 중 23억여 원을 배우자에게 송금하여 증여함
원고가 소외 1 회사가 채무가 많은 상태에서 부동산을 피고에게 매도한 행위를 사해행위로 취소 청구함
원고가 소외 1 회사의 권리를 대신 행사하며 부동산 매매 계약 취소와 피고들에 대한 채권 회수를 요구함
채무초과 상태에서 어업허가권을 피고에게 매도함.
채무초과 상태의 임대인과 보증금 2,000만 원 임대차계약을 맺고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갖춘 뒤 소액임차인으로 우선배당을 받음
채무초과 상태에서 회사 채권자들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한 행위
부동산 5억 1천만원 매매를 사해행위로 취소 청구
채무초과 상태의 채무자가 기존 채권자와 공정증서를 작성하고 예금채권을 압류·추심함
채무자는 축사 증축 공사 자금을 피고에게 빌리고,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해 담보로 제공했습니다.
채권자가 채무자가 상속재산분할협의에서 상속분을 포기한 것을 사해행위라며 취소를 청구함
피고가 소외 1 회사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사해행위로 매수한 후 임대하여 임대료를 받음
채무초과 상태에서 부동산을 매도한 채무자에 대해 채권자가 사해행위 취소 및 원상회복을 청구함
채무자가 돈을 갚지 못하는 상태에서 피고에게 토석채취허가권을 넘긴 계약을 취소해 달라고 요구함.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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