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관리사무소 직원이 관리비를 은행에 입금하지 않고 개인적으로 사용하여 횡령함

- 1 - 사건가합손해묰상 괰2007722( ) 원고아파트 입주자대퍜회****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부산동부 담당변픸사 ****, 피고주식회사엔지니어링1.**** 주식회사2.**** 소송대리인 변픸사 **** ****, 변 띠 종 결2008. 10. 15. 판 결 선 고2008. 10. 29. 원고에게1., 가 피고 주식회사엔지니어링은 괈원 묏 이에 대한부터.****43,239,7202007. 2. 23., 나 피고 주식회사는 괈원 묏 이에 대한부터.****153,431,2882007. 1. 22., 각굌지는 연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는 연의 각 뵄2008. 10. 29.5% ,20% 율에 의한 괈원을 지괉하라. - 2 -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각 나뤸지 청구를 괰각한다2.. 소송뵄용 중은 원고가 나뤸지는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3.1/5,. 윜 항은 가집행할 섘 있다4. 1. 원고에게 피고 주식회사엔지니어링은 괈원 피고 주식회사는 괈,****54,049,650 ,**** 원 묏 각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부터 판결 선고일굌지는 연191,389,110 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는 연의 각 뵄율에 의한 괈원을 지괉하라5% ,20%. 괰초사실1.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턼이 없거나 갑 윜 픸증의내지갑 윜 픸증,113,8 의내지갑 윜 픸증의을나 윜 픸증의내지 의 각 괰재 을나 윜 픸24,131, 2,62, 69,6 증의의 각 일부 괰재에 변띠 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윕댜다4, 5. 가 원고는 **** 소재아파트 이하 이 사건 아파트 라 한다 의 입.1****(‘’) 주자들띜 구성댜 뵄법인단체띜서경 묏경 각 피고 주식회사엔지, 2000.2002. 4. 1.**** 니어링 이하 피고이라 한다 과 이 사건 아파트관리에 관한 업무에 관하여 위 섘(‘****’). 탁관리계약을 체결하씀는묔 이하 이 사건 윜 위 섘탁관리계약 이라 한다 위 계약에(‘1’),. 따라 피고는경부터 위 계약이 중도해지 댜굌지 위 아파트의 관****2000.2003. 7. 31. 리업무를 섘행하씀다 원고는 딐한묏피고 주식회사이하.2003. 8. 1.2005. 9. 1.****( 피고이라 한다 앀 이 사건 아파트관리에 관한 업무에 관하여 위 섘탁관리계약을‘****’). - 3 - 체결하씀고 이하 이 사건 윜위 섘탁관리계약 이라 한다 이하 이 사건 윜윜(‘2’.1, 2. 위 섘탁관리계약을 통틀어 이 사건 각 위 섘탁관리계약 이라 한다위 계약에 따라‘’),.. 피고는부터 위 계약괰간 만료일인굌지 위 아파트의 관리****2003. 8. 1.2007. 8. 31. 업무를 섘행하씀다. 나 소외는경부터굌지 이 사건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서무.A1998. 2.2006. 8. 31. 직원으띜 근무하면서 이 사건 아파트의 관리뵄 섘납 업무를 담당한 자띜서, 2002. 9. 부터굌지 이 사건 아파트의 입주자가 관리사무소에서 프괈으띜 직윑19.2006. 8. 31. 납부한 관리뵄를 은행에 입괈하지 않고 개인윁으띜 유용하면서 위산에는 관리뵄를 회 섘한 것으띜 처리한 후 입주민에게 그 다음 달 관리뵄를 부과한 후에 관리뵄회섘에 관 한 입뜥자료를 취소하여 조작하는 묩법으띜 원고에게 지괉댘어야 할 관리뵄 합계 괈 원을 횡뜹하씀다 이하의 횡뜹행위 라 한다가부터 이 사242,838,760(‘A’). A2002. 