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5나2049406서울고등법원 2심2016-11-03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만든 당구 강좌 동영상이 피고 사이트에 무단으로 업로드되어 삭제 요청했으나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음

상소인: 원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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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2015나2049406 민사 사건(2016년 11월 3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저작권법 제2조 제22호, 저작권법 제102조 제1항 제3호, 저작권법 제103조 제1항 외 4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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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원고는 2005년경 당구 강좌 동영상 41편을 만들어 유료로 운영했다.
2010년부터 피고가 운영하는 인터넷 사이트의 카페와 동영상 서비스에 원고 동영상이 무단으로 약 3000개 게시물로 업로드되었다.
원고는 2010년 8월과 2013년 4월, 5월, 6월 등 네 차례에 걸쳐 피고에게 동영상 삭제와 차단을 요청했다.
피고는 게시물의 정확한 위치(URL 등)를 요구하며 적극적인 삭제 조치를 하지 않았다.
무단 업로드된 동영상은 총 511만 회 이상 조회되었고, 2013년 이후에도 약 200만 회가 추가로 조회되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만든 당구 강좌 동영상이 피고 사이트에 무단으로 올라가 저작권 침해가 발생했다. 원고는 네 차례에 걸쳐 삭제 요청을 했으나 피고가 제대로 조치하지 않아 저작권 침해를 막지 않은 책임이 인정되었다. 쟁점은 피고가 저작권 침해를 방조했는지 여부였으며, 법원은 일부 원고의 손을 들어주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원고 동영상은 명확히 저작권이 인정되는 유료 강좌로서, 무단 복제 및 전송이 불법임이 분명했다.
피고는 원고가 제공한 동영상이 포함된 카페 주소와 검색어만으로도 쉽게 침해 게시물을 찾을 수 있었음에도 이를 무시했다.
피고가 요구한 정확한 URL 등 정보는 원고가 제공하기 어려운 상황이었고, 피고가 이를 빌미로 삭제를 미루었다.
피고는 동영상에 광고를 붙이고 퍼가기 기능을 제공하는 등 저작권 침해를 조장하는 행위를 했다.
온라인서비스제공자로서 피고는 저작권 침해를 방지할 의무가 있으나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
이에 법원은 피고가 저작권 침해 방조 책임이 있다고 판단해 원고 일부 청구를 받아들였다.

핵심 정리

원고가 만든 당구 강좌 동영상이 피고 사이트에 무단으로 올라가 피해가 발생했고, 원고가 여러 차례 삭제 요청했으나 피고가 제대로 대응하지 않아 저작권 침해를 막지 못했다. 법원은 피고가 저작권 침해를 방조한 책임이 있다고 인정해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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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가합16526·부산지방법원·2012-11-14·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회사 직원이 선물거래 투자 명목으로 원고로부터 거액을 받아 다른 투자자 손실 메우기와 개인 용도로 사용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