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자신이 보유한 스마트폰 액세서리 디자인권을 근거로 피고의 유사 제품 제조 및 판매를 문제 삼음.

• 원고는 스마트폰 액세서리 디자인권을 가지고 있었고, 피고가 비슷한 제품을 만들어 팔자 디자인권 침해라며 판매 금지와 손해배상을 요구했다.
• 원고는 2014년에 디자인권을 양수했고, 피고는 그 제품을 제조·판매했다.
• 법원은 원고의 디자인이 출원 전에 이미 알려진 디자인들을 쉽게 조합해 만든 것으로 보고, 디자인권이 무효일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했다.
• 이에 따라 원고가 디자인권을 근거로 피고에게 청구한 권리 행사는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원고가 소송 비용을 부담하도록 결정했다.

원고가 자신이 가진 스마트폰 액세서리 디자인권을 침해했다며 피고를 상대로 제품 판매 금지와 손해배상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원고의 디자인이 이미 알려진 디자인을 쉽게 조합한 것으로 무효 가능성이 명백해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 디자인권 침해 여부는 디자인 전체의 인상을 비교해 판단했으며, 피고 제품과 원고 디자인은 매우 유사하다고 봤다.
• 하지만 원고 디자인은 출원 전에 이미 공개된 여러 디자인들을 쉽게 조합해 만든 것으로, 창작 수준이 낮아 등록 무효 사유가 명백했다.
• 디자인 등록이 무효일 가능성이 분명한 경우, 그 디자인권을 근거로 한 침해 주장이나 손해배상 청구는 권리남용으로 허용되지 않는다.
• 원고가 디자인권을 양수했지만, 그 권리를 행사하는 것은 부당한 권리남용에 해당한다는 점을 법원이 인정했다.
• 원고와 피고 사이에 소송을 막는 합의가 있었지만, 그 합의는 원고와 피고에게 직접 적용되지 않아 소송은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원고는 스마트폰 액세서리 디자인권을 근거로 피고의 제품 판매를 막으려 했으나, 법원은 원고 디자인이 이미 알려진 디자인을 쉽게 조합한 것으로 무효 가능성이 크고, 이를 근거로 한 권리 행사는 부당한 권리남용이라 판단해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