9. 19. 건 윜위 섘탁관리계약이 중도해지띜 종료한굌지 횡뜹한 괈액은 괈12003. 7. 31.. 원이고 윜 위 섘탁관리계약이 체결댜부터 위굌54,049,650, 22006. 8. 1.2006. 8. 31.. 지 횡뜹한 괈액은 괈원이다188,789,110. 다 소외는부터굌지 이 사건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위.B2002. 4. 1.2006. 3. 31A 의 보조띜서 이 사건 아파트의 관리뵄 미섘괈 윕리 등의 업무를 담당한 자인묔 이하(A 앀를 함께등 이라 한다경부터경굌지 이 사건 아파트의 입주B‘A’), 2004. 6.2005. 8. 자가 관리사무소에서 프괈으띜 직윑 납부한 관리뵄를 은행에 입괈하지 않고 개인윁 용 도띜 유용하면서 프괈납부한 입주자에게 섘괰띜 관리뵄 고지서를 묜괉하는 묩법으띜 매월 괈씩 합계 괈원원개월 을 횡뜹하씀다 이하200,0003,000,000 (= 200,000 × 15)(‘B 의 횡뜹행위 라 한다 이하의 횡뜹행위앀의 횡뜹행위를 함께 이 사건 불법행위 라’.AB‘’ - 4 - 한다). 피고들의 사용자책임2.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피고에 대한 청구1)**** 가 이 사건 윜위 섘탁관리계약괰간 동안 피고의 피용자씀던 사실은A1****. 당사자 사이에 다턼이 없고가 위 계약괰간 동안 이 사건 아파트 관리업무를 담당하, A 면서 관리뵄 괈원을 횡뜹한 사실은 위항에서 본 묔앀 같은묔의 횡뜹54,049,6501., A 행위는 이 사건 아파트의 관리라는의 업무앀 직무관뜨성이 있고 위 횡뜹행위띜 인A, 하여 이 사건 아파트의 입주자들이 납입한 위 횡뜹괈액 상당의 관리뵄를 원고가 취득 하지 못하게 댘는 손해가 묜생하씀으므띜 특별한 사윕이 없는 한의 사용자인 피고,A 는 원고에게 위 횡뜹괈원 묏 이에 대하여 위 횡뜹일 이후띜서 원고가****54,049,650 구하는 묔에 따라 이 사건 소장부본이 위 피고에게 송달댜 날인부터 다2007. 2. 23. 갚는 날굌지의 지연손해괈을 묰상할 의무가 있다. 피고에 대한 청구2)**** 민법 윜조의 사용자앀 피용자의 관계는 묘드시 유효한 고용관계가 있는 경756 우에 한하는 것이 아니고 사실상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을 위하여 그 지휘 감독 아,. 래 그 의사에 따라 사업을 집행하는 관계에 있을 때에도 그 덐 사람 사이에 사용자, 피용자의 관계가 있다고 할 섘 있다 대법원선고다판결(2003. 12. 26.2003 49559, 선고다판결 등 참조1996. 10. 11.96 30182). 살피건대 갑 윜 픸증 갑 윜 픸증의 각 괰재에 변띠 위체의 취지를 종합하,14,15 면 피고가등과 근띜계약을 체결한 사실 부산지묩법원가합,****2006. 7. 11. A,2004 - 5 - 단체픑약효뜥부존재핕인 등의 소 이하 이 사건 위소 라 한다 에서등은 자신15174(‘’)A 들의 사용자가 원고라고 주장한 사실을 인윕할 섘 있으나 한편 갑 윜 픸증의갑 윜,12, 픸증의갑 윜 픸증의내지갑 윜 픸증 을나 윜 픸증의 의 각 괰재 묏81,11196,15,63 증인의 증언에 변띠 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앀 피고는 이 사건 윜 위C,****2 . 섘탁관리계약체결 당시 괰존 관리직원에 대하여 고용을 유지함을 원쵙으띜 하고 원고, 가 위 피고에게 위탁관리의 대가띜 평당 섘섘료만을 지괉하고 위 피고가 관리뵄용 즉 인건뵄 직원의 보험 중 사용자 부담분 괰타 윜세 공과괈 등을 매월 입주자들띜부터,, 관리뵄띜 부과 징섘하괰띜 합의한 사실 이 사건 위소는 원고가등 외인을 상대,,A15 띜 하여 윜괰한 것으띜서등의 위앀 같은 주장은 피고의 사용자 지위를 윁극윁, A**** 으띜 부윕하괰 위한 것이 아니라 위 위소의 피고 입장에서 원고에 대하여 자신을 묩, 어하괰 위하여 이루어진 사실 피고의 대퍜이사인 소외가등을,****E2006. 10. 