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인이 실거주를 이유로 갱신거절을 통보한 뒤 제3자에게 더 높은 보증금으로 아파트를 임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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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북부지방법원 제4민사부 2023나37644 민사 사건(2024년 7월 5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 제5항,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 제6항 제2호,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 제1항 외 1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2020년 4월 4일 피고들과 OO지역 소재 아파트에 대해 임대차보증금 5억 7천만 원, 임대차기간 2020년 6월 15일부터 2022년 6월 15일까지로 정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했다.
- 원고는 계약 만료가 다가오자 2021년 12월 28일 피고 B에게 전화해 임대인이 들어올 계획이 있는지 물었고, 피고 B은 남편과 상의 후 연락하겠다고 답했다.
- 피고들은 2022년 2월 7일 원고에게 실거주할 예정이라며 2022년 6월 15일 계약이 종료된다고 통보했다.
- 원고는 2022년 6월 9일 해당 아파트에서 퇴거해 같은 단지 내 다른 아파트로 보증금을 1억 3천만 원이나 증액하면서 이사했다.
- 그런데 피고들은 2022년 7월 18일 제3자에게 임대차보증금 7억 8천만 원, 임대차기간 2022년 7월 29일부터 2024년 7월 29일까지로 정해 아파트를 임대했다.
- 원고는 갱신거절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17,850,000원을 청구했고, 1심 법원은 2023년 6월 28일 원고 승소 판결을 선고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임차인이 임대차계약 갱신을 요구했는데도 임대인이 실거주를 이유로 거절한 후 제3자에게 더 비싼 보증금으로 아파트를 임대한 사안에서, 법원은 임차인의 묵시적 갱신요구권 행사를 인정하고 임대인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단하여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임대인의 항소도 기각되어 1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원고가 2021년 12월 28일 피고 B에게 전화한 것이 단순한 문의가 아니라, 임대인이 실거주할 계획이 없다면 계약을 갱신하고 싶다는 의사를 표현한 것으로 보아 묵시적으로 갱신요구권을 행사한 것으로 인정했다.
- 피고 B이 2022년 2월 7일 원고에게 보낸 카카오톡 메시지 내용을 보면, 피고들도 원고의 전화를 갱신요구로 이해하고 이에 대해 거절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판단했다.
- 원고가 계약 종료 후 보증금을 1억 3천만 원이나 증액하면서까지 같은 단지 내 동일 평형 아파트로 이사한 점을 보면, 피고들이 정당한 거절사유를 제시하지 않았다면 원고가 명시적으로 갱신 의사를 밝혔을 것이라고 봤다.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 제5항의 '정당한 사유'란 갱신거절 당시 예측할 수 없었던 사정으로 제3자에게 임대할 수밖에 없었던 불가피한 경우에만 인정되며, 그 증명책임은 임대인에게 있다고 설명했다.
- 피고들은 인테리어 비용 문제와 자녀 보육기관 입소 문제를 이유로 들었지만, 법원은 이를 정당한 사유로 인정하지 않았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임차인이 명시적으로 갱신요구서를 제출하지 않았더라도, 전화 통화나 정황을 종합해 묵시적 갱신요구권 행사를 인정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또한 임대인이 실거주를 이유로 갱신을 거절한 뒤 제3자에게 더 높은 보증금으로 임대하는 것은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으며, 임대인은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다는 점을 확인시켜 준 판결이다.
민사 판결 결과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임대인이 실거주를 이유로 임대차계약 갱신을 거절한 후 제3자에게 임대하여, 임차인이 손해배상을 청구함
공인중개사가 임대인의 말만 듣고 선순위 임대차보증금을 실제보다 적게 설명한 상태에서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함
공인중개사가 다가구주택 한 호실의 임대차계약을 중개하면서 소액임차인 전입 등 권리관계를 제대로 확인·설명하지 않음
원고가 14년간 임차한 점포의 임대차계약 종료 시 신규 임차인과 계약 체결을 시도했으나 피고가 이를 거절함.
