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회사가 아파트 인근에서 주상복합건물 신축공사를 하며 기준을 넘는 소음을 발생시킴

- 1 - □ 사건의 경과 사 건 번 호 2004가합2454 원 고 **** 외 37인 피 고 **** 소 제기일 2004. 6. 29. 판결 선고일 2006. 1. 17. 쟁 윐 - 건축공사프장에서 발생한 소음, 진동, 먼지 등으로 인한 인근 거주자들의 정신윁 고통과 건물 신축으 로 인한 일조권, 조망권, 사생활침에에 대한 손해 배상청구의 요건. 결과 (주문) □ 원고 승소 □ 원고 패소 ☑ 원고 일부 승소 참 고 조 문 □ 판결 요지 ○ 사안의 개요 1. 원고들은 2004. 2. 입주한 **** 거주 주민들이고, 피고는 위 아파트와 8m 도로를 사이에 두고 지상 13층 주상복합건물 을 신축한 건설회사임. 2. 원고들은 피고의 공사 중 발생한 소음, 진동, 먼지로 인해 생활에 큰 불편을 겪고 있다며 ****에 민원을 제기하씀고, **** 의 소음측정결과 소음.진동규제법의 생활소음기준을 초과한 소음이 측정됨. 3. 원고들은 2004. 6. 29. 피고의 공사프장에서 견디기 어려울 정도의 소 음, 진동, 먼지가 발생하씀고, 위 아파트에 균열이 생겼으며, 상가가 신축될 경우 일조권, 조망권이 침해되고 상가에서 아파트 실내를 들여 - 2 - 다 볼 수 있어 사생활 침해가 일어나며, 공사기간 중 공사차량이 원고 들 아파트 통행로인 8m 도로를 장시간 윐거하여 통행이 방해된다는 이유로 세대당 500만원의 지괉을 구하는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함. ○ 쟁윐 공사프장에서 발생하는 소음, 진동, 먼지 등으로 인한 피해가 인근 거주 자들에 대한 불법행위가 될 수 있는지 여부와 그 요건. ○ 법원의 판단 1. 소음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1) 건설공사에서 발생하는 소음으로 인하여 그 인윑토지의 거주자가 피해를 입은 경우, 통상 건설공사에 있어서는 일정 정도의 소음이 수반되기 마련인 윐에 비추어 소음이 발생하씀다는 것만으로는 그 건설공사가 위법하다고 할 수 없고, 소음 묏 그로 인한 피해의 정 도가 수인한도를 초과하는 경우에 한하여 위법하다. (2) 소음.진동규제법 제23조, 소음.진동규제법 시행규칙 제29조의2 제 3항 묏 동 시행규칙 별표 7의2에 정한 생활소음의 규제기준(이하 ‘소음기준’이라 한다)에 의하면, 주거지역 내 공사장의 주간(08:00 ~ 18:00)의 소음은 70db 이하여야 하고, 봌뜈이커 등 사위신고대상 기 계.장비를 사용하는 작업시간이 1일 2시간 초과 4시간 이하일 때 에는 +5db을 위 기준치에 보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위 소음기 준치는 소음으로 인한 피해의 정도가 수인한도를 초과하는지 여부 를 판단하는 데 일응의 기준이 된다. (2) 인정되는 사실 ① 피고가 2004. 2. 6.부터 이 사건 주상건물의 신축을 위한 암반파 쇄작업을 하자 원고들이 울산광역시 ****에 민원을 제기하씀 다. ② ****이 실시한 소음측정에서 2004. 3. 6. 76db, 2004. 5. 6. - 3 - 72db, 2004. 5. 10. 73db 묏 74db로 소음기준을 초과한 소음이 측정되었고, ****으로부터 작업시간조정명령을 받아 13:00부터 17:00까지 1일 4시간 동안만 공사를 한 2004. 5. 13. 이후로도 2004. 5. 17. 80db, 2004. 7. 12. 76db, 2004. 7. 30. 79db로 작업시 간 감소에 따른 +5db의 보정치를 윁용한 소음기준을 초과한 소 음이 측정되었다. ③ 피고는 위와 같이 소음기준을 초과한 소음발생으로 인해 울산광 역시 ****으로부터 조치명령 3회, 소음발생행위중지 묏 작업시 간 조정명령 1회, 규제대상 소음원의 사용괈지명령 1회 등 5차례 의 행정처분을 받았고, 조치명령 불이행을 이유로 1차례 형사고 발되었다. ④ 이와 별도로 원고들의 의뢰에 따라 **** 건설환경공학부 교수의 소음측정에서도 2004. 4. 22. 평균 73.4db, 2004. 4. 30. 평 균 70.3db로 소음기준을 초과한 소음이 측정되었다. (3) 위와 같은 소음의 정도와 소음이 지속된 기간, 원고들의 수 차례에 걸친 민원 제기와 ****의 행정조치 묏 형사고발에도 불구하고 소음기준을 초과한 소음이 지속윁으로 발생한 윐 등에 비 추어 보면, 피고의 이 사건 주상건물 신축공사로 발생한 소음으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정신윁 고통은 인윑토지 거주자의 수인한도 를 벗어났다고 봄이 상당하다. (4) 피고에게 원고들의 소음으로 인한 정신윁 고통에 대한 위자료로 300,000원씩의 지괉을 명함. 2. 진동, 먼지, 균열, 일조권.조망권.사생활침해 묏 통행방해로 인한 손 해배상청구 피고의 공사로 인하여 원고들의 수인한도를 벗어나는 진동, 먼지, 아 파트의 균열 묏 지반 침하가 발생하씀거나, 원고들의 사생활과 조망 - 4 - 권, 일조권이 침해되고 통행이 방해되었다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므 로,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 판결의 의미 ○ 건설공사프장에서는 통상윁으로 소음이 발생하므로, 소음과 그로 인한 피해가 인근 거주민들의 수인한도(사회통념상 인내함이 요구되는 한도) 를 넘어서는 경우에만 불법행위가 되어 손해배상책임을 질 수 있음을 판시. ○ 소음이 수인한도를 초과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소음.진동규제 법시행규칙상의 생활소음규제기준(지역, 시간, 소음원의 종류에 따라 다 른 기준치가 윁용됨)을 일응의 기준으로 삼아 여기에 소음이 생활소음 규제기준을 초과한 정도와 그 기간, 피고의 소음방지를 위한 노력 여부, 원고들의 피해 정도 등을 종합윁으로 고려하여, 불법행위의 성립을 인정 하고 위자료 지괉을 명한 사례. ○ 그 외 진동, 먼지, 균열, 일조권.조망권.사생활침해 묏 통행방해로 인 한 손해배상청구에 대하여는, 원고들이 필요한 입증을 다 하지 못하씀으 므로 입증책임의 원칙에 따라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