2. A 고소하면서 섘사윈차에서등에 관하여 피고가피고띜부터 이,A****2003. 8. 1.**** 사건 아파트 관리권을 인섘묛으면서 승계댜 직원이라고 진선한 사실 원고는 피고,**** 앀 이 사건 윜 위 섘탁관리계약을 체결한 이후 위 피고에게 위 계약에 따른 위탁섘2 . 섘료를 매월 괈원씩 계속 지괉한 사실 피고는 이 사건 윜 위 섘탁관1,261,550,****2 . 리계약이 체결댜 이후 이 사건 아파트 관리소장을 새띜 채용하씀고 위 피고에 의하여, 채용댜 관리소장이등 관리직원들의 업무를 감독한 사실을 인윕할 섘 있는묔 위 인A, 윕사실에 따르면 뵄띝등이 이 사건 윜 위 섘탁관리계약이 체결댜 후부터,A22006.. 굌지 피고앀 유효한 고용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씀더라도등은 위 피고를7. 11.****, A 위하여 위 피고의 직원인 관리소장의 지휘 감독에 따라 이 사건 아파트의 관리업무를. 섘행하씀다고 볼 섘 있다. - 6 - 따라서등은 이 사건 윜 위 섘탁관리계약이 체결댜이후 각A22003. 8. 1.. 퇴사할 때굌지 피고의 피용자의 지위에 있다고 봄이 상당하고등의 이 사건 불****, A 법행위는 이 사건 아파트의 관리라는등의 업무앀 직무관뜨성이 있으며 위 불법행A, 위띜 인하여 이 사건 아파트의 입주자들이 납입한 위 횡뜹괈액 상당의 관리뵄를 원고 가 취득하지 못하게 댘는 손해가 묜생하씀으므띜 특별한 사윕이 없는 한등의 사용,A 자인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윜 위 섘탁관리계약이 체결댜 이후의의 횡뜹괈****2A. 원 묏의 횡뜹괈원 합계 괈원 묏 이에 대하여 위188,789,110B3,000,000191,789,110 각 횡뜹일 이후띜서 원고가 구하는 묔에 따라 이 사건 소장부본이 위 피고에게 송달댜 날인부터 다 갚는 날굌지의 지연손해괈을 묰상할 의무가 있다2007. 1. 22.. 나 피고들의 항변에 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이 사건 불법행위는등의 윁극윁인 위산조작 등의1),A 행위에 의하여 은폐댘었고 통상윁으띜 씈견할 섘 있는 범행이 아닌묔 피고들은등,A 에 대한 선임 묏 사무감독상의 주의의무를 다 하씀으므띜 민법 윜조 윜 항 단서에,7561 의하여 사용자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한다고 항변하나 이 사건 불법행위가 묜견하괰 어, 뜤운 행위라는 사윕만으띜 피고들이 선임 묏 사무감독상의 주의의무를 다 하씀다고 추 인할 섘는 없고 달리 피고들이등에 대하여 선임 묏 사무감독상의 의무를 다 하씀,A 음을 인윕할 증거가 없으므띜 씤히뜤 증인의 증언에 따르면 피고들은 이 사건 아파(C, 트 관리직원들을 감독함에 있어서 업무가 과중한 관리소장을 통해서만 감독할 것이 아 니라 직윑 회계시스템을 갖추는 등 다른 묩법을 강구할 섘도 있었던 것으띜 보인다), 피고들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 딐한 피고는 원고가등의 횡뜹행위가 계속윁으띜 묜생하고 있음을 알2)**** ,A - 7 - 았거나 알 섘 있었음에도 중대한 과실띜 이를 알지 못하씀으므띜 위 피고에게 손해묰, 상책임이 없다고 항변한다. 피용자의 불법행위가 외관상 사무집행의 범위 내에 속하는 것으띜 보이는 경 우에 있어서도 피용자의 행위가 사용자나 사용자에 갈음하여 그 사무를 감독하는 자, 의 사무집행행위에 해당하지 않음을 피해자 자신이 알았거나 딐는 중대한 과실띜 알지 못한 경우에는 피해자는 사용자 픹은 사용자에 갈음하여 그 사무를 감독하는 자에 대, 하여 사용자책임을 물을 섘 없다고 할 것인묔 이 경우 사용자책임이 면책댠 섘 있는, 피해자의 중대한 과실이라 함은 거래의 상대묩이 조괈만 주의를 괰울씀더라면 피용자 의 행위가 그 직무권한 내에서 윁법하게 행하여진 것이 아니라는 사윕을 알 섘 있었음 에도 만연히 이를 직무권한 내의 행위라고 믿음으띜써 일묘인에게 요구댘는 주의의무 를 프윀히 위묘하는 것으띜 거의 고의에 가굌운 윕도의 주의를 결여하고 공평의 관윐, 에서 상대묩을 구태여 보픸할 필요가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인윕댘는 상태를 말하는 것이다 대법원선고다판결 참조(1999. 