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 회사 직원이 아파트에 무단으로 들어가 출입문을 막고, 피고 회사는 공사대금 채권을 내세워 토지를 가압류했습니다.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대구고등법원 민사부 21나25763 민사 사건(2022년 4월 6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320조 제2항, 민법 제750조, 민사소송법 제202조의2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2016년 토지를 사들여 아파트를 짓고 분양하려 했고, 피고 회사는 아파트 공사를 맡아 시공했습니다.
- 피고 회사는 미지급 공사대금이 남아 있다고 주장하며 2017년 토지에 가압류를 신청했습니다. 이후 법원은 원고의 이의를 받아들여 가압류를 취소했습니다.
- 피고 회사 직원은 아파트에 들어가고, 출입문을 판넬로 막아 원고 측 직원들의 출입과 분양 준비를 방해했습니다. 이 직원은 공동주거침입과 업무방해로 유죄가 확정됐습니다.
- 원고가 출입 방해 등을 금지해 달라고 신청하자 법원은 피고 회사에 무단출입과 출입 방해를 하지 말라는 가처분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런데도 출입 방해가 이어진 사실이 인정됐습니다.
- 피고 회사는 이후 별도 공사대금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지만, 항소심에서 원고에게 미지급 공사대금이 남아 있지 않다는 판단이 확정됐습니다. 피고 회사는 그 판결로 인정된 별도의 채권을 집행하기 위해 원고의 신탁 관련 채권도 압류했습니다.
- 원고는 분양 지연으로 대출이자 등 재산상 손해와 정신적 손해가 생겼다며 배상을 청구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 회사는 직원의 아파트 무단출입과 출입 방해, 그리고 뒤에 취소된 부동산 가압류와 관련해 원고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됐습니다. 쟁점은 이 행위들이 불법행위인지, 원고가 주장한 대출이자와 분양 지연 손해가 실제로 그 행위 때문에 생겼는지였습니다. 법원은 손해배상 청구 중 일부만 받아들여 피고 회사가 원고에게 1,000만 원과 정해진 지연이자를 지급하도록 했고, 나머지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 회사 직원의 침입과 출입 방해는 형사재판에서 유죄가 확정된 사실이었고, 원고의 업무를 방해한 불법행위로 인정됐습니다.
- 법원이 출입 방해를 금지하는 가처분 결정을 내린 뒤에도 방해 행위가 이어진 점이 확인됐습니다. 피고 회사는 직원을 사용한 회사로서 이 행위에 따른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봤습니다.
- 피고 회사는 공사대금 채권을 내세워 토지 가압류를 집행했지만, 관련 본안소송에서 미지급 공사대금이 남지 않았다는 판단이 확정됐습니다. 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부당한 가압류로 생긴 손해도 배상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 반면 피고 회사가 이후에도 감시 등으로 방해를 계속했다거나, 신탁 관련 채권 압류가 부당한 불법행위였다는 원고의 주장은 증거가 부족하다고 봤습니다. 해당 채권 압류는 확정판결에 따른 채권을 집행하기 위한 정당한 권리 행사로 판단했습니다.
- 원고가 주장한 대출이자 전액과 분양 지연 손해가 불법행위 때문에 발생했다는 점은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청구한 금액 전부가 아니라 일부만 인정됐습니다.
핵심 정리
직원의 무단출입·출입 방해와 부당한 가압류는 피고 회사의 배상 책임을 발생시켰지만, 원고가 주장한 손해 전부가 그 행위 때문에 생겼다는 점까지 인정되지는 않았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일부만 받아들여졌고, 나머지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민사 판결 결과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인근 재개발사업조합이 지상 28~36층 아파트 6개 동을 지어 성당의 햇빛과 조망을 가리게 됨
피고가 원고로부터 아파트 분양권 매수대금과 대여금을 받고 아파트 매도를 위임받아 처리하던 중 매매대금 일부를 임의로 사용함
원고가 여수시에 고층 아파트 건설 사업계획 승인을 신청했으나 불승인 처분을 받음.
등기관이 법령상 금지사항 부기등기를 잘못 경료하여 원고가 아파트 소유권을 잃게 만듦
405세대 아파트 신축에 따른 일조권 침해 손해배상 청구
인근에 아파트를 재건축하면서 기존 주택의 일조시간을 크게 줄어들게 한 행위
OO회사 측이 아파트를 새로 지으면서 주변 주민들이 거주하는 건물의 일조권과 조망권을 침해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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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회사가 인근에 고층 아파트를 신축해 주변 주택과 아파트 세대의 일조시간을 줄임
피고들이 원고들 아파트 인근에 아파트를 신축하면서 일조·조망·소음·사생활 침해가 발생해 손해배상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부동산 임대차계약 체결 후 계약 종료 후에도 부동산을 불법 점유한 것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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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와 점포를 교환하는 계약을 체결했으나 점포 일부가 공용부분임이 확인되어 손해배상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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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자대표회의가 구분소유자들로부터 하자보수비 상당 손해배상채권을 넘겨받아 시행사에 청구함.
