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8가단19200의정부지방법원 1심2021-03-18 선고검수완료
피고는 원고에게 31,533,178원 지급 및 이자 지급 의무.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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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의정부지방법원 2018가단19200 민사 사건(2021년 3월 18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388조, 민법 제397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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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치과에서 임플란트 치료를 받던 중 여러 사고가 발생하여 치료가 중단되었습니다. 법원은 치과 의사인 피고에게 치료 과정에서 주의 의무를 다하지 못한 책임이 있다고 판단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약 3,153만 원과 이자를 지급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원고의 일부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2016년 7월경 치과를 방문하여 기존 보철물 문제로 새 치료를 받기로 했습니다.
- 피고는 2017년 4월경 임플란트 식립 및 크라운 제작 등 새로운 치료 계획을 제시했고, 원고는 치료비 680만 원 중 500만 원을 선불로 지급했습니다.
- 치료 중 2017년 9월경 부착한 크라운이 깨졌고, 같은 해 10월경 크라운 제거 과정에서 임플란트 픽스쳐(인공치근)가 파절되거나 흔들리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 이후 원고와 피고는 합의서를 작성했지만, 추가 치료 과정에서 문제가 계속되어 원고가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는 크라운 제거 시 과도한 힘을 가해 임플란트 픽스쳐를 파손시킨 과실이 인정됩니다.
- 피고는 치료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 설명하고 동의를 얻을 의무가 있었으나,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 합의서는 피고의 책임을 면제하는 효력이 없으며, 피고는 원고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 원고가 주장한 일부 손해(예: 위자료)는 증거 부족으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의료 과실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사례로, 의사는 치료 과정에서 주의 의무를 다해야 하며, 사고 발생 시 적절한 설명과 동의 절차가 중요함을 보여줍니다. 또한 합의서만으로 책임이 면제되지 않는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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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원 고】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진오)
【피 고】 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도원 담당변호사 박소율)
【변론종결】2021. 1. 28.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1,533,178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0. 6.부터 2021. 3. 18.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3/10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의정부시 (주소 생략)에서 ‘□□□치과의원’이라는 상호의 치과의원(이하 ‘피고 병원’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치과의사이고, 원고는 피고 병원에서 임플란트 등 치과 치료를 받은 사람이다.
나. 국제 치과연맹은 아래 그림과 같이 각 치아에 번호를 부여하여 치아를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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