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23가단12768전주지방법원 1심2024-10-22 선고검수완료

채무자가 돈을 갚지 못하는 상태에서 피고에게 토석채취허가권을 넘긴 계약을 취소해 달라고 요구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23가단12768 민사 사건(2024년 10월 22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기각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406조 제2항, 산지관리법 제25조 제1항, 산지관리법 제28조 제1항 외 1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정리한 참고 자료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유한회사 C에 대하여 약정금 채권을 가지고 있었으며, 법원으로부터 돈을 지○○라는 판결도 받아둔 상태였다.
  • 유한회사 C은 OO지역에서 고창군수로부터 토석채취 허가를 받고 기간 연장 등 변경 허가를 거쳐 산지를 관리하고 있었다.
  • 유한회사 C은 돈을 갚기 어려운 무자력 상태였음에도, 피고와 계약을 맺고 토석채취허가권을 3억 원에 넘겨주었다.
  • 피고는 이 계약에 따라 유한회사 C이 져야 했던 다른 빚을 대신 갚아주는 방식으로 대금을 치렀고, 허가 명의를 변경하는 신고도 마쳤다.
  • 이에 원고는 유한회사 C이 재산을 빼돌려 채권자들에게 피해를 주었다며, 이 양도계약을 취소하고 허가권을 원래대로 돌려놓으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유한회사 C이 빚을 갚지 못하는 상태에서 중요한 재산인 토석채취허가권을 피고에게 넘긴 행위가 채권자들을 해치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계약 취소를 요구했다. 그러나 법원은 산지관리법상 토석채취허가권이 독립된 재산권으로서 강제집행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보았다. 이에 따라 원고의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고 기각되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되려면 해당 권리가 독립된 재산적 가치를 가지고 있어서 강제집행의 방법에 의해 강제로 빼앗아 올 수 있는 재산이어야 한다.
  • 산지관리법에 따르면 토석채취허가는 행정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공법상의 권리이며, 단순히 개인 간에 자유롭게 양도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다.
  • 명의변경을 할 때도 관할 관청에 신고해야 하고, 관청이 현지조사와 허가 기준 적합 여부를 검토해야 하므로 행정 처분의 성격이 강하다.
  • 이러한 이유로 토석채취허가권 자체를 민사집행법상의 강제집행 대상이 되는 '그 밖의 재산권'으로 보기 어렵다.
  • 따라서 애초에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권리이므로, 계약 자체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는 원고의 주장은 더 살펴볼 필요 없이 받아들일 수 없다.

핵심 정리

빚을 가진 사람이 자산을 처분했을 때 채권자가 이를 취소하려면 그 자산이 강제집행이 가능한 재산이어야 한다. 이번 판결은 행정관청의 허가가 필요한 토석채취허가권은 일반적인 재산권과 달라서 채권자취소 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음을 분명히 했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기각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43 / 43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25가합101152·서울남부지방법원·2025-09-17·1심·기각

원고 조합들이 채무자 회사에 총 120억 원을 대출한 후, 채무자가 대표이사의 아들인 피고에게 부동산을 대물변제·매매로 이전하자 이를 사해행위라 주장하며 계약 취소와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6%
2022나50070·청주지방법원·2022-08-19·2심·원고 승소

원고가 □□□에 석유화학제품을 공급하고 미지급 대금 33,113,000원을 받지 못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25가단10360·전주지방법원·2026-03-18·1심·기각

채무초과 상태에서 유일한 부동산을 피고에게 매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준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5%
2023가단11451·전주지방법원·2024-04-30·1심·원고 승소

채무초과 상태에서 유일한 재산인 상속지분을 피고에게 매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9가단144210·서울동부지방법원·2022-08-17·1심·원고 일부 승소

소외2가 빚이 많은 상태에서 ****에게 부동산을 매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24나12838·전주지방법원·2026-08-12·2심·원고 패소

C은 채무초과 상태에서 피고에게 여러 부동산을 함께 처분하고, 매매대금 대신 근저당권 빚을 갚도록 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08나110472·서울고등법원·2009-08-31·2심·원고 패소

구상금 채권을 근거로 한 사해행위 취소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14나20229·부산고등법원·2014-08-28·2심·원고 승소

