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23나37644서울북부지방법원 2심2024-07-05 선고검수완료

임대인이 실거주를 이유로 갱신거절을 통보한 뒤 제3자에게 더 높은 보증금으로 아파트를 임대함

상소인: 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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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북부지방법원 제4민사부 2023나37644 민사 사건(2024년 7월 5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 제5항,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 제6항 제2호,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 제1항 외 1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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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2020년 4월 4일 피고들과 OO지역 소재 아파트에 대해 임대차보증금 5억 7천만 원, 임대차기간 2020년 6월 15일부터 2022년 6월 15일까지로 정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했다.
  • 원고는 계약 만료가 다가오자 2021년 12월 28일 피고 B에게 전화해 임대인이 들어올 계획이 있는지 물었고, 피고 B은 남편과 상의 후 연락하겠다고 답했다.
  • 피고들은 2022년 2월 7일 원고에게 실거주할 예정이라며 2022년 6월 15일 계약이 종료된다고 통보했다.
  • 원고는 2022년 6월 9일 해당 아파트에서 퇴거해 같은 단지 내 다른 아파트로 보증금을 1억 3천만 원이나 증액하면서 이사했다.
  • 그런데 피고들은 2022년 7월 18일 제3자에게 임대차보증금 7억 8천만 원, 임대차기간 2022년 7월 29일부터 2024년 7월 29일까지로 정해 아파트를 임대했다.
  • 원고는 갱신거절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17,850,000원을 청구했고, 1심 법원은 2023년 6월 28일 원고 승소 판결을 선고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임차인이 임대차계약 갱신을 요구했는데도 임대인이 실거주를 이유로 거절한 후 제3자에게 더 비싼 보증금으로 아파트를 임대한 사안에서, 법원은 임차인의 묵시적 갱신요구권 행사를 인정하고 임대인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단하여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임대인의 항소도 기각되어 1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원고가 2021년 12월 28일 피고 B에게 전화한 것이 단순한 문의가 아니라, 임대인이 실거주할 계획이 없다면 계약을 갱신하고 싶다는 의사를 표현한 것으로 보아 묵시적으로 갱신요구권을 행사한 것으로 인정했다.
  • 피고 B이 2022년 2월 7일 원고에게 보낸 카카오톡 메시지 내용을 보면, 피고들도 원고의 전화를 갱신요구로 이해하고 이에 대해 거절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판단했다.
  • 원고가 계약 종료 후 보증금을 1억 3천만 원이나 증액하면서까지 같은 단지 내 동일 평형 아파트로 이사한 점을 보면, 피고들이 정당한 거절사유를 제시하지 않았다면 원고가 명시적으로 갱신 의사를 밝혔을 것이라고 봤다.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 제5항의 '정당한 사유'란 갱신거절 당시 예측할 수 없었던 사정으로 제3자에게 임대할 수밖에 없었던 불가피한 경우에만 인정되며, 그 증명책임은 임대인에게 있다고 설명했다.
  • 피고들은 인테리어 비용 문제와 자녀 보육기관 입소 문제를 이유로 들었지만, 법원은 이를 정당한 사유로 인정하지 않았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임차인이 명시적으로 갱신요구서를 제출하지 않았더라도, 전화 통화나 정황을 종합해 묵시적 갱신요구권 행사를 인정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또한 임대인이 실거주를 이유로 갱신을 거절한 뒤 제3자에게 더 높은 보증금으로 임대하는 것은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으며, 임대인은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다는 점을 확인시켜 준 판결이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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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가단18564·서울북부지방법원·2011-11-18·1심·원고 일부 승소

임대인 대리권 확인 없이 임대차계약을 중개하고 보증금을 지급하게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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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가단56362·대구지방법원·2014-06-20·1심·원고 일부 승소

공인중개사가 다가구주택 임대차를 중개하면서 근저당권과 다른 임차인 보증금 내역을 제대로 확인·설명하지 않았다.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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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
2012나1686·부산지방법원·2012-06-01·2심·원고 승소

공인중개사가 임대인 대리 권한을 사칭해 임차인과 계약하고 보증금 5천만 원을 받아 가로챈 사건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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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가단5399533·서울중앙지방법원·2017-09-15·1심·원고 패소

원고가 임대차 종료 후 피고가 신규 임차인으로부터 시설비 명목의 돈을 받은 것을 문제 삼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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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가단280930·서울서부지방법원·2023-05-17·1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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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가단149009·서울북부지방법원·2023-05-09·1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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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보증금을 반환받은 뒤 전세보증금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고 미상환 사실을 고지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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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이 재건축 계획을 이유로 계약 갱신과 신규 임차인 계약을 사실상 거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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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가단149058·대구지방법원·2024-03-22·1심·원고 일부 승소

공인중개사가 다가구주택의 선순위 보증금과 근저당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아 임차인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손해를 입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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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나2022195·서울고등법원·2019-10-16·2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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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이 새 임차인과 권리금 2억 5,000만 원 계약을 맺고 임대인과 임대조건을 협의했으나 조건에 합의하지 못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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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
2021나38484·서울중앙지방법원·2022-06-22·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와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잔금 지급을 하지 못해 계약을 해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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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가합7827·대구지방법원·2013-01-18·1심·원고 일부 승소

공인중개사와 중개보조원이 다가구주택의 근저당권과 다른 임차인들의 임대차관계를 제대로 확인·설명하지 않은 채 임대차계약을 중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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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나1243·청주지방법원·2013-09-17·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부동산 임대차계약 체결 후 계약 종료 후에도 부동산을 불법 점유한 것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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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서 울 북 부 지 방 법 원 제 4민 사 부 판 결 사 건2023나37644 손해배상(기) 원고, 피항소인A 소송대리인 변호사 **** 피고, 항소인1. B 2. C 제1심판결서울북부지방법원 2023. 6. 28. 선고 2022가소374592 판결 변 론 종 결2024. 5. 3. 판 결 선 고2024. 7. 5. 주 문 1.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청구취지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17,85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 ⸬G䑄ᷤ㉐⏈G䑄ᷤ㉐G㢬䉤≫㜨⣀G㇠㢨䏬㜄㉐G㜨⣀½㻐⥙╌㛼10日⏼␘UG⸬G䑄ᷤ㉐⪰G㢨㟝䚌㜠G㇠ᶨḴ᷸㢬㢌 ⮹㜼⇌G(라)䞐㢌G䓽㝜㡸G䚨䚌⏈G䚽㠸⏈GḴ⥜Gⷉ⥭㜄G♤⢰GἼ㫴╝⏼␘UGG缶㐘⮹㷌⫠㢰㣄GaGYWY[TW`TW] - 2 - 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피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 를 기각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20. 4. 4. 피고들과 사이에 피고들 소유인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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