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 제102조
공동소송의 경우
제102조(공동소송의 경우)
세부 항·호
2개 항제1항
①공동소송인은 소송비용을 균등하게 부담한다. 다만, 법원은 사정에 따라 공동소송인에게 소송비용을 연대하여 부담하게 하거나 다른 방법으로 부담하게 할 수 있다.
제2항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법원은 권리를 늘리거나 지키는 데 필요하지 아니한 행위로 생긴 소송비용은 그 행위를 한 당사자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7건2003가합81404·서울중앙지방법원·2004-06-24·1심
출판협동조합을 탈퇴하며 지분환불금과 지연손해금 지급을 요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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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가합6212·서울지방법원·2004-01-16·1심
원고가 피고 1과 연대보증인들에게 미납된 운송료 지급을 요구하고, 피고 2가 채무 상태에서 부동산 매매예약 계약을 체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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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카확1·광주고등법원전주재판부·2020-05-27
피신청인들이 신청인과 신청외 1을 상대로 영업방해금지 가처분을 신청했으나 제1심에서 기각되었고, 항고심 계속 중 합의 후 취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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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가합3895·인천지방법원·2006-11-02·1심
구청장이 아파트 분양자들에게 학교용지부담금을 부과·징수하였고, 이후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이 내려지자 원고들이 부당이득반환 등을 청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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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가합10682·서울중앙지방법원·2007-01-23·1심
정유사 5개사가 3년간 군납유류 입찰에서 낙찰물량·단가·들러리 가격을 사전 합의하고, 원고와 고가로 구매계약을 체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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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가합19436·부산지방법원·2008-10-08·1심
OO회사 소속 감정평가사가 토지와 건물의 시가를 부풀려 감정하는 바람에 원고가 과다한 담보대출을 실행하게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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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가합722·부산지방법원·2008-10-29·1심
아파트 관리사무소 직원이 관리비를 은행에 입금하지 않고 개인적으로 사용하여 횡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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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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