척추협착증 수술 중 부정맥이 세 차례 발생한 환자를 중환자실로 옮긴 직후 심정지가 왔으나 의료진이 심폐소생술을 늦게 시행함

- 1 -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5민사부 판결 사 건2011가합106759 손해배상(의) 원 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강 담당변호사 **** 피 고대한민국 법률상 대표자 법무부장관 황교안 소송수행자 **** 소송대리인 변호사 ****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 변 론 종 결2013. 10. 16. 판 결 선 고2013. 11. 27.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72,268,864원 및 이에 대하여 2010. 7. 27.부터 2013. 11. 27.까 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 2 -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2/5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712,967,772원 및 이에 대한 2010. 7. 27.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일까찌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2010. 5.경 허리통증 및 양쪽 허벅지 뒤쪽의 저림 증상으로 피고 산하 경 찰병원(이하 ‘피고 병원’이라 한다)에 내원하여 각종 검사를 받고, 피고 병원 담당의로 부터 요추 4 ~ 5번, 요추 5번 ~ 천추 1번 척추협착증 진단을 받았다. 나. 원고는 2010. 7. 27. 피고 병원 의료진으로부터 Cage를 이용한 후방추체유합술 (이하 ‘이 사건 수술’이라 한다)을 받았는데, 위 수술 도중 16:21경, 16:33경, 16:45경에 각 부정맥(심실세동)이 발생하였다가 자연 회복되었다. 다. 피고 병원 의료진은 이 사건 수술 중 원고에게 3차례에 걸친 부정맥이 발생한 사실을 고려하여 원고를 중환자실로 전실하여 호흡기치료 등 경과 관찰하기로 하였다. 라. 원고는 2010. 7. 27. 17:04경 회복실에서 중환자실로 이동하여 17:12경 중환자실 에 도착하였는데, 17:13경 갑자기 양쪽 동공의 대광반사가 관찰되지 않고 동맥이 촉지 - 3 - 되지 않았으며 혈압이 측정되지 않는 등 심정지가 발생하였다. 이에 피고 병원 의료진 은 에피네프린과 아트로핀을 투입하고, 그로부터 약 12분이 경과한 17:25경 원고에게 기관내 삽관을 시행하고, 17:27경 심장마사지를 시작하였으며, 17:34경 혈압이 96/70mmHg로 측정되는 등 심장기능이 회복되었다고 판단되자 심폐소생술을 중단하였 다. 마. 원고는 현재 저산소성 뇌손상으로 인하여 인지기능 및 근력의 저하가 발생하여 일상생활에 타인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이 법원의 삼성서울병원장, 서울의료원장에 대한 각 진 료기록감정촉탁결과, 이 법원의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장에 대한 신 체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원고의 주장 피고 병원 의료진은 원고에게 심정지가 발생하였으면 즉시 기관삽관을 하여 산 소를 공급하거나 심장마사지를 실시하는 등 심폐소생술을 시행하여야 함에도, 이 사건 수술 중 3차례 심정지 발생 당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중환자 실로 전실된 직후 심정지가 발생하였음에도 그로부터 약 12분이 경과한 후에야 비로소 기관을 삽관하고 심장마사지를 시행하는 등 뒤늦게 응급조치를 함으로써 원고에게 저산 소성 뇌손상을 유발한 과실이 있다. 나. 판단 1) 이 사건 수술 중 응급조치 미흡의 과실 여부 이 사건 수술 중 원고에게 세 차례의 부정맥이 발생하였다가 자연적으로 회복 - 4 - 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환자에게 위와 같은 부정맥이 발생한 경우 흉부압박 및 전기적 제세동 등 심폐소생술이 이루어져야 함이 일반적이라 할 것이나, 부정맥이 자 연 회복된 이 사건에 있어 피고 병원 의료진이 심폐소생술을 시행하지 않았다는 점만 으로 피고 병원 의료진에게 원고의 현재 악결과를 유발한 과실이 있다고 볼 수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중환자실에서의 응급조치 미흡의 과실 여부 갑 제4호증의 기재 및 이 법원의 삼성서울병원장, 서울의료원장에 대한 각 진 료기록감정결과, 이 법원의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일반적으로 인체는 4 ~ 5분 이상 산소공급을 받지 못하면 각종 장기, 특히 뇌에 회복 불가능한 손상이 초래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환 자의 상태와 개인 차이에 따라 다를 수는 있으나 산소포화도가 50% 이하로 5분 동안 지속되었을 경우 저산소성 뇌손상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사실, ② 피고 병원 의료진 은 원고가 중환자실로 전실된 직후 17:13경 심정지가 발생하자 에피네프린, 아트로핀 등 응급약물만을 투여한 채 그로부터 약 12분 동안 심폐소생술을 시행하지 않은 사실, ③ 심정지가 발생한 경우 흉부압박은 즉시, 제세동은 준비되는 대로 바로 시행되어야 하고, 위와 같은 응급조치가 지연되는 경우 뇌손상 발생의 요인이 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에 따르면 피고 병원 의료진은 원고에게 이 사건 수술 중 세 차례에 걸 친 부정맥이 발생한 전력이 있었으므로 향후 자발적으로 돌아오지 않을 심정지가 발생 할 수 있는 불안정한 상태라는 점을 예측할 수 있었고, 이러한 상황을 대비하기 위하 여 중환자실로 원고를 전실까지 한 상태였음에도, 원고에게 발생한 심정지에 대하여 즉시 심장마사지를 시행하지 않은 채 약 12분의 시간을 경과하였는바, 이로 인하여 이 - 5 - 시간 동안 원고의 혈액순환이 이루어지지 않아 주요 장기에 저산소증을 유발하였다 할 것이다. 