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7나1915전주지방법원 2심2018-05-25 선고검수완료

C은 피고에게 빌린 돈을 담보하기 위해 부동산들에 채권최고액 1억 8,00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등기를 마쳤다.

상소인: 원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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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전주지방법원 제4민사부 2017나1915 민사 사건(2018년 5월 25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각하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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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C은 여러 차례 원고의 신용보증을 받아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았습니다. 이후 C이 실종되고 대출금 연체가 생기자 원고는 2015년 1월 28일 금융기관에 약 3억 8,664만 원을 대신 갚았습니다.
  • C은 2012년 4월부터 8월까지 피고에게 네 차례에 걸쳐 총 1억 5,000만 원을 빌렸고, 갚기로 한 내용의 공정증서를 작성해 주었습니다.
  • C은 2014년 7월 4일 피고와 부동산들에 관해 채권최고액 1억 8,00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계약을 맺고 등기도 마쳤습니다. 근저당권은 빚을 갚지 못할 때를 대비해 부동산을 담보로 잡는 권리입니다.
  • 원고는 이 담보 설정이 다른 채권자들의 권리를 해치는 행위라고 주장하며 계약을 취소하고, 등기를 없애는 등 원래 상태로 돌려놓으라고 법원에 청구했습니다.
  • 항소심 법원은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소송 비용도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C이 피고에게 부동산 담보를 설정한 행위가 채권자들을 해치는 행위라며 취소와 원상회복을 청구했습니다. 쟁점은 원고가 대신 갚아 생긴 구상금 청구권이 담보 설정 당시 보호받을 수 있는 채권이었는지, 그리고 피고가 다른 채권자에게 손해를 준다는 점을 알고 있었는지였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1심 판결을 취소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담보 설정 당시 원고가 실제로 대신 갚은 것은 아니었으므로, 장래에 원고의 구상금 청구권이 생길 가능성이 구체적으로 높았는지를 살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 담보 설정 당시 C의 대출 연체 이자는 크지 않았고, 주된 연체는 C이 실종된 뒤에 시작됐습니다. 당시 C이 곧 금융기관 대출을 갚지 못할 것이라고 볼 객관적인 사정이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 다른 채권자들의 압류나 경매 관련 조치가 일부 있었지만, 법원은 그것만으로 담보 설정 당시 원고의 구상금 청구권이 곧 생길 것이 분명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 따라서 원고의 구상금 청구권은 이 사건에서 채권자 취소를 요구하기 위해 필요한 보호 대상 채권으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 법원은 피고가 C의 재산 상태를 알고 다른 채권자에게 손해를 주려 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도 보았습니다. 담보 설정 당시 부동산 등기부에 압류 등이 없었고, C은 다른 재산과 사업 지분도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핵심 정리

법원은 근저당권 설정 당시 원고의 구상금 청구권이 곧 생길 것이라는 구체적인 가능성이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고가 다른 채권자에게 손해를 준다는 점을 알았다고 보기 어렵다며, 원고의 취소 및 원상회복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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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피고 회사의 대출금을 대신 갚고, 피고가 재산을 담보로 제공하거나 증여한 행위를 문제 삼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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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초과 상태에서 부동산을 매도한 채무자에 대해 채권자가 사해행위 취소 및 원상회복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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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가단5270127·서울중앙지방법원·2017-05-24·1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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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초과 상태에서 근저당권설정계약 체결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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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가합1146·울산지방법원·2015-03-19·1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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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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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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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초과 상태에서 상속재산분할협의로 자신의 상속분을 포기하여 채권자의 공동담보를 줄인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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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전 주 지 묩 법 원 제 4 민 사 부 판 결 사 건2017나1915 사해행위취소 원고, 피항소인A 피고, 항소인B 윜 1 심 판 결****지묩법원 윕읍지원 2017. 2. 2. 선고 2015가단1442 판결 변 띠 종 결2018. 4. 27. 판 결 선 고2018. 5. 25. 주 문 1. 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괰각한다. 3. 소송총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앀 C 사이에 별지1. 목띝 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각 2014. 7. 4. 체결댜 근윀당권설윕계약(이하 ‘이 사건 근윀당권설윕계약’이라 - 2 - 한다)을 취소한다. 피고는 C에게 별지1. 목띝 윜1 내지 4항 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각 ****지묩법원 ****등괰소 2014. 7. 4. 윑섘 윜8977픸띜 마최 근윀당권설윕등괰의 말소등괰윈차를 이행하고, 별지2. 채권목띝 괰재 채권을 양도하며, 대한민국(소관: **** 지묩법원 윕읍지원 세입세출 프괈출납공무원)에게 위 채권을 C에게 양도하씀다는 취지 의 통지를 하라. 2. 항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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