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7나5443전주지방법원 2심2018-04-13 선고검수완료

피고는 서체 프로그램을 허락 없이 내려받아 서체를 만든 뒤 피부과 홈페이지에 사용할 수 있도록 운영자에게 전달했다.

상소인: 원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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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전주지방법원 제4민사부 2017나5443 민사 사건(2018년 4월 13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750조 제1항, 저작권법 제125조 제2항, 저작권법 제126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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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서체 프로그램을 개발해 판매하는 회사로, 해당 프로그램의 저작권을 보유하고 있었다.
  • 피부과를 운영하는 C는 피고에게 서체를 마련해 달라고 부탁했다.
  • 피고는 원고의 서체 프로그램을 무료로 내려받아 이용했고, 그 프로그램으로 문구에 사용할 서체를 만들어 C에게 전달했다.
  • C는 피부과 홈페이지를 꾸미는 작업을 하면서 전달받은 서체로 문구를 게시했다.
  • 원고는 피고가 서체 프로그램을 허락 없이 사용해 저작권을 침해했다며, 통상적인 이용료에 해당한다는 451만 원을 손해배상으로 청구했다.
  • 1심에서 손해액은 50만 원으로 인정됐고, 원고는 더 많은 금액을 받기 위해 항소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는 원고의 서체 프로그램을 허락 없이 사용해 서체를 만들고 C에게 전달한 행위로 저작재산권을 침해했다. 핵심 쟁점은 원고가 청구한 451만 원이 해당 사용에 대해 통상 받을 수 있는 금액인지였다. 법원은 그 금액을 뒷받침할 자료가 부족하다고 보면서도 손해액을 50만 원으로 인정했고, 원고의 항소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저작권법상 통상 받을 수 있는 금액은, 사용 허락을 받았다면 객관적으로 적정한 대가로 지급했을 금액을 뜻한다고 보았다.
  • 저작권자가 비슷한 이용 사례에서 실제로 받은 사용료가 있다면 손해액을 정하는 기준이 될 수 있지만, 이 사건에서는 451만 원이 업계에서 통상적인 금액이라는 자료가 충분하지 않았다.
  • 원고가 제시한 자료만으로는 피고의 사용 내용과 범위에 비추어 451만 원이 객관적으로 적절하다고 보기 어려웠고, 다른 근거도 확인되지 않았다.
  • 다만 법원은 확인된 사실과 증거를 종합해 합리적인 손해액을 정할 수 있다고 보았다.
  • 피고는 C의 부탁으로 프로그램을 내려받아 서체를 전달했으며, 홈페이지 제작에 직접 관여한 것으로 보이지 않았다. 실제 사용된 서체는 네 글자에 불과했고, 피고가 이 일로 경제적 이익을 얻거나 상업적인 목적으로 사용했다고 볼 자료도 없었다.
  • 이런 사정을 고려해 손해액을 50만 원으로 정했고, 1심 판단이 타당하다고 보아 원고의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핵심 정리

피고의 무단 사용으로 저작권 침해가 인정됐지만, 원고가 주장한 451만 원이 통상적인 이○○라는 점은 입증되지 않았다. 법원은 사용 규모와 피고의 역할, 이익 여부 등을 고려해 손해액을 50만 원으로 정하고 원고의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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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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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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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22나43673·서울북부지방법원·2023-09-22·2심·원고 패소

피고 재단법인의 직원이 도서관 컴퓨터에 설치된 서체프로그램을 사용해 홍보물을 제작·게시하자, 원고 회사가 저작권 침해 및 사용자책임을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8%
2006나58921·서울고등법원·2007-07-18·2심·원고 패소

원고 회사가 피고의 소프트웨어 저작권 및 영업비밀 침해를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24나2015375·서울고등법원·2024-12-12·2심·기각

원고가 피고의 저작권 침해를 주장하며 법원에 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4%
2022가합514752·서울중앙지방법원·2024-02-08·1심·원고 승소

의류업체가 스케이트보더 겸 예술가의 도안을 무단 사용하여 제품을 제조·판매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23나202546·서울고등법원·2024-01-18·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와 방송극본 집필 및 사용계약을 체결하고, 피고가 집필한 극본의 이용권이 자신에게 있다고 주장하며 확인을 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11가합114712·서울중앙지방법원·2012-05-01·1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가 생산·수출하는 휴대폰과 태블릿 제품이 자신의 문자 생성 방법 특허를 침해한다며 생산·수출 금지와 제품 폐기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96가합42432·서울지방법원·1997-02-21·2심·원고 승소

원고의 독특한 글씨체를 허락 없이 영화와 소설 홍보물에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6가합502994·서울중앙지방법원·2016-09-29·1심·원고 패소

원고가 다가구주택 설계도서를 제공했으나, 피고들이 이를 허락 없이 사용해 타운하우스를 설계·시공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2019나2013948·서울고등법원·2020-06-25·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저작권 침해 및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2010나33219·서울고등법원·2010-11-04·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가 자신의 등록상표를 허락 없이 사용했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2019가합588425·서울중앙지방법원·2023-04-21·1심·원고 패소

웹소설 작가가 다른 작가의 작품이 자신의 웹소설을 표절했다며 저작권 침해금지 및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2019가합38727·서울서부지방법원·2020-11-19·1심·원고 패소

저작물을 사용하여 평가문제를 게시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2008나35779·서울고등법원·2008-11-19·2심·원고 패소

피고가 원고의 사진을 허락 없이 복제해 인터넷 이미지 검색 서비스로 제공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2010가합46546·서울중앙지방법원·2011-02-18·1심·원고 승소

