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재개발사업으로 신축된 아파트 때문에 인근 부동산의 일조량이 크게 줄어들어, 소유자들이 손해배상을 청구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북부지방법원 2021가단149009 민사 사건(2023년 5월 9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750조, 민법 제751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들은 부부 사이로 OO지역에 위치한 부동산을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었다.
- 피고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원고들 부동산 남쪽에 대규모 아파트 단지를 짓는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을 추진했다.
- 피고 아파트는 2020년 5월 착공하여 2022년 2월에 골조공사가 끝났고, 같은 해 8월에 준공인가를 받았다.
- 아파트가 들어서기 전에는 원고들 부동산의 총일조시간이 5시간 42분에 달했으나, 신축 후에는 1시간 51분으로 대폭 줄어들었다.
- 이에 원고들은 일조권 침해로 인해 집의 가치가 떨어지고 정신적인 고통을 입었다며 피고를 상대로 재산상 손해배상과 위자료를 청구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들은 남쪽에 들어선 대형 아파트 때문에 햇빛을 누릴 권리를 침해당했다며 피고를 상대로 재산상 손해와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을 요구했다. 법원은 피고의 아파트 신축으로 인해 원고들이 참을 수 있는 한계를 넘는 일조권 침해를 겪었다고 인정했다. 다만 건물을 지을 때 관련 법령을 어기지 않았고 국토의 효율적 이용 측면 등을 고려하여 피고의 책임 일부를 제한했다. 그 결과, 법원은 원고들의 청구를 일부 받아들여 피고가 원고들에게 각 23,800,106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라고 판결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타인이 건물을 지어 햇빛이 가려지는 일조방해가 발생했을 때, 그 피해 정도가 사회통념상 참을 수 있는 한계(수인한도)를 넘으면 위법한 행위로 본다.
- 법원은 동짓날을 기준으로 총일조시간이 4시간 이상 확보되거나 연속 일조시간이 2시간 이상 확보되어야 참을 수 있는 한계를 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한다.
- 이 사건의 경우 피고 아파트가 들어서기 전에는 기준을 충족했으나, 신축 후에는 총일조시간과 연속 일조시간 모두 기준에 못 미치게 되어 한계를 초과하는 침해가 발생했다.
- 따라서 피고는 일조권 침해에 따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다만, 토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해야 하는 우리나라의 현실과 피고가 건축 관련 법령을 위반하지 않고 적법하게 공사를 진행한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의 배상 책임을 일부 깎아주었다.
핵심 정리
도시 지역에서 재개발 등으로 대형 건물이 들어설 때 인근 건물의 일조량이 법적 기준 이하로 떨어지면 일조권 침해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다. 다만 법원은 일조권 침해의 위법성을 판단할 때 피해의 정도뿐만 아니라 관련 법령 준수 여부나 국토의 효율적 이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책임을 조정한다.
민사 판결 결과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피고 회사가 인근에 고층 아파트를 신축해 주변 주택과 아파트 세대의 일조시간을 줄임
피고가 원고들 주택 인근에 다가구주택을 신축해 원고들 주택의 일조량이 감소함
피고가 원고 단독주택 남쪽에 지상 5층 공동주택을 신축하여 일조권 등 생활이익을 침해함.
피고 시행사가 원고 아파트 남쪽에 아파트를 신축해 기존 아파트의 일조시간이 줄어들게 함
피고가 아파트 단지를 신축하면서 인근 원고들 건물의 일조량과 천공조망율이 감소함.
아파트 분양 당시 없던 문주를 설치하여 입주민의 조망권을 침해함
재건축조합과 시공회사가 기존 주택들 옆에 아파트를 새로 지어 주변 주택의 햇빛을 가림
피고가 인접한 다세대주택을 북쪽으로 무단 증축하여 원고의 일조시간이 줄어들고 정신적 피해를 입힘에 따라, 원고가 손해배상을 청구함.
6층 공장 신축으로 인한 일조·사생활 침해 손해배상 청구
아파트 재건축 공사를 진행해 주변 주택의 일조시간을 줄어들게 하고 시가 하락과 난방비 등 추가 비용을 발생시킴
피고가 원고 건물 바로 옆에 4층 원룸건물을 신축해 원고 건물의 일조시간을 크게 줄어들게 함
피고가 인접 부지에 고층 아파트를 신축해 이웃 아파트 세대들의 총·연속 일조시간을 줄였다.
OO지역 빌라 인근에 아파트를 신축하면서 일조권과 조망권 침해가 발생해 손해배상을 청구함.
아파트를 신축하면서 인근 아파트 주민들의 일조시간을 기준 이하로 줄이고 공사 소음을 발생시킴
피고들이 원고들 아파트 인근에 아파트를 신축하면서 일조·조망·소음·사생활 침해가 발생해 손해배상을 청구함.
피고가 주변에 고층 아파트를 신축해 인접 건물의 햇빛을 가리고 부동산 가치 하락을 일으켰다고 주장됨
인접 대지에 4층 집합건물을 신축하고 베란다에 일조권 사선제한을 위반한 증축 부분을 설치함
피고가 아파트를 신축하여 약 40m 거리의 원고들 아파트 일조권을 침해하였고, 원고들이 손해배상을 청구하였다.
