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20가단104573대구지방법원 1심2021-04-30 선고검수완료

피고 1이 지게차 운전 중 부주의로 피재자에게 부상을 입히고, 피고 2가 지게차 소유자로서 함께 책임을 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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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대구지방법원 2020가단104573 민사 사건(2021년 4월 30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7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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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2017년 2월 27일, 피고 1이 OO지역 고속도로 건설공사 현장에서 지게차를 운전하며 철근을 내리던 중, 피재자가 철근 받침목을 고치려고 지게차 지게발 아래로 고개를 숙여 접근하자 일부 철근이 떨어져 피재자가 머리를 다침.
피재자는 경부 척수손상 등 심각한 부상을 입었고, 원고인 근로복지공단은 산재법에 따라 피재자에게 치료비 등 약 6억 3천만 원의 보험급여를 지급함.
피고 2는 지게차 소유자로서 피고 1과 함께 지게차를 임대하는 사업을 하였으며, 피고 1에게 월급을 지급하고 임대료 일부를 나누어 받음.
피재자의 과실이 사고에 50% 반영되었고, 소외 회사도 안전관리 의무를 일부 소홀히 하여 과실이 인정됨.
원고는 피고들에게 총 1억 9천9백만 원가량의 손해배상을 청구하였고, 법원은 이 중 약 1억 3천2백만 원을 지○○라고 판결함.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 1은 지게차를 운전하다 부주의로 피재자에게 부상을 입혔고, 피고 2는 지게차 소유자로서 함께 책임을 졌다. 쟁점은 피고들이 산재법상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는 제3자인지, 그리고 손해배상 책임 범위였다. 법원은 피고들이 공동 책임이 있다고 보고 원고의 일부 청구를 받아들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피고 1은 지게차 운전 중 작업자의 안전을 충분히 확인하지 않고 부주의하게 운전해 사고를 일으킨 점이 인정됨.
피고 2는 지게차 소유자이자 피고 1의 사용자로서 선임과 감독의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됨.
피고 1은 소외 회사에 고용된 근로자가 아니며, 피고 2와 함께 피재자에 대해 손해배상 책임을 지는 제3자에 해당함.
피재자의 과실이 50%로 평가되었고, 소외 회사의 과실도 일부 인정되어 손해배상액이 조정됨.
산재법 단서조항에 따라 구상권 행사가 제한된다는 피고들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음.
원고가 지급한 보험급여 범위 내에서 피고들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판단됨.

핵심 정리

피고 1은 지게차 운전 중 부주의로 피재자에게 부상을 입혔고, 피고 2는 지게차 소유자로서 함께 책임을 졌다. 법원은 피고들이 공동으로 손해배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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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가단24708·대전지방법원·2012-08-29·1심·원고 승소

원고가 자활사업 참여 중 경운기를 운전하다 조작 미숙으로 골짜기로 추락해 심각한 부상을 입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