피고가 원고의 저작권 관리 음원을 사용하며 통화연결음 서비스 부가서비스 이용료를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22나205209·서울고등법원·2023-08-17·2심·원고 패소

음악저작권신탁관리업자가 편의점 매장 음원 재생에 대해 공연권 침해·부당이득 반환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2008가합1958·서울서부지방법원·2010-05-20·1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의 저작권 침해를 주장하며 소송을 냈으나, 소송대리인이 적법한 위임을 받았는지 증명하지 못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2022나2052103·서울고등법원·2023-10-12·2심·원고 패소

○○○ 주식회사가 매장에서 인터넷을 통해 받은 음원을 매장용 플레이어로 재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2023나2003078·서울고등법원·2024-02-01·2심·기각

원고가 골프코스 영상과 설계도면에 대해 저작권 침해를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69%
2006나96589·서울고등법원·2007-10-02·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의 사진작품 203장을 피고가 허락 없이 복제·변환하여 상세보기 이미지와 슬라이드쇼로 제공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11나24663·서울고등법원·2011-10-26·2심·원고 승소

한국음악저작권협회가 에스케이텔레콤에게 저작권료 5억7천여만 원 지급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09가합124549·서울중앙지방법원·2010-06-24·1심·원고 패소

원고들이 피고의 광고송이 자신들의 저작물을 표절했다고 주장한 손해배상 청구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8%
2015나2060007·서울고등법원·2016-04-07·2심·원고 패소

원고가 자신이 보유한 스마트폰 액세서리 디자인권을 근거로 피고의 유사 제품 제조 및 판매를 문제 삼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8%
2016나31182·서울중앙지방법원·2016-10-07·2심·원고 패소

원고가 2008년 하반기 저작권 사용료 약 1억 4천7백만 원을 받지 못했다며 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8%
2020가합500704·서울중앙지방법원·2022-11-18·1심·원고 패소

○○○ 주식회사가 운영하는 매장에서 한국음악저작권협회가 관리하는 음악저작물을 무단으로 공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8%
2006가합106755·서울중앙지방법원·2008-06-26·1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에게 저작권을 맡겼으나 법원의 관리 중지 결정 후에도 피고가 사용료를 계속 징수했다고 주장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8%
2013가합9875·대구지방법원·2014-07-24·1심·원고 패소

원고들이 자신들의 특허권·디자인권 침해와 OEM 계약 위반을 주장하며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8%
2012가합106749·서울중앙지방법원·2014-02-20·1심·원고 일부 승소

전통 여인상을 표현한 자신의 디자인을 피고들이 공연 홍보물 등에 무단 복제·사용하자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12가합657·광주지방법원·2014-06-13·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병원이 계약 해지 후 원고 회사의 의료정보 프로그램을 삭제하지 않고 계속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10가합14594·서울중앙지방법원·2010-11-30·1심·원고 일부 승소

저작권 해지 후 음악저작물 무단 제공 및 침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15가단513058·광주지방법원·2016-09-02·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 동의 없이 그림 5개를 회사 홈페이지와 웹진에 게시하고, 폐업 후에도 삭제하지 않아 계속 열람 가능하게 둠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1%
2023가단136014·대구지방법원·2024-07-23·1심·원고 일부 승소

온라인 쇼핑몰을 운영하며 자사가 촬영한 여성의류 사진 6장을 게시했는데, 다른 쇼핑몰 운영자가 그 사진을 자신의 사이트에 무단으로 올렸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1%
2012나24707·서울고등법원·2013-01-23·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의 음악저작물이 자신의 음악 일부를 무단으로 사용했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1%
2024나5362·서울중앙지방법원·2025-01-17·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들이 직접 창작·등록한 테이블 사진을 피고가 자신의 전자상거래 웹페이지 6곳에 무단 게시하고 상호 워터마크를 삽입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1%
2015나2015274·서울고등법원·2016-05-12·2심·원고 일부 승소

퇴사 후 피고 회사가 원고 광화문 입체퍼즐과 유사한 숭례문 입체퍼즐을 제조·판매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57%
2021나59869·서울남부지방법원·2022-05-13·2심·원고 패소

복지원이 비영리 교육프로그램 홍보지를 만들며 원고의 서체프로그램을 사용해 홈페이지에 게시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53%
2016나2073109·서울고등법원·2017-08-24·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 설계도서를 무단으로 수정해 타운하우스 설계에 사용하고 원고의 이름을 표시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53%
2024나20542·수원고등법원·2025-07-03·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창작한 교량 경관설계 도안을 원고 직원이던 사람이 피고 회사로 이직한 후 피고의 공사 입찰 설계도안에 무단 사용하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53%
- 1 - 전 주 지 묩 법 원 제 4 민 사 부 판 결 사 건2017나5443 손해묰상(지) 원고, 항소인A 피고, 피항소인B 윜 1 심 판 결위주지묩법원 2017. 4. 28. 선고 2016가소31684 판결 변 띠 종 결2018. 3. 30. 판 결 선 고2018. 4. 13.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괰각한다. 2. 항소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묏 항소취지 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4,010,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윜1 심 판결 선고일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굌지는 연 15%의 각 뵄율띜 계산 한 돈을 지괉하라. - 2 - 이 유 1. 인윕사실 가. 원고는 서체 프띜그램을 개묜하여 판매하는 회사띜서, ‘****’ 서체(이하 ‘이 사건 서체’라 한다) 프띜그램을 개묜하여 그 윀작권을 보유하고 있다. 나. 피고는 ‘****’(이하 ‘이 사건 피부과’라 한다)를 운씁하는 C의 부탁을 묛고 이 사건 서체 프띜그램을 무료띜 다운띜드 묛은 후 이를 이용하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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