피고 병원 의료진이 위와 같이 심폐소생술 시행을 지연한 과실은 원고에게 발 생한 저산소성 뇌손상으로 인한 현재의 악결과와 인과관계가 인정된다. 다. 소결(책임의 제한) 1) 따라서 피고는 위와 같은 응급조치 지연 과실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 상할 책임이 있다. 2) 다만 앞서 본 피고 병원 의료진의 응급처치의 내용, 경과, 이 사건 수술은 성공 적으로 이루어졌고 원고에게 발생한 이 사건 심실세동 및 심정지는 피고 병원 의료진 의 의료행위에 의한 것이 아닌 점 등의 제반 상황을 고려하면, 손해의 공평하고 타당 한 분담을 위하여 피고의 손해배상책임을 60%로 제한함이 상당하다. 3.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가. 일실수입 원고가 입은 일실수입 상당의 손해는 아래 아래 1)항 기재와 같은 인정 사실 및 평가내용을 기초로 하여, 아래 2)항 기재와 같이 월 5/12%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라 사고 당시의 현가로 계산한 291,078,159원이다(다만 마지 막 월 미만 및 원 미만 금액은 각 버린다. 이하 같다). 1) 인정 사실 및 평가내용 가) 인적사항 : 성별, 생년월일, 연령, 기대여명은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생략] 중 기초사항란 기재와 같다. 나) 직업 및 소득 - 6 - 원고는 **공무원으로서 정년인 2016. 6. 30.까지 월 4,688,540원의 소득이 있 을 것으로 추정된다. 다) 노동능력상실률 맥브라이드 노동능력상실평가표의 두부, 척수, 뇌 손상 항목 IX-B-4항에 해당하 여 100% 라) 기대여명, 여명종료일 : 사고일 기준 54세 남자의 여명 26.07년의 60% 단축이 예 상되어 10.42년(= 26.07년 × 40%, 소수점 셋째 자리 이하 버림)이 되는 2020. 12. 24.까지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호증의 기재, 이 법원의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 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계산 :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 ‘일실수입 합계액’란 기재와 같다. 나. 기왕치료비 : 47,227,380원 (갑 제5호증의 1 내지 18의 각 기재) 다. 향후치료비 이 법원의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및 변론 전체 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의 여명기간 동안 필요한 약제비, 물리치료 등에 소요되는 월 간 비용은 약제비 월 184,000원, 물리치료비 월 96,000원, 기저귀 월 60,000원 등 합계 340,000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원고가 이 사건 변론종결일까지 위 향후치료를 받았다거나 그 비용을 지출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변론종결일 다 음날인 2013. 10. 17.부터 지출하는 것으로 보고, 이를 이 사건 수술 당시 현가로 계산 하면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 ‘향후치료비’란 기재와 같다. 라. 보조구비 이 법원의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 7 -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의 여명기간 동안 필요한 보조구에 소요되는 비용은 휠체어 1개(수 명 5년) 500,000원, 휠체어용 욕창예방용 방석 1개(수명 5년) 500,000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원고가 이 사건 변론종결일까지 위 비용을 지출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 로, 이 사건 변론종결일 다음날인 2013. 10. 17.부터 지출하는 것으로 보고, 이를 이 사건 수술 당시 현가로 계산하면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 ‘보조구’란 기재와 같다. 마. 개호비 이 법원의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및 변론 전체 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인지기능 및 근력 저하 등으로 여명기간 동안 일상생활을 위하여 하루 12시간 성인 여성 1인의 개호가 필요한 사실, 원고는 이 사건 수술일 이 후 가족들의 개호를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를 계산하면 손해배상액 계산 표 ‘개호비’란 기재와 같다. 바. 책임의 제한 1) 피고의 책임 : 60%(위 2. 다항 참조) 2) 계산 :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 ‘재산상 손해배상액’란 기재와 같다. 사. 위자료 1) 참작사유: 원고의 나이, 가족관계, 이 사건 사고의 경위 및 결과, 치료의 과정,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 2) 결정금액 : 45,000,000원 아. 소결 피고는 원고에게 472,268,864원(= 재산상 손해 427,268,864원 + 위자료 4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수술일인 2010. 7. 27.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 - 8 - 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13. 11. 27.까지는 민 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 한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 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한숙희 판사김유진 판사김경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