피고가 분양한 아파트에 균열·누수·백화·철근노출 등 시공상 하자가 발생하자, 원고가 구분소유자들로부터 손해배상채권을 양수받아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을 청구함.
아파트 하자보수비용 손해배상 청구 및 하자 발생
10년차 아파트 벽체 균열 등 하자에 대해 시공사와 보증기관에 손해배상을 청구함.
아파트 하자 발생 후 입주자대표회의가 시공사와 보증회사를 상대로 하자보수 대신 손해배상을 청구함
아파트에 미시공·부실시공과 설계도면과 다른 시공으로 공용부분 및 세대별 하자가 발생함
아파트형 공장 하자 발생으로 손해배상 청구
아파트 하자보수 대신 분양보증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함.
원고가 중개사를 통해 다가구주택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뒤 시가 부풀리기와 선순위 보증금·위반건축물 설명의무 위반을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구분소유자들로부터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청구권을 양수하여 시공사인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공인중개사의 중개로 다가구주택 임대차보증금 1억 6천만 원 계약을 체결하고 전액을 지급함
피고가 상가건물 공사 중 장애인 통로 철거 등 이행약정을 제대로 지키지 않아 원고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생김
아파트 공용부분에 부실시공으로 하자가 발생하자 입주자대표회의가 구분소유자들의 손해배상채권을 양도받아 보수비용 배상을 청구함
아파트 신축 후 발생한 하자에 대해 시행사와 보증공사에 손해배상을 청구함.
**** 입주자대표회의가 시행사와 시공사를 상대로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을 청구함
**** 입주자대표회의가 구분소유자들로부터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채권을 양도받아 건설사와 보증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함
공인중개사가 다가구주택의 선순위 보증금과 근저당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아 임차인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손해를 입음.
아파트 하자보수비용과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일부 건설사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물음.
원고가 피고로부터 토지 낙찰 시 건물 및 유체동산 권리 이전을 약속받았으나, 제3자와의 분쟁으로 권리를 취득하지 못하고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반환함.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분양자와 시공사 등을 상대로 아파트 하자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함.
입주자대표회의가 아파트 균열과 누수 등 하자에 대해 보증회사에 하자보수를 요청했으나 보증회사가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음
인근 아파트 신축으로 일조권 피해를 입은 주민들이 시행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주택재개발사업으로 신축된 아파트 때문에 인근 부동산의 일조량이 크게 줄어들어, 소유자들이 손해배상을 청구함.
6층 공장 신축으로 인한 일조·사생활 침해 손해배상 청구
원고가 피고에게 200만원을 빌려주면서 부동산에 가등기를 설정했으나, 피고가 변제기 연장 합의를 어기고 부동산을 시가의 1/3 가격에 처분함.
임대인 대리권 확인 없이 임대차계약을 중개하고 보증금을 지급하게 함.
공인중개사가 다가구주택 임대차를 중개하면서 근저당권과 다른 임차인 보증금 내역을 제대로 확인·설명하지 않았다.
아파트 재건축 공사를 진행해 주변 주택의 일조시간을 줄어들게 하고 시가 하락과 난방비 등 추가 비용을 발생시킴
공인중개사가 38평형 아파트를 46평형으로 잘못 설명해 매수인이 시가보다 높은 가격에 계약하게 함
피고가 원고 단독주택 남쪽에 지상 5층 공동주택을 신축하여 일조권 등 생활이익을 침해함.
******** 중개업자와 공동 운영자가 원고들로부터 분양대금을 받아 지정계좌에 입금하지 않고 다른 곳에 지급함
아파트 분양 당시 없던 문주를 설치하여 입주민의 조망권을 침해함
원고가 아파트 분양권을 사서 되팔면 이익을 얻는다는 설명을 듣고, 소개자가 지정한 피고 명의 계좌로 35,000,000원을 송금함
아파트 하자보수를 요구했으나 피고가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손해배상을 청구함
아파트 분양 당시 대지 일부가 보도로 편입된 사실을 고지하지 않아 과다 분양대금을 받았다고 주장함
원고들이 시행사와 아파트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입주 지연 시 해제권을 약정했으나, 시행사와 시공사가 공사를 착공하지 않아 입주 지연이 명백해지자 계약 해제와 대금 반환을 청구함.
원고들의 소유권보존등기 및 대지권등기 지연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피고가 원고들에게 아파트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입주예정일을 지키지 못해 계약 해제를 당함.
아파트 분양 후 대지면적이 부족하다며 수분양자들이 손해배상을 청구함.
피고가 토지대금 선지급 사실을 알리지 않은 채 상가 분양계약을 체결해 원고들이 대출 이자를 부담하게 됨
피고가 아파트를 시공하며 분양안내문과 달리 외벽을 산지 옹벽구조물과 일체로 연결 시공해 결로·곰팡이 등 주거환경피해와 시가하락을 발생시킴.
원고들이 부동산 매매 과정에서 감정평가액이 부풀려졌다며 기망을 주장하고 건물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함
아파트 분양 당시 모델하우스와 분양 직원의 설명을 믿고 1층 전용정원을 기대한 원고들이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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