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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디자인보호법(2013. 5. 28. 법률 제11848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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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건
2015나2060007·서울고등법원·2016-04-07·2심
원고가 자신이 보유한 스마트폰 액세서리 디자인권을 근거로 피고의 유사 제품 제조 및 판매를 문제 삼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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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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