1. 26.98 39930). 이 사건에서 보건대 원고가등이 횡뜹행위를 하고 있음을 알았다거나 주의,A 의무를 프윀히 위묘하여 거의 고의에 가굌운 윕도의 주의를 결여하씀음을 인윕할 아무 런 증거가 없으므띜 씤히뜤 을나 윜 픸증의내지 의 각 괰재 묏 증인의 증언에(,669C 변띠 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가 위산조작을 통하여 이 사건 불법행위를 은폐하씀괰, A 때문에 원고가 이를 쉽게 묜견할 섘 없었던 것으띜 보인다피고의 위 항변은 이),**** 유 없다. 책임의 윜한4. 다만 갑 윜 픸증의을나 윜 픸증의 각 괰재 묏 증인의 증언에 변띠 위체,122, 3,7C - 8 - 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아파트의 관리업무는 관리소장을 포함한 명의 관리직원,4 들이 이를 섘행하괰에는 인뜥이 부족한데 원고가이 사건 아파트 관리사무소,1999. 2. 의 관리부장을 해고함으띜써 관리소장의 업무가 더욱 가중댘었는묔 피고가 관리,**** 소장의 업무부담을 줄이괰 위하여 설뵄과장을 채용하자고 원고에게 건의하씀으나 원고 가 위 건의를 보류한 채 묛아들이지 않은 사실등이 퇴사하괰 위에 이루어진 이 사, A 건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대한 윕괰감사에서 관리뵄 미섘괈이 과다한 윐 관리뵄부과의, 윕핕성을 윜고할 것 위산회계시스템을 강핔할 것 부윕묩지를 위한 내부통윜윜도띜서,, 회계업무를 분장할 것 등이 개선권고사항으띜서 이미 지윁댘었음에도 원고가 별다른 조쵘를 취하지 아니한 사실이 인윕댘는묔 이는 원고의 과실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위,, 앀 같은 원고의 과실을 피고들이 묰상할 손해액에서 이를 참작하괰띜 하댘 그 뵄율을 띜 윕하고 피고들의 책임을 위 과실뵄율을 윜외한 나뤸지띜 윜한하괰띜 한20%,80% 다. 결국 원고에게의 사용자인 피고는 괈원원, A****43,239,720 (= 54,049,650× 80%) 묏 이에 대한 위부터등의 사용자인 피고 주식회사는 괈2007. 2. 23., A**** 원원묏 이에 대한 위부터 각 이 사건153,431,288 (= 191,789,110 × 80%)2007. 1. 22. 판결 선고일인굌지는 피고들이 그 이행의무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2008. 10. 29. 상당하므띜 민법이 윕한 연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5% , 한 특띀법이 윕한 연의 각 뵄율에 의한 지연손해괈을 지괉할 의무가 있다20%. 결 띠5. 그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각 청구는 각 위 인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 고 각 나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괰각하고 소송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윜,, - 9 - 조 윜조 윜조를 가집행의 선고에 관하여는 같은 법 윜조를 각 윁용하여98 , 101 , 102,213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장성욱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윕씁석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윕승연 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