채무초과 상태에서 채권자들의 공동담보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해 담보를 줄인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24나13843·대전고등법원·2025-06-11·2심·원고 일부 승소

채무초과 상태에서 피고 회사와 부동산 대물변제계약을 체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24가단15245·전주지방법원·2025-09-23·1심·기각

원고가 이 사건 회사와 신용보증계약을 체결한 뒤, 회사가 피고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하자 이를 사해행위라며 취소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5%
2023가단53302·제주지방법원·2024-11-29·1심·기각

원고가 B의 법인지방소득세 체납을 이유로 B와 피고 간 토지 매매계약을 사해행위라며 취소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5%
2024가단10875·전주지방법원·2024-09-24·1심·원고 승소

채무초과 상태에서 상속재산분할협의로 자신의 상속분을 포기하여 채권자의 공동담보를 줄인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2나41345·서울고등법원·2003-11-21·2심·원고 패소

원고가 소외 1이 피고에게 발행한 약속어음과 세무대리 계약이 부당한 재산 은닉 행위라며 취소 및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16가합75285·수원지방법원·2017-02-14·1심·원고 패소

원고가 스마일축산의 영업양도계약이 부당하다며 계약 취소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23가단116089·서울북부지방법원·2024-03-19·1심·기각

채권자가 채무자가 배우자에게 부동산 지분을 증여한 것이 사해행위라며 취소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5%
2008나1636·서울중앙지방법원·2008-08-22·2심·원고 승소

부동산 5억 1천만원 매매를 사해행위로 취소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21나79059·인천지방법원·2023-04-19·2심·원고 승소

채무자가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부동산을 매도하자 파산관재인이 이를 부당한 거래로 취소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20가단11492·전주지방법원·2021-08-10·1심·기각

채무자 C이 빚이 재산보다 많은 상태에서 상속재산 협의분할로 자신의 부동산 지분 2/11을 피고에게 넘김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5%
2008가합1634·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09-07-03·1심·원고 패소

채무초과 상태에서 어업허가권을 피고에게 매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13가합17873·서울남부지방법원·2015-10-29·1심·원고 일부 승소

신진테크가 재정이 어려운 상태에서 피고에게 6개 거래업체에 대한 물품대금 채권을 양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23가단140891·서울북부지방법원·2024-10-29·1심·원고 승소

채무 초과 상태에서 이혼 재산분할을 통해 부동산 지분을 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7나1915·전주지방법원·2018-05-25·2심·각하

C은 피고에게 빌린 돈을 담보하기 위해 부동산들에 채권최고액 1억 8,00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등기를 마쳤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각하
종합 유사도
94%
2015나3488·인천지방법원·2016-04-08·2심·원고 패소

원고가 소외 1 회사가 채무가 많은 상태에서 부동산을 피고에게 매도한 행위를 사해행위로 취소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06가단89100·서울서부지방법원·2007-06-19·1심·원고 패소

채무초과 상태의 임대인과 보증금 2,000만 원 임대차계약을 맺고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갖춘 뒤 소액임차인으로 우선배당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11나40028·수원지방법원·2012-04-12·2심·원고 패소

채무자의 명의신탁 부동산에 대해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17나20594·대구고등법원·2018-01-24·2심·각하

채권자가 채무자B와 피고 사이의 부동산 지분 매매계약을 문제 삼아 취소와 가액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각하
종합 유사도
94%
2015가합20526·울산지방법원·2015-11-26·1심·각하

채무초과 상태에서 부동산을 분양계약으로 처분한 것이 사해행위라며 채권자들이 계약 취소와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각하
종합 유사도
94%
2021나5136·전주지방법원·2021-11-11·2심·원고 패소

채무자는 축사 증축 공사 자금을 피고에게 빌리고,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해 담보로 제공했습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19가합64562·인천지방법원·2021-09-10·1심·원고 일부 승소

채무자 회사가 지급불능 상태에서 피고에게 거래처 채권을 넘기고 피고가 추심금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06나72064·서울고등법원·2007-09-21·2심·원고 승소

원고(재개발조합)가 소외1에 대한 채권을 보전하기 위해, 소외1이 피고와 체결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사해행위라고 주장하며 취소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4나23455·대구고등법원·2015-05-13·2심·원고 패소

