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전주지방법원
굀한철
총 사건
4등록
맡은 형사
—건
평균 형량
—
평균 형량 (형사)
—개월
통계 분석 가능한 형사 사건이 부족합니다.
민사 판결
4건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4건
13%원고 우세
일부 승소 1(25%)원고 패소 1(25%)기각·각하 2(50%)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민사 사건
4건2017나8848·전주지방법원·2018-06-01
추돌 사고로 원고 회사 차량 파손·원고 B 부상, 피고 운전자에 손해배상 청구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2,194만원 / 청구 3,037만원)
2017나1915·전주지방법원·2018-05-25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부동산 근저당권설정 후 채권자가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 청구
원고패
각하
2017나5443·전주지방법원·2018-04-13
서체 프로그램 무단 사용한 저작재산권 침해 손해배상 청구
원고패
원고 패소 (인용 50만원 / 청구 401만원)
2017나5658·전주지방법원·2018-04-06
원고가 피고 명의 연대보증에 기한 보증채무금을 청구한 사건
원고패
각하 (청구 7,411만원)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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