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20가단280930서울서부지방법원 1심2023-05-17 선고검수완료
아파트 분양 당시 없던 문주를 설치하여 입주민의 조망권을 침해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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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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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서부지방법원 2020가단280930 민사 사건(2023년 5월 17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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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7년 10월, 피고는 아파트 입주자 모집공고를 내고 분양을 시작했다.
- 분양 당시 안내자료와 모형에는 아파트 동 사이 진입로에 문주가 없었고, 경비실 위치도 특정 동 앞이었다.
- 원고들은 이 아파트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소유권을 취득했다.
- 2020년 3월, 피고는 진입로에 문주를 새로 설치하고 경비실 위치를 변경하는 설계 변경을 공고하고 인가받았다.
- 문주 설치로 인해 일부 원고들의 조망권과 개방감이 크게 제한되었다.
- 원고들은 피고를 상대로 환경권 침해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는 아파트 분양 당시 없던 문주를 설치하여 일부 입주민들의 조망권을 침해한 혐의를 받았다. 쟁점은 문주 설치가 분양계약에서 약속한 환경 조건을 벗어난 변경인지 여부였고, 법원은 문주 설치가 계약 위반으로 인정되어 원고 일부의 손해배상 청구를 인용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분양 당시 제공된 건축계획은 계약의 일부로서 환경권 보장이 포함되며, 이를 벗어난 변경은 계약 위반이다.
- 경비실 위치 변경은 계약서에 설계 변경 가능성이 명시되어 있고, 환경 피해가 경비실 관리 부실에 따른 것으로 보여 계약 위반으로 보기 어렵다.
- 문주는 분양 당시 없던 조형물로, 조망권과 일조권에 큰 영향을 미쳐 계약서에 명시된 설계 변경 범위를 넘는다.
- 문주 설치로 인한 시야 차단과 압박감이 상당하며, 이에 따른 정신적 고통과 재산 가치 하락이 인정된다.
- 손해액 산정은 어려우나 위자료로 세대별 1,000만 원을 인정했다.
- 원고 4의 청구는 전액 인용, 원고 1, 2, 9, 10의 청구는 일부 인용, 나머지 원고들의 청구는 기각했다.
핵심 정리
아파트 분양 당시 없던 문주를 설치하여 일부 입주민들의 조망권을 침해한 것은 분양계약 위반으로 인정되었다. 이에 따라 피고는 해당 입주민들에게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는 판결이 내려졌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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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원 고】 원고 1 외 9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도시와사람 담당변호사 주덕 외 1인)
【피 고】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세강 담당변호사 이일우)
【변론종결】2023. 4. 12.
【주 문】
1. 피고는 원고 4에게 1,0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2020. 8. 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에 의한 돈을, 원고 1, 원고 2, 원고 9, 원고 10에게 각 5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2020. 8. 5.부터 2023. 5. 17.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각 지급하라.
2. 원고 3, 원고 5, 원고 6, 원고 7, 원고 8의 각 청구와 원고 1, 원고 2, 원고 9, 원고 10의 각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 1, 원고 2, 원고 4, 원고 9, 원고 10과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가 부담하고, 원고 3, 원고 5, 원고 6, 원고 7, 원고 8과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위 원고들이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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