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서울고등법원
박재우
총 사건
54등록
맡은 형사
1건
평균 형량
2년 6개월전체 대비 +7.1%
결과 유형별 양형
집유 1건평균 2년 6개월
1건의 형사 사건 평균 2년 6개월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25건
42%원고 우세
원고 승소 8(32%)일부 승소 5(20%)원고 패소 9(36%)기각·각하 3(12%)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광고 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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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1개 카테고리카메라등이용촬영1건+67%
평균 2년 6개월
시기별 양형 추이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담당 사건
54건결과 분포:집유1(2%)원고승13(24%)일부승7(13%)원고패22(41%)결과 미상11(20%)
2024노1823·서울고등법원·2024-11-01·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이 중학생 후배 얼굴과 성인 여성 나체사진 합성 제작
집유
2년 6개월 집유 3년
2020누904·서울고등법원·2022-02-09
비영리내국법인이 수익사업에서 얻은 수입배당금을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지출하고, 그 금액을 손금에 산입하여 법인세 경정청구를 하였다.
원고패
원고 패소
2018누73067·서울고등법원·2019-12-18·약사·식품·의료
망인이 3·1운동 참가 후 조선총독부 철도국 서기로 근무한 행적을 이유로 독립유공자 포상추천이 거부됨
결과 미상
2019누49030·서울고등법원·2019-11-06·사기
원고가 소외인에게 토지를 명의신탁하고 수용 후 소외인 명의로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여 조세를 회피함.
결과 미상
2019누33509·서울고등법원·2019-10-16·기타 형사
합작투자계약 해제 후 공매로 받은 금액을 법인세 신고 시 수익에서 제외해 달라고 경정청구함.
원고승
원고 승소
2018누70501·서울고등법원·2019-04-03·기타 형사
원고가 장해등급결정처분을 받고 불복절차를 안내받았으나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한 후 제소기간을 도과하여 소를 제기함.
결과 미상
2018누53971·서울고등법원·2019-03-20
주식회사 경기고속이 시외버스 청소년 할인 보조금을 부정하게 신청해 환수처분을 받음
원고패
원고 패소 (청구 10.5억원)
2018누64766·서울고등법원·2019-01-16·기타 형사
특정법인 주식 가치 증가분에 대해 증여세 부과처분을 받음
원고승
원고 승소
2018누48108·서울고등법원·2018-09-12·기타 형사
택시운전자격과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 취소 처분을 받고 이를 취소해 달라는 소송을 제기함
결과 미상
2017누86875·서울고등법원·2018-08-29·항공·선박 안전
원고 산학협력단이 연구비 환수처분 취소 소송을 기간 내에 제기하지 못했고, 원고 2는 연구수당을 공동계좌로 관리함.
원고패
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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