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숙희

원고가 출국금지 결정과 연장 결정을 통지받지 못한 채 해외여행을 계획했다가 공항에서 출국금지 사실을 알게 되어 여행을 취소하고 취소수수료와 정신적 충격을 입었다.

피고 회사들이 분양신고 수리 전 분양 광고를 하고 설계 변경 사실을 알리지 않은 점을 문제 삼아 분양계약 해제를 요구함.

원고가 피고와 공동피고 회사 사이의 채권 양도 계약이 부당하다며 1억 원 지급을 요구함

아파트에서 켠 향초 때문에 스프링클러가 작동해 승강기가 침수되었다며 보험사가 입주자 측에 구상금을 청구함.

원고가 사위인 피고에게 부동산 소유권을 이전하였고, 딸이 사망한 후 피고가 재혼하자 원고가 명의신탁을 주장하며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함

임대차 갱신계약서 작성을 요구했으나 임대인이 응하지 않아 대출 서류를 갖추지 못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피고가 국가지원금 신청 명목으로 지인에게 신용카드와 인적사항을 넘겨주어, 그 지인이 권한 없이 카드 결제와 카드론 대출을 받게 함

원고가 피고에게 대신 지급한 보험금 8,721만 원에 대해 구상금을 청구함.

원고와 피고 간 부동산 소유권 이전 청구 및 손해배상 청구 사건

분양계약 해제 후 시행사가 중도금 대출채무를 인수하고 이자를 납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