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갱신계약서 작성을 요구했으나 임대인이 응하지 않아 대출 서류를 갖추지 못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 1 - 서 울 중 앙 지 방 법 원 제 5-1민 사 부 판 결 사 건2023나70918 손해배상(기) 원고, 항소인A 피고, 피항소인B 제1심판결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11. 14. 선고 2023가소1218662 판결 변 론 종 결2024. 8. 21. 판 결 선 고2024. 11. 27.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8,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 부 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에 의한 금액을 지급하라. 이 유 - 2 - 1. 사실관계 가. 원고는 2016. 11. 22. 피고로부터 ****(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를 임대 차보증금 3억 원, 차임 월 90만 원, 기간 2016. 12. 22.부터 2018. 12. 21.까지로 정하 여 임차하였고(이하 ‘이 사건 임대차’라고 한다), 위 기간이 만료될 무렵 위 임대차계약 이 갱신되었다. 나. 피고는 2020. 12. 29. 원고를 상대로 이 법원 2020가단46203 이 사건 주택 인 도 등 소송을 제기하였는데, 2021. 4. 27. 이 사건 임대차계약(임대차보증금 3억 원, 차 임 월 100만 원)이 2022. 12. 21.까지 존속함을 확인한다는 취지의 조정을 갈음하는 결 정이 내려졌고, 위 결정이 2021. 5. 13. 확정되었다. 다. 원고와 피고는 2022. 12.경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임대차보증금 3억 원, 차임 월 120만 원으로 정하여 그 기간을 2024. 12. 21.까지 연장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작 성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6, 7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 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는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서, 피고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갱신되었음에도 갱 신계약서의 작성을 거부하여 원고로 하여금 상대적으로 낮은 금리로 대출받을 기회를 상실하게 하였으므로, 이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금리 차이 상당의 손해 및 위자료 합 계 1,800만 원을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위 인정 사실 및 갑 제3, 4, 20, 28호증, 갑 제5호증의 1, 2의 각 기재와 이 법원의 D에 대한 각 사실조회 결과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2018. 12.경과 2020. 12. - 3 - 경 두 차례 갱신된 후 최종적으로 2022. 12.경 갱신되었고, 원고가 위 최종 갱신 직후 인 2023. 1.경 피고에게 갱신계약서의 작성을 요구하였음에도 피고가 이에 응하지 아 니하였는데, 갱신계약서가 ‘계약갱신요구권 만료자 대상 한시 특별대출 이자 지원사업’ 을 통한 대출 심사의 신청 서류(계약갱신요구권 행사 여부 확인 증빙) 중 하나인 사실 은 인정된다. 그러나 앞서 나온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 정들, 즉 ① 임대차계약은 낙성계약으로서 그 체결 또는 갱신 시 임대인에게 계약서를 작성ᆞ교부하여야 할 일반적인 의무가 인정되지 않고, 위 최종 갱신 당시 원ᆞ피고 사 이에 별도로 피고의 갱신계약서 작성의무를 약정한 바 없는 점, ② 원ᆞ피고가 이 사 건 임대차계약의 기간을 2024. 12. 21.까지 최종 연장하기로 합의할 당시 피고가 원고 에게 “2년 후에는 확실히 비우는 겁니다.라는 조항을 넣을 것”이라는 말을 하였다는 사 실만으로 쌍방 사이에 피고가 갱신계약서 작성의무를 부담하기로 정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③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의2 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 6조의2 제1항에 따라 임대차계약 당사자에게 그 보증금 또는 월 차임 등 주택임대차계 약의 세부 내용을 신고할 의무가 있다 하더라도, 위 시행규칙 같은 조 제3항에서 당사 자가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한 경우에는 제1호가, 이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에는 제2호가 각 적용된다고 규정하고 있어, 1) 위 신고의무의 이행에 임대차계약서의 작성이 필수 사 항이 아님을 알 수 있으므로, 피고가 이 사건 임대차의 최종 갱신과 관련하여 갱신계 1) 시행규칙 제6조의2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임대차계약 당사자 일방이 임대차 신고서에 단 독으로 서명 또는 날인한 후 다음 각호의 서류 등을 첨부해 신고관청에 제출한 경우에는 임 대차계약 당사자가 공동으로 임대차 신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1. 주택임대차계약서(계약서를 작성한 경우만 해당한다) 2. 입금증, 주택임대차계약과 관련된 금전거래내역이 적힌 통장 사본 등 주택임대차계약 체결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등(주택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만 해당한다) - 4 - 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더라도 위 법령에 따른 신고의무 위반에 해당하지는 않는 점, ④ 최종 갱신 당시 확약서(갑 제7호증)를 작성함으로써 갱신계약서를 대체한 것으로 평가 할 수 있는 점, ⑤ 위 특별대출 이자 지원사업의 대출 심사 서류로 갱신 임대차계약서 의 특약 사항에 계약갱신요구권 행사 여부가 명시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기존 임대차계 약서, 전입세대 열람원 또는 주민등록등본, 임대차 정보제공 요청서를 제출할 수도 있 는 이상(갑 제4호증), 갱신 임대차계약서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볼 수도 없는 점, ⑥ 원고가 위 지원사업의 대상인 계약갱신요구권 만료자에 해당하여 해당 대출 자격요 건을 충족하는지 여부도 불분명한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이 사건 임대차에 대한 갱신계약서를 작성해 주지 아니한 행위가 약정 위반이 나 원고에 대하여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 가 없을 뿐만 아니라, 피고의 위와 같은 행위와 원고 주장의 위 손해 사이에 상당인과 관계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3.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손해배상 청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제1심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다. 재판장 판사박대준 판사염기창 - 5 - 판사한숙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