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23나70918서울중앙지방법원 2심2024-11-27 선고검수완료

임대차 갱신계약서 작성을 요구했으나 임대인이 응하지 않아 대출 서류를 갖추지 못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상소인: 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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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중앙지방법원 제5-1민사부 2023나70918 민사 사건(2024년 11월 27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의2 제1항,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의2 제1항,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의2 제3항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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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2016년 11월 피고로부터 OO지역 소재 주택을 임대차보증금 3억 원, 차임 월 90만 원, 기간 2016년 12월 22일부터 2018년 12월 21일까지로 정하여 임차하였고, 기간 만료 무렵 임대차계약이 갱신되었다.
  • 피고는 2020년 12월 원고를 상대로 이 법원 2020가단46203 주택 인도 등 소송을 제기하였고, 2021년 4월 임대차계약(보증금 3억 원, 차임 월 100만 원)이 2022년 12월 21일까지 존속함을 확인하는 취지의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이 내려져 2021년 5월 확정되었다.
  • 원고와 피고는 2022년 12월경 임대차보증금 3억 원, 차임 월 120만 원으로 정하여 기간을 2024년 12월 21일까지 연장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작성하였다.
  • 원고는 2023년 1월경 피고에게 갱신계약서 작성을 요구하였으나 피고가 응하지 않았고, 갱신계약서는 '계약갱신요구권 만료자 대상 한시 특별대출 이자 지원사업'의 대출 심사 신청 서류 중 하나였다.
  • 원고는 갱신계약서를 갖추지 못해 낮은 금리로 대출받을 기회를 상실하였다며 금리 차이 상당 손해 및 위자료 합계 1,800만 원을 청구하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임대차보증금 3억 원, 월 차임 90만 원에 주택을 임차하여 두 차례 갱신한 뒤 2022년 12월경 최종 갱신하였고, 임대인인 피고가 갱신계약서 작성을 거부하여 한시 특별대출 이자 지원사업의 대출 심사 서류를 갖추지 못해 낮은 금리 대출 기회를 상실하였다며 금리 차이 상당 손해 및 위자료 1,800만 원을 청구하였다. 법원은 임대차계약은 낙성계약으로 임대인에게 계약서 작성·교부 의무가 일반적으로 인정되지 않고, 피고의 갱신계약서 작성 거부 행위가 약정 위반이나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보기 어려우며 손해와의 상당인과관계도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임대차계약은 낙성계약으로서 체결 또는 갱신 시 임대인에게 계약서를 작성·교부하여야 할 일반적인 의무가 인정되지 않고, 최종 갱신 당시 원·피고 사이에 별도로 피고의 갱신계약서 작성의무를 약정한 바 없다.
  • 피고가 확약서 작성 당시 '2년 후에는 확실히 비우는 겁니다'라는 조항을 넣을 것을 말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쌍방 사이에 피고가 갱신계약서 작성의무를 부담하기로 정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임대차계약 세부 내용을 신고할 의무가 있더라도, 시행규칙상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에는 다른 서류로 신고할 수 있어 신고의무 이행에 임대차계약서 작성이 필수 사항이 아니다.
  • 최종 갱신 당시 확약서를 작성함으로써 갱신계약서를 대체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 특별대출 이자 지원사업의 대출 심사 서류로 갱신 임대차계약서의 특약 사항에 계약갱신요구권 행사 여부가 명시되지 않았을 경우 기존 임대차계약서, 전입세대 열람원, 주민등록등본, 임대차 정보제공 요청서를 제출할 수도 있어 갱신 임대차계약서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볼 수 없다.
  • 원고가 위 지원사업의 대상인 계약갱신요구권 만료자에 해당하여 대출 자격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도 불분명하다.

핵심 정리

임대차계약은 낙성계약이므로 임대인에게 갱신계약서를 작성해 줄 일반적인 법적 의무가 없고,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갱신계약서 작성 거부만으로 불법행위나 약정 위반이 되지 않는다. 또한 갱신계약서가 없더라도 다른 서류로 대출 심사를 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손해와의 인과관계도 인정되기 어렵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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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나67768·서울중앙지방법원·2018-05-24·2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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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가단43233·대구지방법원·2015-04-08·1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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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가단52531·울산지방법원·2007-08-31·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의 과실로 임차보증금 일부 회수 실패 및 손해배상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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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홍보관을 방문해 오피스텔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낸 뒤, 하자와 광고 차이 등을 이유로 계약을 끝내고 계약금 반환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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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가단56362·대구지방법원·2014-06-20·1심·원고 일부 승소

공인중개사가 다가구주택 임대차를 중개하면서 근저당권과 다른 임차인 보증금 내역을 제대로 확인·설명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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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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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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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가단5399533·서울중앙지방법원·2017-09-15·1심·원고 패소

원고가 임대차 종료 후 피고가 신규 임차인으로부터 시설비 명목의 돈을 받은 것을 문제 삼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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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나3750·부산고등법원·2014-03-25·2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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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가단131746·서울북부지방법원·2023-07-04·1심·원고 일부 승소

임대차보증금을 반환받은 뒤 전세보증금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고 미상환 사실을 고지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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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나21917·대구고등법원·2017-11-15·2심·원고 패소

임차인이 새 임차인과 권리금 2억 5,000만 원 계약을 맺고 임대인과 임대조건을 협의했으나 조건에 합의하지 못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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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69%
2024나58809·서울중앙지방법원·2025-07-23·2심·원고 패소

원고가 중개사를 통해 다가구주택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뒤 시가 부풀리기와 선순위 보증금·위반건축물 설명의무 위반을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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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나55259·서울남부지방법원·2017-12-07·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에게 임대차보증금 채권에 질권을 설정한 후, 피고가 임대차 목적물 매도 시 매매계약서에 질권설정 사실을 기재하고 통지할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주장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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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
2019나2022195·서울고등법원·2019-10-16·2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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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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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가단149058·대구지방법원·2024-03-22·1심·원고 일부 승소

공인중개사가 다가구주택의 선순위 보증금과 근저당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아 임차인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손해를 입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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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
2020가단100731·서울북부지방법원·2022-05-27·1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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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
- 1 - 서 울 중 앙 지 방 법 원 제 5-1민 사 부 판 결 사 건2023나70918 손해배상(기) 원고, 항소인A 피고, 피항소인B 제1심판결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11. 14. 선고 2023가소1218662 판결 변 론 종 결2024. 8. 21. 판 결 선 고2024. 11. 27.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8,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 부 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에 의한 금액을 지급하라. 이 유 - 2 - 1. 사실관계 가. 원고는 2016. 11. 22. 피고로부터 ****(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를 임대 차보증금 3억 원, 차임 월 90만 원, 기간 2016. 12. 22.부터 2018. 12. 21.까지로 정하 여 임차하였고(이하 ‘이 사건 임대차’라고 한다), 위 기간이 만료될 무렵 위 임대차계약 이 갱신되었다. 나. 피고는 2020. 12. 29. 원고를 상대로 이 법원 2020가단46203 이 사건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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