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9나10910울산지방법원 2심2020-05-07 선고검수완료

피고에게 1억 500만 원 손해배상 청구

상소인: 쌍방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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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19나10910 민사 사건(2020년 5월 7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사소송법 제420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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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1억 500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한 재판에서, 법원은 피고가 원고에게 약 708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피고에게 손해배상을 요구하며 1억 500만 원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1심 재판에서는 원고의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 원고가 이에 불복하여 항소하였고, 항소심 법원은 1심 판결의 일부를 바로잡았습니다.
  • 최종적으로 법원은 피고에게 7,080,218원을 원고에게 지급하라고 명령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원고가 주장한 전체 손해배상 금액 중 일부만이 법적으로 인정되었습니다.
  • 1심에서 원고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던 부분을 다시 검토하여, 피고의 책임 범위를 일부 인정했습니다.
  • 그 결과,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해야 할 금액을 7,080,218원으로 정했습니다.

핵심 정리

원고가 피고에게 1억 500만 원을 요구했으나, 법원은 피고의 책임을 일부만 인정하여 약 708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이로써 원고의 청구는 일부만 받아들여졌습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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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나72834·서울중앙지방법원·2016-10-06·2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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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피고에게 68억 원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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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1월 28일 씨모텍 유상증자 관련 투자설명서에 거짓 정보를 기재하여 투자자들에게 손해를 입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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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건설사와 보증기관을 상대로 아파트 하자에 따른 손해배상금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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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나2057002·서울고등법원·2020-02-06·2심·원고 패소

원고들이 피고의 사업 제안 우선협상대상자 지정 취소에 따른 손해배상과 제안비용 보상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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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가단104573·대구지방법원·2021-04-30·1심·원고 승소

피고 1이 지게차 운전 중 부주의로 피재자에게 부상을 입히고, 피고 2가 지게차 소유자로서 함께 책임을 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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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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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
2004나62339·서울고등법원·2005-05-25·1심·원고 패소

피고는 소외 회사의 영업부장으로서 원고에게 부실채권 매입과 리츠회사 주식 투자를 권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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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나30391·서울중앙지방법원·2020-11-27·2심·원고 승소

원고가 학교장과 체결한 공제계약에 따라 피해자에게 공제금을 지급하고, 피고 보험사들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13나20671·대전고등법원·2014-11-11·2심·원고 승소

피고가 원고 회사와 토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일부 금액을 지급했으나 토석 생산을 중단하고 잔금을 내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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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나6420·서울중앙지방법원·2014-01-10·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에게 5억 원 지급을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하고, 피고는 원고가 사기 대출에 관여했다고 주장하며 반소를 제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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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나21281·서울중앙지방법원·2021-06-24·2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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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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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나30699·서울고등법원·2009-01-13·2심·원고 패소

주식회사 클라인포스트가 피고들을 상대로 1억 5천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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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나21184·서울고등법원·2017-12-21·2심·원고 승소

피고 의료법인 병원에서 망인에게 약물 투여 및 치료를 하는 과정에서 일부 과실이 발생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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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나16313·대전지방법원·2013-04-24·2심·원고 승소

경운기 운전 중 사고가 발생하여 이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이 문제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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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나2035757·서울고등법원·2023-04-14·2심·원고 승소

부마민주항쟁 관련 국가의 불법행위와 수사과정에서의 가혹행위로 정신적 고통을 입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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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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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나56615·수원지방법원·2018-04-04·2심·원고 승소

가해 차량에 의한 피고의 교통사고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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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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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나19722·부산고등법원·2005-11-24·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원고에게 아파트 하자보수보증금 약 27억 원 중 일부를 지급하지 않아 소송이 벌어졌다.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5%
2015나4346·서울고등법원·2015-05-15·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뉴스한국의 기사로 인해 명예가 훼손되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5%
2015나13613·서울중앙지방법원·2017-03-31·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 보험회사에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금 94,098,000원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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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나207589·의정부지방법원·2021-12-16·2심·기각

임플란트 치료 중 치아 손상으로 인해 손해배상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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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
2007나13150·대전고등법원·2008-05-14·1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8,106만 원의 손해배상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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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나95174·서울고등법원·2010-09-10·2심·원고 승소

피고가 원고를 대신해 미국 부동산 중개 계약을 체결하면서 수수료 일부를 부당하게 분배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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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
2015카경1002·부산고등법원창원재판부·2015-11-16·2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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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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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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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나59999·서울남부지방법원·2022-01-21·2심·원고 일부 승소

의료사고로 인해 의료법인에 손해배상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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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윤용구) 【피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문탑승 외 1인) 【제1심판결】 울산지방법원 2019. 1. 18. 선고 2018가단54721 판결 【변론종결】2020. 4. 2. 【주 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7,080,218원과 이에 대하여 2016. 9. 8.부터 2020. 5. 7.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4. 소송 총비용 중 1/10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5.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05,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9. 8.부터 이 사건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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