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4나21184서울고등법원 2심2017-12-21 선고검수완료

피고 의료법인 병원에서 망인에게 약물 투여 및 치료를 하는 과정에서 일부 과실이 발생함.

상소인: 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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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2014나21184 민사 사건(2017년 12월 21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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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망인이 2011년 2월 18일과 19일 두 차례에 걸쳐 OO지역에 있는 피고 의료법인 소속 OO병원에 내원하여 치료를 받음.
  • 망인에게 구토와 탈수 증상이 있었고, 피고 의료진은 진토제인 멕소롱과 수액을 투여함.
  • 1차 내원 후 증상이 호전되어 퇴원했으나, 2차 내원 시 상태가 악화되어 호흡곤란과 의식저하 증상을 보임.
  • 2차 내원 당시 피고 의료진은 적절한 검사와 치료를 하지 않아 망인이 혼수상태에 빠짐.
  • 이후 망인은 다른 병원으로 전원되어 치료를 받았으나 사망함.
  • 원고는 피고 의료법인에 대해 치료 과정에서 과실이 있었다며 2천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함.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피고 의료법인이 망인에게 약물 투여와 치료 과정에서 일부 과실이 있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요구했다. 쟁점은 피고 의료진이 망인의 상태를 제대로 진단하고 치료했는지 여부였으며, 법원은 일부 과실을 인정해 원고의 청구를 일부 받아들여 피고에게 손해배상금을 지○○라고 판결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멕소롱의 투여량이 권장량을 초과했지만, 임상 상황에 따라 용량 조절이 가능해 과다투여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함.
  • 1차 내원 당시 망인의 탈수 증세에 대해 적절한 진단과 처치가 이루어졌고, 퇴원 시 필요한 설명도 충분히 제공되었다고 봄.
  • 2차 내원 시 망인의 상태가 악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 의료진이 적절한 검사(혈액검사, CT 등)를 하지 않고 기존 처방만 반복한 점에서 과실이 인정됨.
  • 2차 내원 후 망인이 의식을 잃은 뒤에야 검사를 실시하고 치료를 시작한 점도 과실로 판단됨.
  • 다른 병원 의료진의 치료 과정에서 발생한 과실은 인정되지 않음.

핵심 정리

피고 의료법인 소속 의료진은 망인의 상태가 악화된 2차 내원 때 적절한 검사와 치료를 하지 않아 과실이 인정되었다. 그러나 약물 과다투여나 1차 내원 당시 치료 소홀, 다른 병원 의료진의 과실은 인정되지 않았다. 법원은 이 부분을 근거로 원고의 손해배상 청구를 일부 받아들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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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에게 1억 500만 원 손해배상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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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 차량에 의한 피고의 교통사고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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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나2046811·서울고등법원·2022-12-15·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병원이 다초점 인공수정체 비용은 낮게, 실손의료보험 대상 검사비용은 부풀려 보험금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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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나72834·서울중앙지방법원·2016-10-06·2심·원고 승소

피고가 원고에게 사고와 관련된 손해배상금 약 14억 8천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라는 판결을 받음.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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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나71802·서울고등법원·2010-01-14·1심·원고 승소

원고가 중개인의 도움으로 아파트 분양 계약을 체결했으나, 중개인이 법적 제한과 위험을 제대로 알리지 않아 손해를 입음.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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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나54139·서울고등법원·2016-09-07·2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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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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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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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
2013가합88244·서울중앙지방법원·2016-03-11·1심·원고 일부 승소

보험설계사가 보험 갱신 명목으로 원고로부터 2억9천여만원을 송금받아 임의로 사용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5%
2020가단104573·대구지방법원·2021-04-30·1심·원고 승소

피고 1이 지게차 운전 중 부주의로 피재자에게 부상을 입히고, 피고 2가 지게차 소유자로서 함께 책임을 짐.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5%
2013가합34310·서울서부지방법원·2014-02-07·1심·원고 일부 승소

의료기관을 운영하며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할 때 원외처방을 하고 약제비 상당의 급여비용을 지급받음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5%
2009나6303·서울고등법원·2009-10-23·2심·원고 패소

원고가 교통사고 후 초기 합의했으나, 이후 허리 디스크 진단을 받고 피고 보험사에 추가 손해배상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5%
2012나26076·서울중앙지방법원·2012-11-16·2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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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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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5%
2008나19911·부산고등법원·2009-07-03·2심·원고 승소

피고가 원고에게 1억 원과 이에 대한 이자를 지○○라는 손해배상 청구를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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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75%
2020가단100731·서울북부지방법원·2022-05-27·1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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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나65308·광주지방법원·2022-10-21·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약 9억 7천만 원의 손해배상금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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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나30699·서울고등법원·2009-01-13·2심·원고 패소

주식회사 클라인포스트가 피고들을 상대로 1억 5천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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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나62339·서울고등법원·2005-05-25·1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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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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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가단537147·광주지방법원·2023-06-23·1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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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가단19200·의정부지방법원·2021-03-18·1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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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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