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분양자와 시공사 등을 상대로 아파트 하자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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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가합511923 민사 사건(2024년 6월 27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OO지역에 있는 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의로서, 전체 세대 중 대다수인 세대들의 구분소유자들로부터 하자보수를 갈음하는 손해배상채권을 넘겨받았다.
- 피고들은 해당 아파트를 공동으로 신축하고 분양한 사업주체 및 시공사, 그리고 하자보수보증계약을 체결한 보증사이다.
- 아파트의 공용부분과 전유부분에서 설계도면과 다르게 시공되거나 누수, 균열 등의 부실 하자가 발생하였다.
- 원고는 이러한 하자에 대해 보수비용에 해당하는 손해배상금을 지급할 것을 요구하며 피고들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였다.
- 법원에서는 감정인을 통해 하자에 소요되는 실제 보수비용을 산정하고, 홈게이트웨이 예비전원장치 미시공 등에 대한 당사자들의 주장을 심리하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 입주자대표회의는 분양자, 시공사, 보증사를 상대로 아파트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금 지급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쟁점은 아파트에 실제로 발생한 하자의 범위와 이에 따른 정당한 보수비용 산정 및 피고들의 책임 범위였다.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일부 받아들여, 피고들이 공동으로 손해배상금을 지○○라고 판결하였고 나머지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아파트 공용부분과 전유부분에 설계도면과 다른 시공, 누수, 균열 등 실제 하자가 존재함이 인정되었기 때문이다.
- 원고가 아파트 구분소유자들로부터 적법하게 손해배상채권을 양수받아 피고들에게 통지하였으므로 청구 자격이 인정된다.
- 감정 결과에 따라 아파트 하자를 보수하는 데 실제로 필요한 비용이 객관적으로 산정되었기 때문이다.
- 다만 채권자대위청구 등 법리적으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일부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고 기각되었다.
- 보증사 역시 계약 내용과 보증 범위 내에서 책임을 부담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았다.
핵심 정리
아파트 하자에 대해 입주자대표회의가 세대원들의 채권을 양받아 시공사와 분양사 등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음이 확인되었다. 법원은 감정을 통해 실제 하자에 소요되는 비용을 계산하여 책임을 인정했으며, 전체 청구 중 일부 금액에 대하여만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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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주자대표회의가 시행사와 시공사를 상대로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을 청구함
아파트 하자보수를 요구했으나 피고가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손해배상을 청구함
입주자대표회의가 아파트 하자에 대해 시공사에 하자보수 대신 손해배상을 청구함.
피고가 아파트를 시공하며 분양안내문과 달리 외벽을 산지 옹벽구조물과 일체로 연결 시공해 결로·곰팡이 등 주거환경피해와 시가하락을 발생시킴.
원고들의 소유권보존등기 및 대지권등기 지연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피고가 원고로부터 아파트 분양권 매수대금과 대여금을 받고 아파트 매도를 위임받아 처리하던 중 매매대금 일부를 임의로 사용함
405세대 아파트 신축에 따른 일조권 침해 손해배상 청구
재건축조합이 상가 조합원과의 합의를 반영한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지 않아 입주가 지연됨
인근에 아파트를 재건축하면서 기존 주택의 일조시간을 크게 줄어들게 한 행위
피고가 원고 소유 부동산을 철거하고 점유하여 손해를 입힘.
중개보조원이 임대차보증금 잔금을 받아 횡령함.
재건축조합이 상가 조합원과의 합의를 어기고 신축상가 입주와 영업장 대체지원비 지급을 하지 않음
피고 1이 원고를 기망하여 임대차보증금 1억 원을 편취한 사건
아파트 관리사무소 직원이 관리비를 은행에 입금하지 않고 개인적으로 사용하여 횡령함
시공사가 조합원 분양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일반 수분양자에게 아파트를 할인분양함
건설회사가 아파트 인근에서 주상복합건물 신축공사를 하며 기준을 넘는 소음을 발생시킴
공인중개사가 임차인의 보증금 반환과 위세권설정 말소를 제대로 설명·조력하지 않아 임차인이 보증금을 잃게 함
원고가 피고 조합의 부주의로 감정평가액이 매각 목적에 맞지 않게 산정되어 손해를 입음
아파트와 점포를 교환하는 계약을 체결했으나 점포 일부가 공용부분임이 확인되어 손해배상을 청구함
시행사가 분양계약서에 대지지분을 실제보다 크게 잘못 기재하여 입주자들이 감소분 가액 지급을 청구함
재건축조합이 무상지분평수를 일방적으로 줄이고 이에 반대하는 조합원들을 위법하게 제명한 후 일반 분양을 완료하자, 조합원들이 조합과 시공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재건축아파트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중도금을 지급한 뒤 소유권이전등기 이행을 요구하며 계약 해제와 손해배상을 청구함
공인중개사가 다가구주택의 선순위 보증금과 근저당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아 임차인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손해를 입음.
재건축조합이 조합원들을 상대로 재건축 결의를 어기고 퇴거를 거부해 손해가 발생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인접 아파트 지하터파기로 건물 균열 발생, 보수비 773만원 손해배상 청구
분양광고와 달리 최상층 다락을 일상 생활공간으로 쓸 수 없게 시공하여 입주민들이 손해배상을 청구함
아파트 입주 후 욕조 배수관 누수 등 하자가 발생하자, 입주민들이 시공사를 상대로 하자보수 후 재산상·정신적 손해배상을 청구함
인접 건물 계획을 알리지 않은 채 다세대주택을 분양했고, 주택에는 누수·결로와 냄새 역류 등 여러 하자가 발생함
피고는 급수펌프 소음이 법정 기준을 넘는 아파트를 소음 사실을 알리지 않은 채 원고에게 매도하고 인도했다.
피고가 주변에 고층 아파트를 신축해 인접 건물의 햇빛을 가리고 부동산 가치 하락을 일으켰다고 주장됨
원고들이 시행사와 아파트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입주 지연 시 해제권을 약정했으나, 시행사와 시공사가 공사를 착공하지 않아 입주 지연이 명백해지자 계약 해제와 대금 반환을 청구함.
피고 건축주들이 인접 대지에 지하 4층·지상 15층 건물을 신축해 원고 건물의 일조량을 0분으로 만들고 차면시설을 설치하지 않음.
피고 시행사가 원고 아파트 남쪽에 아파트를 신축해 기존 아파트의 일조시간이 줄어들게 함
피고가 아파트 단지를 신축하면서 인근 원고들 건물의 일조량과 천공조망율이 감소함.
아파트를 신축하면서 인근 아파트 주민들의 일조시간을 기준 이하로 줄이고 공사 소음을 발생시킴
피고들이 원고들 아파트 인근에 아파트를 신축하면서 일조·조망·소음·사생활 침해가 발생해 손해배상을 청구함.
아파트 분양 당시 모델하우스와 분양 직원의 설명을 믿고 1층 전용정원을 기대한 원고들이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신축 아파트 공사로 인한 인근 아파트의 조망 및 일조권 침해 등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아파트 입주 예정일에 입주하지 못해 지체상금을 청구함.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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