채무초과 상태에서 처 명의 계좌로 대여금 변제금 1억 4,000만 원을 입금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08가단156892·부산지방법원·2009-08-21·1심·원고 패소

원고가 채무자 회사의 공사대금 채권을 압류·추심하자, 채무자 회사가 같은 날 그 채권을 다른 회사에 넘긴 것이 사해행위라며 취소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05나40626·서울고등법원·2006-06-16·2심·원고 패소

코오롱티앤에스가 코오롱티앤에스월드의 채무에 대해 포괄근보증계약을 체결하고 어음보증을 한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08나2866·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09-04-24·2심·원고 패소

채무초과 상태의 채무자가 기존 채권자와 공정증서를 작성하고 예금채권을 압류·추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17나23098·대구고등법원·2018-08-31·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인B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피고와 부동산 매매계약을 연이어 체결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기각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6%
2015가합300·울산지방법원·2015-12-17·1심·기각

원고가 2억3천만 원을 빌려준 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피고와 부동산 매매계약을 맺고 가등기를 설정하자, 이를 채권자를 해치는 행위라며 취소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기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66%
2018나300126·대구지방법원·2018-09-05·2심·원고 패소

원고가 두호산업개발에 4억 4,570만 원을 빌려주고, 두호산업개발이 유일한 재산인 토지를 여러 차례 매매 및 신탁하여 소유권을 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6%
2024나13747·대구고등법원·2025-06-11·2심·원고 패소

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피고들과 자기주식 210,000주를 주당 7,388원에 매수하는 주식매매계약을 체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6%
2006나44991·서울고등법원·2007-02-08·2심·원고 승소

채무자가 유일한 재산에 전세권을 설정하여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6%
2014가합16865·울산지방법원·2015-05-21·1심·원고 패소

채무초과 상태에서 부동산을 매도한 채무자에 대해 채권자가 사해행위 취소 및 원상회복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2%
2024가단10083·전주지방법원·2024-07-24·1심·원고 승소

채무초과 상태에서 상속재산분할협의로 자신의 상속지분을 포기하고 다른 상속인이 부동산을 단독 상속받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2%
2006나108406·서울고등법원·2007-09-14·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소외 1 회사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사해행위로 매수한 후 임대하여 임대료를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기각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2%
2021나21877·대구고등법원·2021-12-15·2심·원고 패소

피고 C와 피고 D은 상가 부분을 피고 E에게 신탁하고, 대출 담보를 위해 피고 E을 우선수익자로 정했습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57%
- 1 -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판 결 사 건2023가단12768 사해행위취소 원 고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우성 담당변호사 ****, **** 피 고유한회사 B 소송대리인 변호사 **** 변 론 종 결2024. 9. 10. 판 결 선 고2024. 10. 22. 주 문 1.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1. 피고와 유한회사 C 사이의 **** D 외 7필지 총 64,036㎡의 토석채취허가권 에 대하여 2022. 12. 28. 체결한 양도양수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유한회사 C에게 위 제1항 기재 토석채취허가권 이전절차를 이행하라. ⸬G䑄ᷤ㉐⏈G䑄ᷤ㉐G㢬䉤≫㜨⣀G㇠㢨䏬㜄㉐G㜨⣀½㻐⥙╌㛼10日⏼␘UG⸬G䑄ᷤ㉐⪰G㢨㟝䚌㜠G㇠ᶨḴ᷸㢬㢌 ⮹㜼⇌G(라)䞐㢌G䓽㝜㡸G䚨䚌⏈G䚽㠸⏈GḴ⥜Gⷉ⥭㜄G♤⢰GἼ㫴╝⏼␘UGG缶㐘⮹㷌⫠㢰㣄GaGYWY[TXXTX[ - 2 - 이 유 1.인정 사실 가.원고는 유한회사 C(이하 ‘C’이라 한다)에 대하여 2019.경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하는 판결(대전지방법원 2017가단222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관련 보도1건

이 사건을 보도한 것으로 확인된 기사입니다. (자동 매칭 —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07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

댓글 불러오는 중...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페이지의 모든 통계는 공개 판례를 정리한 데이터입니다. 법적 효력이 없으며 토론의 출발점으로만 사용해 주세요. 잘못된 정보를 발견하셨다면 옆의 정보 제보 로 알려주세요.

© 2026 양형인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