피고 건축주들이 인접 대지에 지하 4층·지상 15층 건물을 신축해 원고 건물의 일조량을 0분으로 만들고 차면시설을 설치하지 않음.
******** 중개업자와 공동 운영자가 원고들로부터 분양대금을 받아 지정계좌에 입금하지 않고 다른 곳에 지급함
위층 거주자가 아래층 주택에 균열 등 하자가 생기도록 부당한 내부보수공사를 시행함
임대인 대리권 확인 없이 임대차계약을 중개하고 보증금을 지급하게 함.
공인중개사가 38평형 아파트를 46평형으로 잘못 설명해 매수인이 시가보다 높은 가격에 계약하게 함
피고가 인근 빌라 옆에 지하 1층·지상 7층 건물을 신축해 일부 세대의 햇빛을 받는 시간을 줄임
신축 아파트 공사로 인한 인근 아파트의 조망 및 일조권 침해 등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분양광고와 달리 최상층 다락을 일상 생활공간으로 쓸 수 없게 시공하여 입주민들이 손해배상을 청구함
피고는 급수펌프 소음이 법정 기준을 넘는 아파트를 소음 사실을 알리지 않은 채 원고에게 매도하고 인도했다.
피고가 아파트 분양계약서에 실제보다 많은 공유대지 지분을 기재하여 분양계약을 체결함.
원고가 14년간 임차한 점포의 임대차계약 종료 시 신규 임차인과 계약 체결을 시도했으나 피고가 이를 거절함.
임대인이 실거주를 이유로 갱신거절을 통보한 뒤 제3자에게 더 높은 보증금으로 아파트를 임대함
아파트 입주 후 욕조 배수관 누수 등 하자가 발생하자, 입주민들이 시공사를 상대로 하자보수 후 재산상·정신적 손해배상을 청구함
매수인이 부동산 잔금 일부와 대출금 지급 준비를 갖추고 여러 차례 이행을 제공했으나 매도인이 소유권이전등기서류를 교부하지 않음
토지거래허가를 받아 취득한 부동산을 허가 목적과 다르게 콜라텍으로 임대한 뒤, 임차인에게 이행강제금을 대신 내라고 요구함
중개업자가 다가구주택 임대차계약을 중개하면서 선순위 임차인 보증금 내역을 제대로 확인·설명하지 않고 넘어감
분양홍보관을 방문해 오피스텔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낸 뒤, 하자와 광고 차이 등을 이유로 계약을 끝내고 계약금 반환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 주택조합으로부터 상가를 분양받아 대금을 모두 냈으나 조합의 사정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늦어져 손해배상을 청구함.
405세대 아파트 신축에 따른 일조권 침해 손해배상 청구
인근에 아파트를 재건축하면서 기존 주택의 일조시간을 크게 줄어들게 한 행위
인근 아파트 신축으로 일조권 피해를 입은 주민들이 시행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OO회사 측이 아파트를 새로 지으면서 주변 주민들이 거주하는 건물의 일조권과 조망권을 침해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함.
인근 재개발사업조합이 지상 28~36층 아파트 6개 동을 지어 성당의 햇빛과 조망을 가리게 됨
건설회사가 아파트 인근에서 주상복합건물 신축공사를 하며 기준을 넘는 소음을 발생시킴
피고 회사 직원이 아파트에 무단으로 들어가 출입문을 막고, 피고 회사는 공사대금 채권을 내세워 토지를 가압류했습니다.
피고가 원고 소유 부동산을 철거하고 점유하여 손해를 입힘.
피고가 인접 토지에 아파트를 신축하며 지하굴착으로 원고 4인 주택에 균열과 누수를 일으키고 일조권을 침해했으며, 원고들은 물리력으로 공사를 약 39일간 방해했다.
아파트 하자보수를 요구했으나 피고가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손해배상을 청구함
아파트 분양 당시 모델하우스와 분양 직원의 설명을 믿고 1층 전용정원을 기대한 원고들이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피고가 아파트를 시공하며 분양안내문과 달리 외벽을 산지 옹벽구조물과 일체로 연결 시공해 결로·곰팡이 등 주거환경피해와 시가하락을 발생시킴.
원고들이 시행사와 아파트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입주 지연 시 해제권을 약정했으나, 시행사와 시공사가 공사를 착공하지 않아 입주 지연이 명백해지자 계약 해제와 대금 반환을 청구함.
원고가 집합건물 공용 통로에 설치된 벽의 철거와 손해배상을 피고 회사 및 임대인인 피고 공사에게 청구함.
피고가 원고들에게 아파트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입주예정일을 지키지 못해 계약 해제를 당함.
아파트 분양 당시 대지 일부가 보도로 편입된 사실을 고지하지 않아 과다 분양대금을 받았다고 주장함
피고가 복합도시 조성 등을 홍보하며 아파트를 분양했고, 원고들은 계약금만 내고 잔금을 내지 않아 계약이 해제된 후 계약금 반환을 청구함.
원고들의 소유권보존등기 및 대지권등기 지연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상가 분양계약을 맺고 계약금을 낸 원고들이 임대보장·유명브랜드 유치·준공 약속이 지켜지지 않았다며 계약 해제를 통지하고 계약금 반환을 청구함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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