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가 원고를 협박해 여러 차례 강간과 강제추행, 공갈을 저지름

• 2005년 6월부터 10월까지 OO지역 모텔과 원고 집에서 피고가 원고를 협박하며 강간 10회, 강제추행 1회, 공갈 3회(총 88만 원)를 저질렀다.
• 피고는 원고에게 옛날 애인 행세를 하며 사진을 찍은 사람이 돈 대신 원고의 몸을 원한다며 협박했다.
• 원고는 피고의 범행으로 인해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고, 이에 위자료 8,000만 원과 지연손해금을 청구했다.
• 형사재판에서 피고는 강간과 강제추행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으며, 대법원에서 일부 무죄 판결이 뒤집혀 유죄가 확정되었다.
• 피고는 손해배상 청구권이 시효로 소멸되었다고 주장했으나, 피고가 원고에게 손해배상금을 공탁하면서 시효가 중단되었다.
• 법원은 원고의 청구 중 일부를 인정해 피고에게 1,000만 원과 지연손해금을 지○○라고 판결했다.

피고가 원고를 협박해 여러 차례 강간과 강제추행, 공갈을 저질렀고, 원고는 이에 대한 정신적 고통을 이유로 위자료를 청구했다. 쟁점은 손해배상 청구권의 소멸시효였으며, 피고가 공탁한 사실로 시효가 중단되어 원고의 일부 청구가 받아들여졌다.

• 피고의 강간, 강제추행, 공갈 행위로 원고가 큰 정신적 고통을 입은 점은 명백하다.
• 원고는 2005년 12월경 피고를 특정해 경찰에 고소했고, 이때 손해와 가해자를 알았으므로 시효가 3년으로 계산되었다.
• 피고가 2006년 2월과 8월에 원고를 위해 손해배상금을 공탁해 시효가 중단되었다.
• 원고의 청구는 2009년 3월에 제기되어 시효 내에 이루어졌다.
• 위자료 액수는 원고의 고통, 연령, 혼인생활, 형사처벌 정도, 공탁금 등을 고려해 1,000만 원으로 정했다.
• 피고는 위자료와 함께 2005년 10월 18일부터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 그 이후부터는 연 20%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

피고가 원고를 협박해 강간과 공갈을 저질러 큰 정신적 고통을 준 사건에서, 법원은 손해배상 청구권의 시효 중단을 인정해 원고의 일부 위자료 청구를 받아들였다. 피고는 1,000만 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