공인중개사가 다가구주택 임차인에게 선순위 근저당권과 다른 임차인 보증금 내역을 제대로 확인·설명하지 않고 중개함
중개업자가 다가구주택 임대차계약을 중개하면서 선순위 임차인 보증금 내역을 제대로 확인·설명하지 않고 넘어감
임대차 갱신계약서 작성을 요구했으나 임대인이 응하지 않아 대출 서류를 갖추지 못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공인중개사가 다가구주택 임대차를 중개하면서 다른 소액임차인의 존재와 경매 배당 가능성을 제대로 확인·설명하지 않았다.
임대차계약에서 바닥난방공사를 이행하지 않고 다른 난방방식을 제안함.
투자금 4억원 계약 후 약속어음 지급거절에 따른 임대료 반환·손해배상 청구
피고가 원고들에게 아파트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입주예정일을 지키지 못해 계약 해제를 당함.
원고들이 시행사와 아파트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입주 지연 시 해제권을 약정했으나, 시행사와 시공사가 공사를 착공하지 않아 입주 지연이 명백해지자 계약 해제와 대금 반환을 청구함.
임대인이 실거주 목적으로 계약갱신을 거절한 뒤 실제 거주 없이 제3자에게 아파트를 임대함
임대인이 혼인 후 실거주할 예정이라며 갱신을 거절하자 임차인이 새 집을 구해 이사한 뒤, 실제로는 혼인하지 않고 제3자에게 재임대한 임대인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임대인이 실거주 예정이라며 갱신을 거절한 뒤 정당한 사유 없이 제3자에게 임대한 사건
임대인 대리권 확인 없이 임대차계약을 중개하고 보증금을 지급하게 함.
공인중개사가 다가구주택 임대차를 중개하면서 근저당권과 다른 임차인 보증금 내역을 제대로 확인·설명하지 않았다.
공인중개사가 임대인 대리 권한을 사칭해 임차인과 계약하고 보증금 5천만 원을 받아 가로챈 사건
원고가 임대차 종료 후 피고가 신규 임차인으로부터 시설비 명목의 돈을 받은 것을 문제 삼음
아파트 분양 당시 없던 문주를 설치하여 입주민의 조망권을 침해함
주택재개발사업으로 신축된 아파트 때문에 인근 부동산의 일조량이 크게 줄어들어, 소유자들이 손해배상을 청구함.
공인중개사가 임차인의 보증금 반환과 위세권설정 말소를 제대로 설명·조력하지 않아 임차인이 보증금을 잃게 함
공인중개사의 중개로 다가구주택 임대차보증금 1억 6천만 원 계약을 체결하고 전액을 지급함
임대차보증금을 반환받은 뒤 전세보증금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고 미상환 사실을 고지하지 않음
임대인이 재건축 계획을 이유로 계약 갱신과 신규 임차인 계약을 사실상 거절함.
공인중개사가 다가구주택의 선순위 보증금과 근저당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아 임차인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손해를 입음.
원고가 소외인과 권리금 계약을 체결한 후 피고가 소외인과 임대차 계약 체결을 거절함.
임차인이 새 임차인과 권리금 2억 5,000만 원 계약을 맺고 임대인과 임대조건을 협의했으나 조건에 합의하지 못함.
원고가 피고와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잔금 지급을 하지 못해 계약을 해제함.
공인중개사와 중개보조원이 다가구주택의 근저당권과 다른 임차인들의 임대차관계를 제대로 확인·설명하지 않은 채 임대차계약을 중개함
원고가 피고에게 부동산 임대차계약 체결 후 계약 종료 후에도 부동산을 불법 점유한 것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함
피고 시행사가 원고 아파트 남쪽에 아파트를 신축해 기존 아파트의 일조시간이 줄어들게 함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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