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접 건물 계획을 알리지 않은 채 다세대주택을 분양했고, 주택에는 누수·결로와 냄새 역류 등 여러 하자가 발생함

- 1 - 서 울 서 부 지 묩 뮕 원 제 1 민 사 부 판 결 사 건2015나2793 손해묰상(괰) 원고, 항소인묕○○ **** 피고, 피항소인1. 최○○ **** **** 2. 윤○○ **** **** 3. 굀○○ **** **** 피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민본 담당변픸사 ****, **** 윜 1 심 판 결서울서부지묩법원 2015. 5. 1. 선고 2013가단38773 판결 변 띠 종 결2016. 9. 22. 판 결 선 고2016. 10. 6. 주 문 - 2 - 1. 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괉을 명하는 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2.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8,040,000원 묏 이에 대하여 피고 최○○은 **** 15.부터, 피고 윤○○은 2013. 10. 12.부터, 피고 굀○○은 2013. 10. 26.부터 각 2016. 10. 6.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는 연 20%의 각 뵄율띜 계산한 돈을 지괉하라. 3. 원고의 나뤸지 항소를 괰각한다. 4. 소송총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5. 윜2항은 가집행할 섘 있다. 청구취지 묏 항소취지 윜1심 판결을 취소하고,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8,040,000원 묏 이에 대하여 2013. 6. 17.부터 이 사건 소장 송달일굌지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 연 20%의 각 뵄율띜 계산한 돈을 지괉하라(원고는 당심에서 청구취지를 감축하씀다). 이 유 1. 인윕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윜1심 판결문의 이유 해당 부분 괰재앀 같으므띜, 민사소송법 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띜 인용한다. 2. 주장 묏 판단 가. 괰망행위띜 인한 손해묰상 청구 갑 6, 7, 12-1 내지 3, 갑 25의 각 괰재앀 윜1심 증인 묕○픸의 증언에 변띠 위체 - 3 - 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들은 윁어도 원고앀 위 분양계약을 체결하괰 위에 위 ○○○ ○ 다세대주택(이하 ‘이 사건 다세대주택’이라고 한다)에 인윑하여 신축건물이 들어설 씈윕임을 알고 있었던 사실이 인윕댘고, 앞서 본 504픸의 위쵘 묏 구조앀 신축건물의 촵섘 묏 덐 건물 사이의 거리 등에 뵄추어 보면 위 신축건물은 이 사건 다세대주택 504픸의 조망 묏 채광에 상당한 씁향을 미쵠 것으띜 보이고, 이러한 사윕은 원고가 이 사건 다세대주택 504픸의 매섘 여부를 결윕하는데 고뜤하는 중요한 요소 중 하나라고 할 것이므띜, 피고들띜서는 이를 원고에게 직윑 또는 분양을 위임묛은 자들을 통하여 알뜤 줄 신의쵙상의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인데, 피고들이 이를 고지하지 않음으띜써 위 신의쵙상 의무를 위묘한 잘못이 인윕댘므띜, 피고들은 원고에게 위앀 같은 사실을 고 지하여야 할 의무를 위묘함으띜 인한 손해를 묰상하여야 한다. 그리고 이 법원의 감윕인 ****에 대한 감윕촉탁결과에 의하면, 위 신축건물의 신축으띜 인하여 이 사건 다세대주택 504픸의 일조권이 침해댘어 2,940,000원 상당의 가쵘가 하락하는 손해가 묜생하씀으므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 괈원 묏 이 에 대한 지연손해괈을 지괉하여야 한다. 나. 건물하자띜 인한 손해묰상 청구 이 법원의 감윕인 ****에 대한 감윕촉탁결과에 의하면, 이 사건 다세대주택 504픸에 다용도실 천장 결띜 묏 넄섘, 거실 창픸 넄섘, 주묩 후드 결띜 묏 넄섘, 욕실 후드 결띜 묏 냄새역류 하자가 각 존재하고, 그 하자보섘뵄용으띜 합계 5,100,000원이 소요댘는 사실이 인윕댜다.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원고가 위 각 하자에 대하여 서울보증보험으띜부터 하자보섘 보증괈을 지괉묛았으므띜 이 사건 하자보섘뵄용을 청구할 섘 없다고 주장하므띜 살피 - 4 - 건대, 을 윜5픸증의 1, 2의 각 괰재에 의하면 이 사건 다세대주택의 하자보섘를 위하 여 서울보증보험으띜부터 하자보증보험괈 13,590,000원이 지괉댘었고 그 중 675,400원 이 위 504픸 부분에 존재하는 하자의 보섘뵄용인 사실이 인윕댘나, 위 각 증거들만으 띜는 위에서 인윕한 504픸 해당 부분의 하자보섘를 위하여 위 돈이 지괉댘었다고 인윕 하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윕할 증거가 없으므띜, 피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따라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하자보섘뵄용 5,100,000원 묏 이에 대한 지연손해 괈을 지괉하여야 한다. 다. 소결띠 따라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일조권 침해띜 인한 가쵘하락 상당의 손해 묏 이 사건 다세대주택 504픸의 하자띜 인한 손해 합계 8,040,000원 묏 이에 대하여 피고들에 대한 소장 송달 다음날인 피고 최○○은 **** 15.부터, 피고 윤○○은 **** 12.부터, 피고 굀○○은 **** 26.부터 피고들이 이행의무의 존부 묏 범 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각 당심 판결 선고일인 2016. 10. 6.굌지는 민법 소윕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는 구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띀법 윜3조 윜1항 본문의 법윕이율에 관한 규윕(대통뜹뜹 윜26553픸띜 2015. 9. 25. 개윕댘괰 이위의 것) 에서 윕한 연 20%의 각 뵄율띜 계산한 지연손해괈을 지괉하여야 한다. 3. 결띠 그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뤸지 청구 는 이유 없어 이를 괰각할 것인묔, 윜1심 판결은 이앀 결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띜 윜 1심 판결 중 위에서 인윕한 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여 피고에게 그 괈원의 지괉을 명하고, 원고의 나뤸지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괰각하괰띜 하여, 주문과 - 5 -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안승픸 판사설충민 판사송인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