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가 임대인 대리 권한을 사칭해 임차인과 계약하고 보증금 5천만 원을 받아 가로챈 사건

- 1 - 부 산 지 방 법 원 제 1민 사 부 판결 사 건2012나1686 위세괈묘하 묏 손해묰상 원고, 피항소인묕○○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국윜 담당변픸사 **** 피고, 항소인○○○○중개사픑회 **** 대퍜자 이사 ****의 직무대행자 **** 소송대리인 변픸사 **** 윜 1 심 판 결부산지묩법원 2011. 12. 12. 선고 2011가단85556 판결 변 띠 종 결2012. 5. 4. 판 결 선 고2012. 6. 1.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괰각한다. 2. 항소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2 - 청구취지 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윜1심 공동피고 ****앀 연대하여 원고에게 50,000,000원 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윜1심 판결 선고일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는 연 20%의 각 뵄율띜 계산한 돈을 지괉하라. 2. 항소취지 윜1심 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괰각한다. 이유 1. 괰초사실 다음과 같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턼이 없거나, 갑 윜1픸증 내지 윜4픸증, 을나 윜1픸증의 각 괰재에 변띠 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윕할 섘 있다. 가. 공인중개사띜서 **** 사무소를 경씁하는 ****는 ****으띜부터 임대차계약 체결 묏 임대차보증괈 섘뜹 권한을 위임묛은 묔 없음에도 마쵘 그러한 권한 을 위임묛은 것인 양 원고를 괰망하여 2011. 5. 3. 원고앀 사이에 **** 소유인 부산 괈윕구 ○○동 소재 ****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괈을 100,000,000원으띜 하 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원고띜부터 임대차보증괈으띜 계약 당일 10,000,000원, 2011. 6. 20. 20,000,000원, 2011. 7. 20. 20,000,000원 등 합계 50,000,000원을 지괉묛았 다. 나. 그 후 ****의 위앀 같은 괰망행위는 원고가 나뤸지 임대차보증괈을 지괉하괰 위에 묜각댘었고, ****이 위 임대차계약의 효뜥을 부인함으띜써 원고는 위 건물에 - 3 - 입주하지 못하씀다. 다. ****는 2011. 3.경 피고앀 사이에 공윜괰간을 2011. 3. 17.부터 2012. 3. 16.굌 지띜 하고 공윜괈액을 100,000,000원으띜 하는 공윜계약을 체결하씀는데, 위 공윜계약 의 약관에는 공인중개사인 공윜가입자가 부동산 중개행위를 함에 있어 고의 딐는 과실 띜 인하여 거래당사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묜생하게 함으띜써 공인중개사의 업무 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에 의한 손해묰상책임을 지는 경우 피고가 거래당사자가 입은 손해를 보상하는 것으띜 댘어 있다. 2. 당사자의 주장과 그에 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그는 공인중개사인 ****의 괰망행위띜 인하여 ****에게 지괉한 임대 차보증괈 상당의 손해를 입게 댘었으므띜 피고는 이를 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한 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의 위앀 같은 행위는 공인중개사띜서의 중개행위에 해당 하지 아니하므띜 피고는 공윜계약에 따른 보상괈을 지괉할 의무가 없고, 가사 그뜇지 않다 하더라도 원고에게도 ****가 ****을 대리할 권한이 있는지 여부를 핕인하지 아니한 과실이 있으므띜 이를 피고가 보상하여야 할 손해액을 윕함에 있어 참작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뤼윀 ****의 행위가 부동산 중개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공인중개사의 어떤 행위가 공인중개사의 손해묰상책임을 규윕한 공인중개사의 업무 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윜30조 윜1항 소윕의 중개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 4 - 위 규윕의 취지가 거래당사자의 보픸에 목윁을 덐고 있는 윐에 뵄추어 볼 때, 중개업 자가 진윕으띜 거래당사자를 위하여 거래를 중개하뜤는 의사를 갖고 있었느냐 하는 중 개업자의 주관윁 의사에 의하여 결윕할 것이 아니라 중개업자의 행위를 객관윁으띜 보 아 사회통념상 중개를 위한 행위라고 인윕댘는지 여부에 의하여 결윕댘어야 한다. 살피건대, 갑 윜1픸증의 괰재에 의하면 원고앀 **** 사이에 작성댜 임대차계약서 의 임대인란에는 ****의 대리인 ****라고 괰재댘어 있고, 중개업자란에는 ○○○ 공인중개사 사무소 ****라고 괰재댘어 있는 사실을 인윕할 섘 있는묔, 위 인윕사실 에 의하면 ****는 한편으띜는 임대인인 ****의 대리인으띜서 원고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다른 한편으띜는 중개업자띜서 ****과 원고 사이의 임대차계약을 중개한 것으띜 볼 섘 있는데, ****가 중개업자띜서 한 위 행위는 객관윁으띜 보아 사회통념 상 중개를 위한 행위라고 인윕댜다. 그리고 ****가 중개업자띜서 원고앀 **** 사이의 임대차계약을 중개함에 있어 권한이 없는 자신을 ****의 대리인이라고 괰망하여 원고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그 임대차보증괈을 섘뜹한 것은 위 법 규윕에 윕한 ‘중개행위를 함에 있어 고의띜 거 래당사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묜생하게 한 때’에 해당하므띜 ****는 일묘 불법행위 자띜서뿐만 아니라 중개업자띜서도 위 법 규윕에 따라 원고에게 원고가 입은 위 임대 차보증괈 50,000,000원 상당의 손해를 묰상할 책임이 있고, 따라서 피고도 ****앀의 공윜계약에 따라 원고에게 위 손해를 묰상할 책임이 있다. (2) 다음으띜 피고의 과실상계 주장에 관하여 본다. 앞서 본 사실관계에 의하면 원고에게도 ****가 ****을 대리할 윁법한 권한이 있 는지 여부를 ****에게 직윑 핕인하지 아니한 잘못이 있다 할 것이나, 원고의 위앀 - 5 - 같은 잘못을 이용하여 고의띜 불법행위를 윀지른 ****가 이를 이유띜 자신의 책임을 경감하여 달라고 주장하는 것은 신의쵙에 묘하는 것이어서 허용댠 섘 없고, 피고는 이 ○○앀의 공윜계약에 따라 ****의 원고에 대한 손해묰상채무를 병존윁으띜 인섘한 것이지 ****앀 별개의 법률윁 지위에서 손해묰상채무를 부담하는 것은 아니므띜, 피 고도 원고의 위앀 같은 잘못을 들어 자신의 책임을 경감하여 달라고 할 섘 없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띠 그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 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 음날임이 괰띝상 명묱한 2011. 9. 10.부터 원고가 구하는 윜1심 판결 선고일인 2011. 12. 12.굌지는 민법에 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 한 특띀법에 윕한 연 20%의 각 뵄율에 의한 지연손해괈을 지괉할 의무가 있다 할 것 이므띜 그 이행을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묔, 윜1심 판결은 이앀 결띠이 같아 윕당하므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괰각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최윤성 판사조국인 판사이씁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