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23가단503651수원지방법원 1심2024-02-07 선고검수완료

임대인이 실거주 예정이라며 갱신을 거절한 뒤 정당한 사유 없이 제3자에게 임대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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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수원지방법원 2023가단503651 민사 사건(2024년 2월 7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 제1항 제8호,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 제5항,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 제6항 제1호 외 3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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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임차인)는 2019년 3월 25일 피고(임대인)로부터 OO지역 소재 아파트를 임대차보증금 4억 1,000만 원, 임대차기간 2021년 3월 24일까지로 정해 빌려 살았다.
  • 원고는 2020년 11월 17일 피고에게 계약 갱신을 요구했지만, 피고는 2020년 10월 13일과 2021년 2월 19일 두 차례 내용증명을 보내 '자신이 이 집에 실거주할 예정이라 갱신할 수 없다'고 통보했다.
  • 원고는 2021년 4월 3일 해당 아파트에서 나갔고, 피고는 같은 해 4월 5일 전입신고를 하는 등 실거주 의사를 보이는 듯했다.
  • 그러나 피고는 얼마 지나지 않은 2021년 6월 26일 제3자에게 이 아파트를 임대차보증금 6억 4,000만 원에 빌려주고 인도했다.
  • 원고는 갱신 거절로 인해 다른 집을 구해야 했고, 이사비·중개수수료 등 손해를 입었다며 피고에게 34,204,500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임대인(피고)이 임차인(원고)에게 실거주할 예정이라며 계약 갱신을 거절해 놓고, 실제로는 거주하지 않은 채 제3자에게 더 비싼 보증금으로 집을 임대한 사안이다. 법원은 임대인의 갱신 거절이 부당했다고 보아 임차인이 입은 손해를 배○○라고 판결했지만, 임차인이 주장한 이사비·중개수수료 등 모든 손해를 인정하지는 않고 법이 정한 기준에 따라 계산한 11,500,008원만 인정하는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임대인은 본인이나 직계존비속이 실제 거주하려는 경우에만 갱신을 거절할 수 있고, 거절해 놓고 정당한 사유 없이 제3자에게 집을 빌려주면 임차인의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 피고가 전입신고를 하긴 했지만, 원고가 나간 2021년 4월 3일부터 제3자가 입주신고를 한 7월 30일까지 아무도 입주신고나 차량등록을 하지 않았고 관리비도 거의 나오지 않아 실제 거주한 흔적이 없었다.
  • 피고는 계약 종료 당시 다른 지역에 살고 있었고 그 집에도 전출입 신고가 없었으며, 원고가 나간 뒤 내부 수리공사를 하고 곧바로 제3자에게 임대한 점도 실제 거주 의사가 없었음을 보여준다.
  • 아래층 주민도 2021년 5월경 피고에게 연락해 방문했을 때 아무도 살고 있지 않았다고 진술했고, 피고는 제3자 입주신고 후 한참 지난 2022년 3월 29일에야 다른 곳으로 전입신고를 했다.
  • 손해배상액은 법이 정한 세 가지 기준(갱신거절 당시 환산월차임 3개월분, 제3자 임대와의 차액 2년분, 임차인 실제 손해 중 큰 금액)으로 계산하는데, 이 사건에서는 차액 2년분에 해당하는 11,500,008원이 가장 컸다.

핵심 정리

임대인이 '실거주하겠다'며 갱신을 거절해 놓고 실제로는 살지 않으면서 다른 사람에게 더 비싸게 집을 빌려주는 것은 법 위반이다. 임차인은 이 경우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지만, 배상액은 법이 정한 계산 기준에 따라 정해지므로 임차인이 실제 지출한 이사비·중개수수료 전부를 인정받는 것은 아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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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가단18564·서울북부지방법원·2011-11-18·1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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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가단12529·전주지방법원·2026-06-02·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는 급수펌프 소음이 법정 기준을 넘는 아파트를 소음 사실을 알리지 않은 채 원고에게 매도하고 인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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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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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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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나3750·부산고등법원·2014-03-25·2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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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22가단131746·서울북부지방법원·2023-07-04·1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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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20가단100731·서울북부지방법원·2022-05-27·1심·원고 일부 승소

상가 임대인이 직접 사용을 이유로 신규 임차인과 계약 체결을 거절하여 권리금 회수를 방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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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70%
2023가단220803·대전지방법원·2023-09-21·1심·기각

공인중개사의 중개로 다가구주택 임대차보증금 1억 6천만 원 계약을 체결하고 전액을 지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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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
2017나21917·대구고등법원·2017-11-15·2심·원고 패소

임차인이 새 임차인과 권리금 2억 5,000만 원 계약을 맺고 임대인과 임대조건을 협의했으나 조건에 합의하지 못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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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
2010나120434·서울고등법원·2011-10-26·2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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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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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가단271670·인천지방법원·2019-11-28·1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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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수 원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2023가단503651 손해배상 원 고A 소송대리인 변호사 **** 피 고B 소송대리인 변호사 ****, **** 변 론 종 결2024. 1. 17. 판 결 선 고2024. 2. 7.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1,500,008원 및 이에 대하여 2023. 1. 26.부터 2024. 2. 7.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 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34,204,5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 2 -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9. 3. 25. 피고로부터 ****(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임대차보증금 4억 1,000만 원 임대차기간 2021. 3. 24.까지로 정 하여 임차하였고(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이 사건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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