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 경기고속이 시외버스 청소년 할인 보조금을 부정하게 신청해 환수처분을 받음

• 원고인 주식회사 경기고속은 시외버스 청소년 할인 보조금을 받았다.
• 그러나 이 보조금을 부정하게 받았다는 이유로 광주시장이 환수처분을 내렸다.
• 원고는 이 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법원에 소송을 냈다.
• 1심 수원지방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환수처분을 인정했다.
• 원고는 항소했으나 항소심 법원도 1심 판단을 유지하며 원고의 주장을 기각했다.

원고인 주식회사 경기고속이 시외버스 청소년 할인 보조금을 부정하게 받았다는 이유로 환수처분을 받았고, 이 처분의 적법성과 보조금 지원 제외처분의 위법성 여부가 쟁점이었다. 법원은 원고의 부정 수급 사실과 처분의 적법성을 인정하여 원고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 원고는 청소년 할인 보조금을 받을 자격이 없는 공항버스 한정면허를 가지고 있었으나 일반 시외버스와 달리 보조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는 정책이 적법하다고 봤다.
• 원고는 실제로 청소년 할인 요금을 적용하지 않고 더 많이 할인한 것처럼 보조금을 신청해 부정 수급에 해당했다.
• 환수처분과 별도로 보조금 지원 제외처분도 법률에 근거해 적법하게 이뤄졌으며, 이 처분은 원고의 행위에 비해 지나치게 무겁지 않아 재량권을 벗어나지 않았다.
• 원고가 주장한 법령 해석과 정책 운용의 위법성은 인정되지 않았다.
• 보조금 지원 제외처분이 원고에게 부당한 의무를 부과하는 것도 아니며, 관련 법률과 조례에 근거해 정당하게 이뤄졌다고 판단했다.

주식회사 경기고속은 청소년 할인 보조금을 받을 자격이 없는 상황에서 부정하게 보조금을 신청해 환수처분을 받았다. 법원은 이 처분과 지원 제외처분이 모두 적법하다고 판단해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